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界는 21日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企業들의 自發的 政治資金 公開, 企業과 企業人에 對한 非公開 搜査 等을 擧論하자 政治가 經濟의 발목을 잡았던 過去의 惡夢을 떠올리며 不安해했다.

不法 政治資金을 털고, 고(高)비용의 政治文化를 改善해야만 長期的으로 政治도 살고 企業도 사는 길이라는 데 經濟界도 異見이 없다. 問題는 當場 이 問題가 어떻게 튈 것인가 하는 것.

財界 人士들은 “資金을 준 企業들側에서 먼저 公開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企業 經營에만 專念해도 生存이 어려운 狀況에 자꾸 企業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政治權을 聲討했다.

S 大企業의 任員은 “企業들은 그동안 政治資金이라는 굴레에서 完全히 自由로울 수 없었다”면서 “가뜩이나 不況期에 技術開發하고 다른 나라의 企業들과 競爭하기도 바쁜데 또다시 政治資金으로 손발이 묶인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D 大企業의 任員도 “물타기다. 말도 안 된다”고 盧 大統領의 말에 反撥하면서 “企業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政治權 안에서 解決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 韓國經濟硏究院 좌승희(左承喜) 院長은 “政治와 經濟가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番은 政治資金 問題를 解決해야 할 것”이라면서 “特別法을 만들어 過去 일을 赦免하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過去事의 公開 및 搜査는 國家 및 經濟에 미칠 影響을 考慮해 조심스럽게 推進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全國經濟人聯合會 이규황(李圭煌) 專務는 “政治資金을 公開하겠다면 두 가지 前提 條件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國家運營 및 經濟狀況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 이런 事項은 國內는 勿論 對外的인 波及 效果와 經濟에 미칠 影響에 對한 綿密한 檢討 아래 國民的 合意를 거쳐야 한다는 것.

둘째는 政治·經濟界를 滿身瘡痍로 만들지 않고 政治權의 高費用 文化를 根本的으로 改善하려면 過去에 對한 赦免을 積極 檢討하고 앞으로 再發될 境遇 企業人은 勿論 政治人에 對한 嚴格한 處罰을 하는 等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신연수記者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