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願하는 時間까지 돌봄서비스…人口絶壁衝擊緩和策發表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7日 18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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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學父母들은 願하는 時間까지 初等學生子女를 學校에 맡길 수 있는 方案이 推進된다. 尖端技術産業等有望産業에서 일하는 外國人專門人力에겐 國內居住비자 發給이 擴大된다.

政府는 7日政府서울廳舍에서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열린 ‘非常經濟中央對策本部會議’에서 이 같은 方案을 담은 ‘人口構造變化影響과 對應方向’을 내놨다. 앞으로 經濟活動人口가 더 減少할 것에 對備해 經歷斷絶女性과 外國人人力을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한 것이다.

이番人口對策은 △人口絶壁衝擊緩和 △縮小社會對應 △地域消滅先制對應 △持續可能性提高等 4가지 方向으로 構成된다. 政府는 于先人口絶壁衝擊緩和를 위해 充分한 돌봄 서비스를 提供해 女性의 經歷斷絶을 막고 出産忌避問題를 解決해 보겠다는 趣旨다. 政府에 따르면 지난해 女性의 經歷斷絶事由中育兒(42.5%)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다.

政府는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學父母가 願하는 時間까지 初等學生子女를 學校에 맡길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할 豫定이다. 正規授業時間後進行되는 放課後學校와 돌봄 敎室時間이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體育·藝術活動이나 自由 놀이 活動, 基礎學力補正 프로그램 等을 追加해 돌봄 時間을 늘릴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는 學父母가 願하는 時間帶에 돌봄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도록 ‘온終日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擴大한다. 只今은 아이 1名當 1個 서비스만 申請할 수 있지만 來年부턴 2個以上申請할 수 있도록 制度를 바꾼다. 部處別 돌봄 事業外에 敎育廳, 地自體等이 運營中인 地域社會 돌봄 서비스를 追加해 父母가 退勤할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여러 個申請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父母가 安心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民間 돌봄 서비스에 對해서도 政府가 認證制를 導入한다.

또 政府는 國民來日배움카드 對象을 擴大해 職業訓鍊을 提供한다. 勤務經驗을 學點으로 認定해 學事로 編入할 수 있도록 하는 成人對象 맞춤型學事制度를 擴大導入한다.

優秀한 外國人專門人力도 積極 받아들일 豫定이다. 有望産業에 從事하는 外國人專門人力을 對象으로 居住비자(F-2) 發給을 擴大한다. 一定要件을 充足하는 情報技術(IT)·尖端技術優秀人材의 境遇遠隔勤務 비자 新設도 推進한다. 所得, 技術熟鍊度, 韓國語能力等에서 一定基準以上을 充足하면 長期滯留를 許容하는 ‘熟鍊機能人力(E-7-4)’ 點數制選拔人員은 올해 1250名에서 2025年 2000名까지 늘린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