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數 있는 眼鏡’ 이르면 年內 온라인 販賣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10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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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新事業規制緩和論議着手
드론-로봇 小型貨物配送도 檢討

이르면 年內에 國內에서도 美國의 ‘瓦俾파커’ 같은 ‘온라인 眼鏡몰’이 登場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度數 있는 眼鏡을 오프라인에서만 販賣하는 規制를 풀기 위한 論議에 着手했기 때문이다.

9日企劃財政部는 洪楠基經濟部總理兼 기재부 長官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37次非常經濟中央對策本部會議’에서 社會的妥協制度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 같은 規制緩和를 推進한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택시業界와 乘車共有業體 ‘타다’가 極甚한 葛藤을 빚은 以後旣存事業者와 新事業子間葛藤을 調停하기 위해 마련됐다.

美國에서는 瓦俾파커 같은 온라인 眼鏡몰이 度數 있는 眼鏡을 販賣하지만 國內에선 度數 있는 眼鏡은 現行法上醫療機器로 分類돼 眼鏡社가 있는 오프라인 眼鏡院에서만 販賣할 수 있다. 眼鏡販賣業體 ‘딥아이’는 2019年 “眼鏡의 온라인 販賣를 許容해 달라”며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規制 샌드박스(規制特例制度)를 申請했다. 하지만 眼鏡士協會는 “안警査가 얼굴 形態에 맞게 製作해 팔아야 眼鏡이 잘못 着用되는 副作用이 없다”며 反對하고 있다.

政府는 또 未來運送手段發展을 위해 드론이나 로봇으로도 小型貨物을 配送하게끔 規制緩和를 檢討하기로 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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