誠實하게 빚을 갚겠다는 信不者에 對해서는 利子 負擔을 덜어 주고 相換期間도 7∼8年으로 延長해 줄 計劃이다.

一般 信不者를 위한 배드뱅크는 지난해 5月 發足한 ‘한마음金融’李 先輩 格. 그러나 한마음金融은 債務者의 延滯率이 漸漸 높아지고 있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힘들 것이라는 豫想이 支配的이다.

希望모아 亦是 金融會社들의 參與가 不振하고 信不者들의 呼應도 낮아 벌써부터 實效性이 疑問視된다는 指摘이 나온다.

▽높아지는 한마음金融의 延滯率=2個 以上의 金融會社에 合計 5000萬 원 以下의 債務가 있는 信不者 180萬 名 가운데 元金의 3%를 미리 내고 8年에 걸쳐 꼬박꼬박 元利金을 갚겠다는 條件으로 한마음金融에 債務 再調整을 申請한 神佛者는 17萬6000餘 名.

그러나 한마음金融의 3月 末 現在 延滯率은 19%(金額 基準)로 1月 末 16%, 2月 末 18%에 이어 繼續 높아지는 趨勢다.

申請者 가운데 1萬2000餘 名은 3個月 以上 延滯하면 ‘退出’된다는 約定에 따라 對象에서 除外됐다.

한마음金融 關係者는 “申請者가 每달 갚아야 하는 돈이 初期에는 月平均 10萬∼20萬 원이지만 每달 조금씩 늘어나는 構造여서 延滯率이 50%까지 높아질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希望모아는 다를까=희망모아에 對한 展望은 한마음金融보다 더 悲觀的이다. 한마음金融 때는 620個 金融會社가 參與(不實債券 賣却)했지만 이番엔 45個에 그친다.

希望모아가 不實債券을 사들이는 價格이 債券金額의 平均 4.08%에 不過하기 때문. 이는 한마음金融의 平均 買入價格(7.9%)에 못 미치는 것이다.

單位 농협과 信用協同組合 等은 모두 參與를 拒否했다. 相互貯蓄銀行도 112個社 가운데 5個社만 參與한다.

한마음金融과는 달리 따로 申請을 받지 않고 神佛者의 自活意志에 關係없이 自動으로 債務 再調整 對象이 되기 때문에 延滯率도 높아질 展望이다.

希望모아의 債務 再調整 對象은 100萬 名, 이들의 債務는 10兆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林炳喆) 硏究委員은 “2次 배드뱅크를 通해 信不者에게 다시 한番 機會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自活意志가 있는 神佛自家 얼마나 될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記者 sublime@donga.com

:배드뱅크:

金融會社의 不實債券이나 不實資産을 사들여 專門的으로 處理하도록 限時的으로 運營되는 機構. 債務者에게는 여러 金融會社에 걸쳐 있는 債務의 窓口가 單一化되는 利點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