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의 KDI ‘文政府 4年評價’ 콘퍼런스… 일자리-不動産 쏙 빼고 “코로나 對應成功”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7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經濟政策主要難題, 議題包含안돼
“半쪽짜리 弘報行事” 指摘 나와

大統領諮問機關과 國策硏究機關이 開催한 國際 콘퍼런스에서 文在寅政府 4年國政運營成果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等이 成功的이었다는 評價가 나왔다. 하지만 靑年 일자리와 不動産問題等主要難題는 論議主題에서 빠져 政策成果를 弘報하기 위한 ‘半쪽짜리’ 行事라는 指摘이 나온다.

6日韓國開發硏究院(KDI)은 大統領諮問機關인 政策企劃委員會, 國務總理傘下經濟·人文社會硏究會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文在寅政府 4年의 旅程’을 主題로 ‘人클루시브코리아 2021’ 國際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틀間 열리는 이番行事엔 金富謙國務總理, 코로나19 對應을 指揮한 朴淩厚前保健福祉部長官, 所得主導成長政策의 設計者로 꼽히는 홍장표 KDI 院長等國內主要人士와 랜들 존스 美國 컬럼비아대 專門硏究委員等 44名이 參席한다.

金總理는 이날 映像畜舍에서 “文在寅政府의 남은 時間은 國民과 함께 이뤄낸 成果들을 잘 整理해 코로나19로부터 日常을 回復하고 새로운 未來를 準備하는 ‘跳躍의 時間’李 돼야 할 것”이라고 注文했다. 첫날 基調演說者로 나선 朴前長官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對應에 많은 外信과 外國政府들이 한결같이 稱讚하고 있다”며 “中國과 터키 다음으로 主要 20個國(G20) 中에서 세 番째로 빠르게 코로나19 以前水準으로 經濟를 回復했다”고 自評했다.

이番行事는 國內外專門家들이 文在寅政府 4年의 國政運營現況과 成果를 綜合的으로 評價하고 論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對應’을 主題로 한 基調講演에 이어 이날부터 이틀間 △韓國판 뉴딜 △包容社會와 福祉 △權力機關改革 △韓半島平和等 네 가지 主題의 세션이 進行된다. 하지만 最近政府가 내놓은 ‘下半期經濟政策方向’에서 比重 있게 다룬 靑年 일자리나 現政府最大失策으로 꼽히는 不動産問題는 別途主題로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討論者로 參席한 外國專門家나 聽衆이 일자리 問題를 提起했다. 존스 硏究委員은 ‘韓國版 뉴딜’ 세션 討論者로 나서 “韓國勞動市場은 正規職과 非正規職으로 나뉜 二重構造”라며 “正規職에 비해 非正規職의 賃金이 적어 所得不平等에 影響을 미친다”고 指摘했다. 한 聽衆은 主催側이 받은 事前質疑를 통해 “4次産業革命時代에 일자리 不安定性問題가 發生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包容社會와 福祉’ 세션에서도 “靑年들이 進路問題로 苦痛을 겪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政策은 무엇이냐”는 質問이 나왔다.

KDI가 行事를 主管하면서 政府成果에 置重하다가 ‘半쪽짜리’ 弘報行事를 만들었다는 指摘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經濟學部名譽敎授는 “經濟政策을 評價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하는 게 KDI 役割인데 일자리와 不動産問題를 다루지 않은 건 職務遺棄”라고 批判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韓國開發硏究院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