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交通網 2030 對策]政府, 薔薇빛 廣域交通 靑寫眞
國土交通部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대광位)가 31日 밝힌 ‘廣域交通 2030’에는 全國 主要 大都市圈의 廣域鐵道延長을 10年 後 現在의 2倍 水準인 1577km로 늘리고, 首都圈의 主要 據點別 通行時間을 30分代로 短縮하는 等의 靑寫眞이 담겼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發表한 構想案 가운데 一部는 經濟性이 不足해 事業 推進 與否가 不透明하다며 實現 可能性에 剛한 疑問을 표하고 있다. 來年 4月로 다가온 總選을 앞두고, 票心을 잡기 위한 總選用 公約(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批判의 목소리도 나온다.
○ 首都圈 廣域急行鐵道 受惠 住民 77%까지 擴大
이날 政府 對策의 核心은 廣域急行鐵道의 擴大다. 올해 着工에 들어간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 A路線과 함께 GTX B·C路線을 各各 2022年, 2021年부터 早期 着工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여기에 서울 및 首都圈 西部圈域에 새로운 GTX D路線을 追加한다는 方針이다. GTX D는 現在 路線이 確定되지 않았지만 競技 金浦·黔丹新都市부터 서울 汝矣島, 江南 一帶를 지나 京畿 하남시까지 擧論되고 있다. 國土部는 2024年 竣工할 新安山線과 GTX 3個 路線이 모두 開通되면 首都圈 人口의 約 77%가 廣域鐵道의 惠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新交通手段으로 ‘트램-트레인’도 導入한다. 都市 內部에서는 트램으로 運行하다가 外郭 地域에서 移動할 때는 一般 鐵道로 빠르게 移動하는 交通手段이다.
鐵道-버스 間 換乘 便宜를 極大化하기 위해 主要 交通軸別로 換乘센터를 開設한다. 政府는 計劃이 實現되면 現在 133分에 이르는 首都圈 平均 出退勤 時間이 據點 間 移動 時에는 30分代로 줄어들 것으로 展望했다. 現在 平均 20∼25分에 이르는 換乘 時間도 15分代로 短縮이 可能하다는 說明이다.
○ 光州 外郭循環高速道路 等 早速 推進
鐵道뿐 아니라 道路 인프라 擴大 方案도 公開됐다. 首都圈 第1循環高速道路는 常習 停滯 區間인 서창∼金浦와 板橋∼퇴계원 一帶를 複層化해 交通 흐름을 改善할 豫定이다. 現在 一部 區間만 開通된 第2循環高速道路는 2026年까지 全 區間을 開通할 豫定이다. 1·2循環高速道路의 連繫 强化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世宗, 서울∼楊平 高速道路도 段階的으로 推進된다.
現在 首都圈 一部 地域에서만 運行되는 M버스를 올해 末까지 地方 大都市圈으로 擴大한다. 2022年까지 M버스 全 路線에 出退勤 豫約制를 導入한다. 交通費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 大衆交通 利用者가 걷거나 自轉車로 移動한 만큼 마일리지를 積立해 交通費를 割引해주는 廣域交通알뜰카드도 來年부터 本格化된다.
釜山·蔚山權은 南海·東海高速道路를 大深度로 連結하는 地下高速道路(史上∼海雲臺)가 檢討되고, 量産·蔚山軸 廣域鐵道가 擴充된다. 大邱圈에서는 口味∼慶山 區間 廣域鐵道와 함께 西大邱驛에 換乘센터를 構築해 旣存 동대구역에 置重된 交通軸을 多邊化할 方針이다. 光州圈은 外郭循環高速道路 斷絶 區間의 早速 完工을, 大田圈은 政府大田廳舍∼西大田을 循環하는 트램人 大戰 2號線을 早速히 推進한다.
