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携帶電話 料金 引下作業에 나서면서 果然 어느 程度의 水準까지 내릴지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携帶電話 事業者들의 黑字幅이 매우 커졌다. 政府는 携帶電話 料金을 내려 物價를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수록 불어나는 携帶電話 料金 負擔을 내리자는 消費者 要求도 커지고 있다.

料金引下 作業은 來달 初 各 事業者들의 決算資料에 根據한 原價分析 結果가 나오면 本格化할 展望이다. 그러나 引下 幅을 둘러싸고 消費者와 業界 政府의 立場이 달라 陣痛이 豫想된다.

▽얼마나 내리나〓재경부는 携帶電話 料金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市民團體 等의 輿論을 土臺로 適正 料金引下 水準을 10∼20%로 보고있다. 참여연대 等 市民團體들은 그동안 加入者의 增加와 事業與件 改善 等을 들어 料金을 30% 以上 내려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이 같은 引下要求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等 携帶電話業體들이 올 들어 모두 黑字를 記錄, 史上 最大의 好況을 記錄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SK텔레콤의 上半期 歲後 純利益은 6300億원으로 歷代 最高水準. KTF의 純利益도 1200億원線으로 集計됐다.

그러나 業體들은 두 자릿數 料金引下에 反對하고 있다. 上半期 好況은 一時的인 것으로 앞으로 次世代 移動通信(IMT-2000)과 無線인터넷 等 新規서비스에 莫大한 投資가 必要하다는 것. 이용경 KTF社長은 “携帶電話는 國民的인 必需品인 反面 後發事業者들은 料金引下 餘力이 없으므로 政府가 後發事業者 加入者의 料金을 一部 補助해주는 方法도 檢討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홍석 情通部 附加通信科長은 “携帶電話 料金 原價分析 結果가 나오는 대로 公聽會를 열어 料金引下 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調整幅을 速斷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제 내리나〓재경부 一角에서는 10月中 料金을 내릴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오고 있지만 主務部處인 情通部는 빨라도 年末이나 來年 初에나 可能할 것이라며 異見을 보이고 있다.

財經部는 이와 關聯, 携帶電話會社들의 決算資料를 根據로 한 原價分析 報告書가 나오면 바로 料金引下 作業을 推進할 方針. 그러나 情通部는 原價分析 報告書가 9月初에 나와 9月末 公聽會를 열 境遇 具體的인 料金引下安易 나오려면 追加로 2∼3個月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公聽會 結果를 土臺로 料金調停案을 만드는 데만 1個月 程度가 必要하고 事業者들의 과금시스템 等 變更 作業에 1∼2個月이 더 든다는 說明. 이 境遇 料金引下는 12月末이나 來年 初에나 可能해진다. 그러나 ‘携帶電話 料金引下 100萬인 물결運動’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側은 “料金引下는 3·4分期 內에 實施돼야 한다”며 年內 施行을 主張해 論爭이 豫想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