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의 溫床地 된 오픈마켓

東亞닷컴
入力 2009年 12月 1日 22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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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에 사는 大學生李某氏(24)는 올 4月商標法違反嫌疑로 警察에 붙잡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假짜 有名 브랜드 衣類와 가방 等을 팔아 4200萬 원을 챙긴 嫌疑였다. 李氏는 警察調査에서 "形便이 어려워 登錄金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仁川의 主婦李某氏(30)는 妊娠을 한 채 手配者의 몸이 됐다가 올 6月亦是商標法違反嫌疑로 不拘束立件됐다. 오픈마켓에서 有名 브랜드의 僞造時計를 팔다 摘發됐지만 警察의 召喚通報에 應하지 않아 手配가 됐던 것.

犯罪와 距離가 먼 듯한 學生과 主婦들이 犯法者로 轉落하고 있다. 이들은 門턱이 낮은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僞造品販賣誘惑에 쉽게 빠진다. 누구나 物件을 팔 수 있지만 管理責任은 없는 오픈 마켓의 시스템 때문이다. 게다가 不法醫藥品이나 化粧品까지 버젓이 去來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 마켓은 市場規模가 年間 11兆 원이나 된다.

●犯罪의 溫床 오픈마켓

1日 오픈 마켓 '11番街'에 따르면 이 會社가 '클린오픈마켓' 制度를 導入한 지난해 9月부터 最近 1年間搜査機關에 申告해 摘發된 僞造品販賣者는 모두 78名.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 年齡帶는 20臺로 34名(43.6%)이나 됐다. 30代가 28名(35.9%), 40臺가 6名(7.7%) 等이었고, 10代도 3名包含됐다.

11番街側은 "僞造品일 境遇 110% 還拂하고 搜査를 依賴하는 시스템을 自體的으로 運營하고 있는데, 搜査機關을 통해 販賣者의 身元을 알고 보면 어린 學生이나 主婦들이 많아 깜짝 놀란다"고 傳했다. 지난해 9月 노스페이스 衣類僞造品을 팔다 摘發된 販賣者는 18歲高校生이었다. 이 學生은 事業者登錄까지 내고 서울 東大門市場에서 購入한 僞造品을 팔다가 警察에 不拘束立件됐다.

販賣者들이 他人의 名義를 盜用해 身分을 숨기는 境遇도 적지 않다. 한 20代男性은 5個의 名義로 11番街에 販賣者登錄을 하고 僞造品을 팔았다. 警察廳 사이버테러對應센터 關係者는 "露宿者等의 '大砲通帳'을 購入해 去來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流出된 個人情報를 盜用해 販賣者登錄을 하는 境遇가 많다"고 傳했다. 商標法違反嫌疑뿐만 아니라 住民登錄法違反, 電子商去來法違反, 電子金融去來法違反等의 嫌疑가 따라붙는다.

●오픈마켓 責任强化돼야

오픈마켓에서는 僞造品뿐만 아니라 不法醫藥品과 化粧品도 去來되고 있다. 食品醫藥品安全廳은 지난달 27日 옥션 等에서 販賣되던 日本産眼球洗滌劑 '아이鳳'의 販賣를 中斷시키고 調査에 着手했다.

아이奉은 인터넷에서 眼球洗滌과 눈病豫防機能이 있다고 입所聞이 난 製品이지만, 食藥廳의 安全性審査도 받지 않았다. 食藥廳醫藥品管理課는 "眼球에 直接使用하는 溶液제가 許可 없이 日本에서 輸入돼 인터넷에서 流通되고 있다"며 "醫藥品은 醫師나 藥師의 處方 없이 인터넷에서 販賣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뻐꾸기 邊으로 만들었다는 洗顔劑 '뻐꾸기 가루' 亦是美白機能을 앞세워 販賣되고 있지만, 이 亦是機能性을 인정받지 못했다. 最近 가슴擴大機能을 虛僞廣告해 食藥廳에 摘發된 푸에라리아 成分의 가슴크림도 如前히 去來되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 關係者는 "오픈마켓에 各種犯罪가 盛行하는 데는 管理者責任이 크다. 오픈마켓이 各種不法商品去來에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하는데 責任은 回避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汲汲하다"고 指摘했다.

강혜승記者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