政府, 來年 3月 緩和方案 내놓기로… 高齡者 住宅 處分 때까지 納付 猶豫
1住宅 保有稅 올해水準 凍結도 檢討, 宗中保有-相續 住宅 稅輕減 方案은
來年 1月初 別途 마련해 發表 方針
政府가 來年 3月에 1家口 1住宅者의 保有稅 負擔을 줄여주기 위한 對策을 내놓겠다고 公式化했다. 올해 綜合不動産稅 改編 當時 擧論됐다가 廢棄된 高齡者 綜不稅 納付猶豫制度를 再推進하는 方案이 有力하다는 分析이 나온다. 相續이나 宗中 保有 住宅에 對한 保有稅 負擔 方案도 來年 1月 初 別途로 내놓을 方針이다.
26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現在 1家口 1住宅者와 投機 目的이 아닌 住宅에 對한 세 負擔 輕減 方案을 마련 中이다. 1家口 1住宅者의 保有稅 緩和 對策은 3月에, 相續住宅 및 宗中 保有 住宅과 共同體마을 및 協同組合型 住宅 等의 保有稅 負擔을 덜어주는 對策은 1月 初 發表될 豫定이다.
現在 政府가 檢討 中인 1家口 1住宅者 保有稅 補完策으로 △現行 150%인 稅 負擔 上限을 調整하는 안 △2022年 綜不稅 課稅標準 算定 時 旣存 2021年 公示價格을 活用하는 안 △高齡者 綜不稅 納付猶豫制度를 導入하는 方案이 擧論된다. 23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페이스북을 通해 이 세 가지 案을 紹介한 뒤 “代案別 負擔 輕減 水準 및 效果 等을 檢討한 뒤 來年 3月 中 具體的인 推進 方案을 發表할 것”이라고 밝혔다.
現在 導入 可能性이 가장 높은 方案은 高齡者 綜不稅 納付猶豫다. 60歲 以上 1家口 1住宅者이면서 前年度 綜合所得이 3000萬 원 以下이면 綜不稅 納付를 住宅을 賣却하거나 相續·贈與할 때까지 猶豫해주는 方式이다. 집값 上昇과 公示價格 現實化에 따라 所得이 없는 隱退者들의 保有稅 負擔이 急騰하는 狀況을 補完하려는 對策이다. 5月 더불어民主黨이 綜不稅 改編案을 準備할 때 政府案에 들어갔다가 國會 最終案에서 빠져 霧散됐다.
여기에다 財産稅와 綜不稅 合算 稅額이 直前 年度 稅額의 150%를 넘지 않도록 制限한 稅 負擔 上限을 調整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政府는 稅 負擔 上限을 100%로 낮춰 事實上 保有稅를 凍結하는 方案 等 모든 可能性을 열어둔 채 論議 中이다. 또 來年 保有稅를 올해 公示價格을 利用해 算定해 公示價 現實化에 따른 負擔을 緩和하는 方案도 論議 中이다. 다만 2023年에 稅 負擔이 加重될 수 있다는 點은 限界로 指摘된다.
政府는 이와 別途로 來年 1月 初 發表할 稅法改正案 後續 施行令 改正을 통해 相續住宅이나 宗中 保有 住宅처럼 不得已하게 保有한 境遇 保有稅를 줄여주는 方案도 내놓는다. 政府 關係者는 “黨에서 모든 안의 效用을 檢討해 달라고 要請했다”며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政策을 만들 計劃”이라고 말했다.
來年 1住宅 保有稅, 올해 水準 凍結 檢討… “2年後 稅 急增 憂慮”
庶民-中産層 1住宅者의 保有稅
來年 3月까지 緩和 方案 마련… 올해 公示價 適用하는 것도 擧論
專門家 “一時的 緩和, 副作用 클 것… 稅金體系 全般的으로 改編해야”
政府는 來年 3月까지 保有稅(財産稅+綜合不動産稅) 負擔 緩和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對象을 ‘庶民·中産層 1家口 1住宅者’로 限定했다. 이들에 한해 來年 稅金을 올해 水準으로 낮춰주는 方案을 檢討하겠다는 것이다. 政府가 來年 3月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急하게 保有稅를 緩和하는 短期 彌縫策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次期 政權에 稅金爆彈이 轉嫁되는 後暴風이 憂慮된다.
