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國場免稅店, 海外消費年1500億원 國內로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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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指示로 來年 3月門열듯

文在寅大統領의 指示로 이르면 來年 3月韓國에서도 入國場免稅點이 門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現在 78個國 138個空港에서 入國場免稅店을 運營中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日文大統領의 指示가 나오자마자 바로 具體的인 實行方案 마련에 들어갔다. 仁川空港關係者는 “入國場免稅店에서는 高價奢侈品이 아닌 低價實生活商品中旅行客設問調査를 거쳐 選定한 品目만을 販賣할 것”이라고 했다. 仁川空港側은 關稅法改正, 競爭入札을 통한 事業者選定 및 賣場施設工事等이 順調롭게 進行된다는 點을 前提로 約 7個月 뒤면 實際運營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入國場免稅店關聯論議는 仁川空港이 開港한 2001年부터 提起됐다. 出國 때 산 免稅品을 旅行地에서 무겁게 들고 다닐 必要가 있느냐는 理由에서였다. 仁川空港公社가 2002年부터 지난해까지 空港利用客 2萬餘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應答者의 84%가 入國場免稅店設置에 贊成했다.

그럼에도 入國場免稅店導入이 늦어진 건 企劃財政部와 關稅廳의 反對가 컸다. 免稅品은 海外使用을 前提로 稅金을 免除해주는 物品이기 때문에 入國場免稅店導入은 이런 趣旨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國內使用品目의 境遇現行法上 ‘消費地課稅原則’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文大統領發言以後企財部와 關稅廳에서도 立場變化가 感知된다. 企財部關係者는 이날 “入國場免稅點이 없는 데 對한 旅行客들의 不便이 提起되고 있고, 日本과 中國에서도 圓滑하게 運營되고 있는 만큼 導入을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다만 副作用을 最少化하도록 意見을 調律하고 있다”고 했다.

旣存免稅店業界와 航空社는 反撥하고 있다. 出國場免稅店을 運營하는 大企業들은 그동안 “競爭이 深化된다”며 入國場免稅店을 反對해 왔다. 機內免稅店을 運營하는 航空社亦是收益惡化를 理由로 入國場免稅店導入에 反撥했다. 航空業界關係者는 “海外旅行頻度가 높은 一部國民만 惠澤을 본다”며 租稅衡平性問題를 指摘했다.

이런 理由로 그동안 入國場免稅店을 導入하기 위한 法案이 여섯 番發議됐지만 한 番도 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2010年入國場免稅店導入을 主張했던 金聖泰自由韓國黨院內代表는 關聯法案(關稅法改正案)李廢棄되자 “航空社들의 로비 때문에 入國場免稅店設置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當時任鍾晳大統領祕書室長과 韓秉道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法案에 贊成票를 던졌다.

仁川空港은 入國場免稅點이 國內景氣活性化에도 도움이 된다는 見解다. 韓國人旅行客이 海外免稅店에서 消費하는 外貨를 年間 1500億 원假量 줄일 수 있다는 主張이다. 仁川空港關係者는 “免稅店運營에 必要한 일자리 數百個도 新規創出할 수 있다”며 “企財部關稅廳等關係機關과 入國場免稅店을 運營하기 위해 事前協議를 充分히 進行할 것”이라고 했다. 仁川空港이 年間 300億 원에 達하는 賃貸收益을 얻기 위해 入國場免稅店導入을 要求해 왔다는 指摘에 對해선 “收益을 모두 國家에 還元할 豫定이며 還元方式等도 함께 關係部處와 協議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世宗=김준일 / 변종국 記者

#入國場免稅店 #文在寅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