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물러나라” 最低賃金委 첫 會議부터 跛行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9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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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內決定構造最終案 마련 不透明

위원장 악수 뿌리치는 택시업계 대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서 있는 사람)이 18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 앉은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왼쪽 사진). 류 위원장은 박 회장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 삼아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委員長握手 뿌리치는 택시業界代表** 류장수 最低賃金委員會委員長(왼쪽 서 있는 사람)李 18日 서울 鍾路區 S타워에서 열린 最低賃金委員會 1次全員會議를 始作하기에 앞서 使用者委員人 박복규 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聯合會腸(오른쪽 앉은 사람)에게 人事를 건네고 있다(왼쪽 寫眞). 류 委員長은 朴會長에게 握手를 請했으나 拒否當했다. 朴會長은 最低賃金의 急激한 引上을 問題 삼아 류 委員長의 辭退를 要求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最低賃金決定構造改編案을 論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最低賃金委員會全員會議가 勞動界와 經營界의 膈한 攻防 속에 跛行을 빚었다. 이달 末까지 決定構造改編에 對한 最終案을 마련한 뒤 2月國會에서 關聯法을 통과시켜 來年度最低賃金부터 ‘速度調節’에 들어가겠다는 政府構想도 蹉跌이 不可避해 보인다. 來年度最低賃金決定과 考試가 늦어질 것이란 展望이 벌써부터 나온다.

最低賃金위는 18日午前 서울 鍾路區 S타워에서 2019年度 1次全員會議를 열었다. 이날 會議는 勤勞者委員들의 要求로 召集됐다. 政府가 最低賃金決定構造를 二元化하는 方案을 7日發表하자, 勞動界는 “政府가 아닌 最低賃金委가 決定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攻防의 砲門은 經營界가 열었다. 使用者委員人 박복규 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聯合會腸은 “最低賃金引上 때문에 이런 事態가 일어났다. 류장수 最低賃金委院長은 누구보다 責任을 痛感해야 함에도 한마디 謝過가 없다”며 “더 말하면 辱이 나올 것 같아 삼가겠다. 委員長職을 辭退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朴會長은 會議前 류 委員長의 握手를 拒否하기도 했다. 朴會長의 發言에 勤勞者委員들이 剛하게 抗議하면서 兩側 사이에 高聲이 오갔다.

勤勞者委員人李聖經韓國勞動組合總聯盟事務總長은 “政府가 改編案을 發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勞動界와 最低賃金委를 完全히 無視한 處事다. 最低賃金委에서 論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使用者委員人 이재원 中小企業中央會人力支援本部長은 “決定體系에 問題가 있다는 國民的共感帶가 形成됐기 때문에 政府가 改編을 推進하는 것 아니냐”고 反駁했다.

류 委員長은 “勞使와 公益委員이 끝장討論을 해서라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方案을 찾기를 期待한다”고 했으나 決定構造改編案을 두고 勞使가 見解差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會議는 끝났다. 雇傭勞動部關係者는 “最低賃金委가 意見을 내준다면 最終案에 反映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最低賃金위는 向後會議日程을 잡지 못한 狀態다. 雇傭部는 最低賃金委論議와 相關없이 △인터넷 對國民設問調査 △24日國民討論會等을 통해 意見을 收斂한 뒤 이달 末까지 最終案을 마련할 方針이다.

하지만 올해 네 次例總罷業을 豫告한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等勞動界가 强하게 反撥하고 있어 最低賃金法改正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未知數다. 또 野黨은 “最低賃金決定體系를 二元化해도 政府影響力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政府案에 反對하고 있다. 自由韓國黨은 18日 김주영 委員長等韓國勞總指導部를 招請해 政策懇談會를 열어 與圈에 맞서 野黨과 韓國勞總이 共同前線을 펴는 것 아니냐는 展望이 나온다.

雇傭部는 最惡의 境遇最低賃金決定과 考試를 아예 늦추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最低賃金法上最低賃金은 每年 늦어도 7月中旬까지 決定해 8月 5日告示해야 한다. 最低賃金決定과 考試를 늦춰서라도 새 決定體系를 만들어 速度調節에 나서겠다는 意志를 剛하게 내비친 셈이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最低賃金 #文在寅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