○ 稅 負擔 上限 下向, 올해 公示價 適用 檢討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23日 페이스북에서 保有稅 負擔 緩和를 위해 言及한 세 가지 方案은 모두 1家口 1住宅者에 限定된다. 이 가운데 保有稅 稅 負擔 上限 調停案은 稅金이 前年 對比 急激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爲한 措置다. 現在 財産稅의 稅 負擔 上限은 105∼130%, 保有稅는 150%(1住宅)다. 前年 納付液을 基準으로 삼는 財産稅와 달리 保有稅는 前年 賦課額을 基準으로 稅 負擔 上限을 適用하기 때문에 實際로는 稅金이 지난해보다 150% 以上 나온 事例가 많다. 이 같은 點을 考慮해 實質的인 稅金 增加幅을 줄이겠다는 게 政府의 方針이다.
政府는 來年 1家口 1住宅者의 保有稅 課稅標準을 算定할 때 올해 公示價格을 活用하는 方案도 檢討한다. 올해 집값 上昇과 公示價格 現實化 政策이 反映되면 來年 共同住宅 公示價格 上昇率은 올해(19.05%)보다 더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그 代身 來年에도 올해 公示價格을 適用하면 稅金을 올해 水準으로 凍結하는 效果가 있다.
洪 副總理가 이달 22日 ‘庶民, 中産層’을 保有稅 緩和 對象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 같은 補完 方案도 一定 金額 以下 住宅 保有者에 對해서만 制限的으로 適用할 可能性이 높다. 올해 導入된 財産稅 減免 特例는 公示價格 9億 원 以下 住宅을 保有한 1家口 1住宅者를 對象으로 이뤄졌다.
60歲 以上 高齡者를 對象으로 한 綜不稅 納付猶豫制度 導入도 다시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制度는 政府 主導로 推進됐지만 8月 綜合不動産稅法 改正案에는 包含되지 못했다.
○ “一時的으로 稅金 낮추는 彌縫策 不過”
政府는 來年 3月까지 具體的인 對策을 내놓을 計劃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이 세 가지가 가장 實效性이 크다고 判斷해 副總理가 直接 言及한 것”이라며 “셋 中 하나만 選擇한다기보다 이를 中心으로 적합한 政策 組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一角에서 提起했던 財産稅와 綜不稅 公正市場價額比率 調整 等은 于先 檢討 對象에서 빠졌다.
專門家들은 短期的인 세 負擔 緩和 對策이 더 큰 副作用을 부를 수 있다고 指摘했다. 萬若 政府가 1住宅者의 稅 負擔 上限 下向 措置를 限時的으로 適用하거나 올해 公示價格을 來年 保有稅 算定에 쓰면 2023年부터 稅金이 더 많이 增加하는 副作用이 나타날 수 있다. 財産稅 上限은 그대로 둔 채 保有稅 上限만 낮춘다면 財産稅만 내는 公示價 11億 원 以下 住宅 所有者보다 비싼 집을 保有해 綜不稅까지 내는 사람의 減免 惠澤이 더 커지게 돼 衡平性 論難도 豫想된다. 1家口 1住宅者만 올해 公示價格을 適用하고 多住宅者와 法人에는 來年 公示價格을 適用하면 같은 稅金에 對한 課稅標準 算定 基準 年度가 달라지는 混亂도 憂慮된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그間 政府가 無理하게 推進해온 稅率 强化, 多住宅 中과 等의 問題는 놔두고 一時的 稅金 負擔만 낮춰주는 건 彌縫策에 不過하다”며 “全般的인 稅金 體系를 改編하고 政策 基調를 바꾸는 等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世宗=주애진 記者 ja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