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取消하면 違約金?”… 宿泊消費者相談 3倍로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9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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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段階格上뒤 消費者院에 宿泊-禮式場豫約取消問議 빗발
消費者院相談件數前年보다 194%↑, 結婚-葬禮關聯民願도 85% 늘어
公正委 “違約金 없이 取消可能”

이달 末親舊들과 서울 近郊 펜션으로 旅行을 가려던 A 氏(32)는 旅行取消를 苦悶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4次大流行과 强化된 社會的距離 두기 措置 때문에 旅行을 할 수 있을지 不確實해졌다. A 氏는 “午後 6時以後 2人以上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펜션 豫約을 取消하려고 하는데 違約金을 물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1月結婚을 앞둔 B 氏(30·女)의 苦悶도 깊어지고 있다. B 氏는 “웨딩 撮影과 禮式場을 잡아뒀는데 社會的距離 두기 措置로 結婚式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미리 낸 契約金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不安하다”고 했다.

12日부터 首都圈에 社會的距離 두기 4段階가 施行되면서 宿泊施設이나 禮式場豫約取消와 關聯한 消費者들의 問議가 急增하고 있다.

18日韓國消費者院의 ‘消費者 빅데이터 分析 시스템’에 따르면 首都圈의 距離 두기 4段階施行計劃이 發表된 9日부터 17日까지 接受된 宿泊施設關聯相談件數는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193.7% 增加한 843件으로 集計됐다. 지난해의 3倍로 늘어난 것이다. 相談事由로는 ‘契約解除·解止, 違約金’이 全體의 64.8%(546件)로 가장 많았다.

같은 期間結婚이나 葬禮等冠婚喪祭關聯禮式서비스 相談件數도 274件으로 前年同期對比 85.1% 增加했다. 亦是 ‘契約解除·解止, 違約金’에 對한 問議가 51.1%(140件)를 차지했다.

19日부터 非首都圈에 對해서도 5人以上私的 모임을 禁止하는 强化된 거리 두기 措置가 擴大되면서 關聯消費者民願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當局도 對策 마련에 나섰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2日地方自治團體와 大寒宿泊業中央會, 韓國호텔業協會,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等宿泊 플랫폼에 消費者紛爭解決基準遵守를 當付하는 內容의 公文을 보냈다.

公正委는 지난해 9月, 11月에 禮式業과 宿泊業關聯消費者紛爭解決基準을 改正했다. 코로나19와 같은 感染病發生으로 契約履行이 不可能하면 違約金 없이 契約을 取消할 수 있게 하고 人員制限等으로 契約을 履行하기 어려우면 違約金 없이 契約을 變更하거나 違約金을 줄여줄 수 있게 했다. 이 基準은 紛爭解決을 위한 合意나 勸告의 基準으로 쓰인다. 公正委關係者는 “消費者被害救濟가 早速히 이뤄질 수 있도록 業界에 協助要請을 하겠다”고 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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