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 이어 서울도 “大型마트-SSM 營業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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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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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區廳에 ‘條例改正’ 公文… 釜山春川晋州益山度推進

全北全州市議會가 大型마트와 大企業슈퍼마켓(SSM)의 休業日을 强制로 指定하는 條例를 처음 통과시킨 以後關聯條例制定이 서울을 비롯해 全國으로 擴散되고 있다. 이는 大型마트와 SSM이 0時부터 午前 8時까지 營業하지 못하도록 하고 每月 한두 次例休業하도록 하는 改正 ‘流通産業發展法’이 지난달 公布된 데 따른 後續措置다.

서울市는 지난달 改正案에 따라 市內大型마트와 SSM의 深夜營業 및 月 1, 2回休務制施行을 위한 關聯條例改正을 準備하라는 公文을 보냈다고 8日 밝혔다.

또 江原道가 最近市郡에 關聯條例制定을 勸誘하는 公文을 보낸 뒤 大型마트가 密集한 春川原州 강릉시를 中心으로 條例制定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다. 이들 自治團體는 流通産業發展法施行令이 나오는 대로 具體的內容을 把握한 뒤 團體長 또는 市議員發議를 통해 條例案을 上程할 計劃이다.

慶南眞珠試圖大型마트와 SSM의 營業時間制限과 義務休業日을 指定하기 위해 ‘진주시 流通企業相生發展 및 傳統商業保存區域指定等에 關한 條例’ 改正을 推進中이다. 이달 中關聯業體 및 傳統市場繁榮會懇談會를 열고 5月頃市議會에 條例案을 上程할 豫定이다. 全北益山市度改正된 流通産業發展法施行令이 示達되는 대로 市議會에 條例案을 上程하기로 方針을 定했다. 釜山市傘下 16個市郡亦是關聯條例를 만들기 위해 13日大型마트와 SSM 擔當者가 모인 가운데 對策會議를 열고 意見을 調律할 豫定이다.

앞서 7日全州市議會는 大型마트와 SSM이 둘째, 넷째 週日曜日에 休業하고 0時부터 午前 8時까지 營業을 制限하는 ‘전주시 大規模店鋪等의 登錄 및 調整條例一部改正條例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에 對해 大型마트와 SSM 側은 크게 反撥하고 있다. 全州市大型마트 關係者는 “한 달에 두 番休日에 쉬게 되면 消費者들 사이에 ‘大型마트는 休日에 쉰다’는 認識이 擴散돼 賣出이 10% 以上,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休業을 해야 한다면 打擊이 相對的으로 덜한 平日에 하도록 해 달라”고 要求했다. 全州市內大型마트 入住商人들은 8日全州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月 2回日曜日에 門을 닫으라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處事”라고 反撥했다.

大型마트와 SSM 本社는 憲法訴願等法的對應까지 檢討하고 있다. 韓國체인스토어協會는 8日母法인 流通産業發展法에 對해 憲法訴願을 내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한 大型마트 關係者는 “日曜日을 休務日로 定하면 맞벌이 夫婦等平日에 마트에 들르기 힘든 消費者의 不便만 커진다”며 “大型마트에 入店한 賃貸業體等小商工人의 被害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大型마트 關係者는 “週末에는 大型마트 賣場의 販促社員數가 平日보다 倍以上 많아 곧장 失職과 일자리 減少로 이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 關係者는 “衆口難防으로 强制休務日을 指定하면 大型마트는 物流시스템을 손봐야 하고 그 費用은 고스란히 消費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傳統市場商人들은 條例制定을 歡迎하면서도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의 ‘農水産物販賣比重이 51%를 넘는 事業場’은 營業時間과 義務休業規制對象에서 除外하도록 돼 있는 規定에 對해서는 不滿을 나타내고 있다. 이 規定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對象에서 除外되기 때문이다. 강신환 全國 SSM對策委員會江原道代表(江陵中央市場繁榮會長)는 “窮極的으로는 하나로마트도 營業制限對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春川=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全州=김광오 記者 kokim@donga.com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