○ “財源 마련 方案 없어 實現 可能性 낮아”
이날 對策은 더불어民主黨의 來年 總選 戰略과 맞닿아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民生과 福祉’는 민주당의 來年 總選 公約 核心 키워드 中 하나다. 國土部가 發表한 이른바 ‘333 廣域交通 비전’은 文在寅 政府 主要 國政課題 中 하나인 ‘社會 安全網 强化’와도 連結돼 있다.
專門家들은 이番 비전이 實行되기까지 남은 過程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新盆唐線 延長(光敎∼好梅實), 慰禮신사선, 東灘트램 等은 計劃이 나온 지 10餘 年에 이르지만 現在까지도 着工에 이르지 못하는 等 主要 事業이 遲延되고 있다. GTX 路線 亦是 現在까지 A路線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狀態에서 새로운 D路線을 推進한다는 것은 性急한 對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地域의 發展, 均衡 等 큰 脈絡을 考慮해 交通을 어떻게 할지 段階的으로 생각해서 推進해야 하는 問題인데 GTX D路線만 이런 式으로 덜렁 發表하면 有機的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財源 亦是 問題다. 政府는 이날 廣域鐵道 中心의 交通 對策을 내놓았지만 鐵路의 境遇 km當 建設費가 1200億∼1500億 원에 이른다. 이를 額數로 換算하면 向後 10年間 首都圈에서만 100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市民들이 體感하려면 該當 計劃들이 速度感 있게 進行되어야 하는데 豫備妥當性調査 節次를 비롯해 向後 남은 過程들이 順坦치 않을 수 있다”며 “實現 可能性이 작은 計劃은 ‘希望 拷問’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記者
▼ ‘3號線 延長’等 1, 2期 新都市 對策은 遲遲不進 ▼
用役도 못 마친 對話∼雲井 等 計劃區間中 事業 確定된 곳 없어
지난 5月 3期 新都市 對策 再湯도… 住民 “언제 着工되는지 몰라 답답”
31日 發表된 ‘廣域交通 비전 2030’에는 1, 2期 新都市 住民들의 交通 不便을 解消하는 새로운 對策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大部分이 5月 3期 新都市 發表 當時 내놓은 廣域交通改善對策을 反復한 水準이거나 이미 旣存에 發表됐던 內容을 整理한 水準이다. 期待를 모았던 6·9號線 延長과 高陽線 延長(高陽市廳∼식사동) 房안은 이番 對策에 包含되지 않았고, 別途로 檢討키로 했다.
1, 2期 新都市 關聯 主要 對策은 아직 確定된 事業이 거의 없는 狀況이다. 3號線 對話∼雲井 區間(一山線) 延長 事業은 現在 事業재企劃 用役이 進行 中이고 9號線 剛日∼미사 區間 延長 事業은 豫備妥當性調査 等이 必要하다. 仁川 2號線을 新安山線으로 連結하는 方案은 現在 事前妥當性 調査 用役이 進行 中이다. 高陽線을 食事地球까지 延長하는 方案도 關係部處 協議 等을 통해 來年까지 樹立될 豫定인 第4次 廣域交通施行計劃 樹立 過程에서 檢討하기로 했다.
富川 大庄地區, 南楊州 王宿地區 等에 S(super)-BRT를 導入한다는 方案도 包含됐지만 이 亦是 5月에 發表됐던 內容에서 크게 달라진 點이 없다. 京畿 파주시 운정新都市에 居住하는 李某 氏는 “一山線 延長 等은 이미 發表한 걸 再湯한 것일 뿐 重要한 것은 언제 着工되는지 與否인데 明確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京畿 高陽市 일산동구에 사는 金某 氏는 “高陽線이 延長돼 乘客들이 分散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位는 이날 新都市 交通 不便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 改善 方案을 내놨다. 于先 現在 廣域交通改善對策 樹立 對象 基準을 2倍 强化해 앞으로는 50萬 m² 以上 또는 人口 1萬 名 以上 新都市는 모두 新都市 造成 때 對策을 樹立하도록 할 方針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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