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삼성전자에 對해서는 相計關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되는 1% 未滿인 0.92%를 適用키로 決定했다.

EU 執行위는 이番 豫備判定에서 “산업은행의 會社債 迅速引受와 外換 우리 조흥은행 等의 債務 再調整 等이 事實上 政府 補助”라고 主張했다.

하이닉스에 適用되는 暫定措置는 最大 4個月間 持續될 豫定이며 8月24日 以前에 確定 措置를 發表할 豫定이다.

美國이 이달 初 하이닉스의 D램에 對해 57%의 相計關稅 豫備判定을 내린 데 이어 EU도 高率의 相計關稅 豫備判定을 내려 앞으로 相計關稅가 確定 賦課되면 하이닉스의 回生(回生)에 큰 負擔이 될 展望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2億7000萬달러假量의 D램을 EU에 輸出했으나 相計關稅가 賦課되면 價格 競爭力이 크게 떨어져 輸出에 蹉跌이 빚어질 展望이다.

이番 判定과 關聯, 外交通商部는 곧 EU側에 兩者協議를 要請해 EU의 豫備判定에 對해 反駁하는 한便 EU 會員國들을 對象으로 한 個別 交涉도 强化해 最終 判定에서 유리한 結果를 얻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연(黃斗淵) 通商交涉本部長은 30日 프랑스 파리에서 EU 執行委 關係者들을 만나 이番 豫備判定에 對해 遺憾을 表示할 計劃이다. 하이닉스의 競爭業體인 獨逸 인피니온社(社)는 지난해 6月 “하이닉스가 韓國 政府의 補助金을 받아 싼 값에 D램을 輸出해 인피니온이 被害를 보았다”며 하이닉스를 EU 執行위에 提訴한 바 있다.이에 對해 韓國 政府와 하이닉스는 金融機關의 支援은 債權團의 自體 判斷에 따른 것이며 EU에서 하이닉스의 市場 占有率이 오히려 줄었다고 反駁하고 있다.

구자룡記者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