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第2金融調査權限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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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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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에 共同檢査要求때 1個月內義務的으로 해야
韓銀法改正案國會通過… 企業에도 緊急救濟金融提供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 때 美國中央銀行인 聯邦準備制度理事會(FRB)가 그랬던 것처럼 韓國銀行도 金融危機時 2金融圈과 企業에 救濟金融을 提供할 수 있게 된다. 또 韓銀이 金融監督院에 共同檢査를 要求할 때 金監院은 이를 1個月內에 義務的으로 應해야 한다.

國會는 31日第302回臨時國會 마지막 날 本會議를 열어 韓銀의 金融會社經營情報接近과 調査權限을 强化하는 內容의 韓銀法改正案을 통과시켰다. 現行韓銀法은 韓銀의 設立目的을 物價安定으로만 規定하고 있지만 改正案은 ‘金融安定’을 包含시켜 韓銀이 金融市場의 安定을 위해 積極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했다.

또 金融危機로 企業이나 2金融圈이 市場에서 資金을 調達하기 어려울 때 韓銀이 緊急支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金融危機 때 FRB가 AIG, 제너럴모터스(GM) 等企業에 救濟金融을 提供한 것처럼 韓銀도 ‘全方位的’ 最終貸付者의 役割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現行韓銀法은 ‘韓銀의 共同檢査要求가 있을 때 金監院은 遲滯 없이 應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案은 金監院이 韓銀의 共同檢査要求를 ‘1個月內에’ 받아들이도록 했다. 韓銀法改正案은 2009年末發議됐으나 檢事權限을 놓고 韓銀과 金融當局이 對立하면서 別進展 없이 國會에 繫留돼 왔다. 以後韓銀과 金融當局이 共同檢査權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改正案에 合意하면서 與野는 올 6月臨時國會에서 韓銀法改正案을 處理하기로 했으나 國會政務委員會所屬一部議員이 金融監督機能分散에 따른 低效率等을 理由로 改正案에 反對해 最近까지 國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韓銀法改正案은 8月臨時國會에서도 霧散돼 18代國會處理가 어려울 것이란 觀測이 많았으나 最近美國, 유럽聯合(EU)의 財政危機에 따른 글로벌 金融市場不安으로 金融監督機能强化論이 다시 提起되면서 힘을 받아 이날 本會議通過에 成功했다. 改正案은 9月末公表돼 年末쯤 發效될 것으로 보인다.

신치영 記者 higgledy@donga.com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