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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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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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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4-03~2024-05-03

政治一般 52%

選擧 29%

正當 7%

大統領 5%

國會 5%

기타 2%

거야 이끌 民主院內代表에 ‘찐名’ 朴贊大… “法司·運營委確保”

22代國會에서 171席院內 1黨을 이끌 더불어民主黨의 첫 院內代表로 强性親命(親李在明) 朴贊大議員(3線·仁川延壽甲)李選出됐다. 朴新任院內代表는 親명系內部交通整理 끝에 單獨으로 立候補해 贊反投票를 거쳐 뽑혔다. 민주당 系列政黨에서 競選 없이 單獨候補로 院內代表에 出馬해 當選된 事例는 2005年 열린우리당 정세균 議員以後 19年 만이다.민주당은 3日國會議員會館에서 22代國會當選人總會를 열고 贊反投票를 進行했다. 民主黨所屬當選人 171名中 170名이 投票에 參與했으며 朴新任院內代表는 過半得票로 選出됐다. 民主黨은 得票數를 公開하지 않았으나 壓倒的인 贊成率을 보인 것으로 傳해졌다.연수갑에서 내리 3線에 成功한 朴院內代表는 會計士出身으로, 李在明代表의 大選候補時節 캠프 首席代辯人을 지냈고 最近까지 最高委員職을 맡았던 代表的인 ‘찐名’(眞짜 親命) 人士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投票에 앞선 政見發表에서도 “李在明代表와의 强力한 투톱 體制로 첫째도 改革, 둘째도 改革, 셋째도 改革이라는 覺悟로 臨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民主黨, 行動하는 민주당이 돼 國民께서 政治效能感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朴院內代表는 就任一聲으로 貸與强攻 모드를 宣言하면서 22代國會에서 ‘强對强’ 對峙를 豫告했다. 朴院內代表는 記者들과 만나 “協治는 아름다운 일이나 立法府로서 마땅히 해야 할 成果 내지 못하면 政治를 바라보는 國民에게 效能感을 주지 못한다”며 “責任 있는 國會運營을 위해 國會法制司法委員長와 運營委員長을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强調했다. 朴院內代表는 新任院內首席副代表로 運營首席엔 박성준 議員(再選), 政策首席엔 金容民議員(再選)을 임명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1分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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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김건희特檢法’?… 民主, 22代開院하자마자 强行豫告

21代國會任期 막판까지 爭點法案强行處理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民主黨은 22代國會에서도 開院直後부터 ‘김건희 女史關聯疑惑特檢法’, 한동훈 全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關聯特檢法處理를 豫告하며 攻勢水位를 끌어올리고 있다. 192席의 汎野圈共助를 土臺로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改正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兆改正案) 等政府與黨이 反對하는 法案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政治的攻勢”라고 反撥하면서도 內部離脫票發生을 苦心하는 模樣새다. 22代國會 민주당 次期院內代表로 單獨出馬한 朴贊大議員은 “22代國會가 열리면 ‘김건희 特檢法’을 바로 發議하겠다”고 公開壓迫을 이어가고 있다. 曺國革新黨이 1號法案으로 公約한 ‘한동훈 特檢法’에 對해서도 “큰 틀에서는 合意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金女史에 對한 特檢法은 總選民心의 反映인 만큼 卽刻推進할 것”이라며 “한동훈 特檢法을 推進할 境遇子女入試非理疑惑을 비롯해 告發使嗾連累疑惑, 尹錫悅檢察總長當時懲戒關聯疑惑等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特檢形態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放送 3法과 노란봉투법도 22代國會에서 再推進하기로 했다. 李在明代表의 總選公約이었던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藥 13兆 원)을 비롯해 小商工人貸出 및 利子負擔緩和를 위한 低金利貸出擴大(藥 1兆 원), 小商工人 및 傳統市場支援金(藥 4000億 원), 小商工人 에너지 支援金編成(藥 3000億 원)도 要求하겠다는 方針이다. 이를 위해 國會立法만으로 執行力을 自動으로 갖는 ‘處分的法律’ 活用可能性도 檢討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22代國會에선 21代國會 때보다 內部離脫票가 늘어날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 22代總選에서 108席을 確保하는 데 그친 만큼 8名만 離脫해도 尹大統領의 再議要求權이 事實上無力化되기 때문이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國會에서 再議決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200名)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國民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김건희 特檢法에 對해 “政治的인 攻防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民主黨에서 한番 가져오면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果然 이것이 國會에서 論議할 必要가 있는 法인지 아니면 그럴 價値가 없는 法인지 그때 가서 判斷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與黨當選人들의 苦悶도 커지고 있다. 한 首都圈重鎭當選人은 通話에서 “與黨이 每番糾彈만 하는 身世로 轉落할지 憂慮스럽다”고 말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13時間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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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건희·한동훈 特檢法’? 民主黨, 22代開院直後强行豫告

21代國會任期 막판까지 爭點法案强行處理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民主黨은 22代國會에서도 開院直後부터 ‘김건희 女史關聯疑惑特檢法’, ‘한동훈 全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關聯特檢法’ 處理를 豫告하며 攻勢水位를 끌어올리고 있다. 192席의 汎野圈共助를 土臺로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改正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兆改正案) 等政府·與黨이 反對하는 法案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政治的攻勢”라고 反撥하면서도 內部離脫票를 苦心하는 模樣새다.22대 國會 민주당 次期院內代表로 單獨出馬한 朴贊大議員은 “22代國會가 열리면 ‘김건희 特檢法’을 바로 發議하겠다”고 公開壓迫을 이어가고 있다. 曺國革新黨이 1號法案으로 公約한 ‘한동훈 特檢法’에 對해서도 “큰 틀에서는 合意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金女史에 對한 特檢法은 總選民心의 反映인 만큼 卽刻推進할 것”이라며 “한동훈 特檢法의 境遇推進할 境遇子女入試非理疑惑을 비롯해 告發使嗾連累疑惑, 尹錫悅檢察總長當時懲戒關聯疑惑等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特檢形態가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尹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放送 3法과 노란봉투법도 22代國會에서 再推進하기로 했다. 李在明代表의 總選公約이었던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藥 13兆 원)을 비롯해 小商工人貸出 및 利子負擔緩和를 위한 低金利貸出擴大(藥 1兆 원), 小商工人 및 傳統市場支援金(藥 4000億 원), 小商工人 에너지 支援金編成(藥 3000億 원)도 要求하겠다는 方針이다. 이를 위해 國會立法만으로 自動으로 執行力을 갖는 ‘處分的法律’ 活用可能性도 檢討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2代國會에선 21代國會 때보다 內部離脫票가 늘어날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 22代總選에서 108席을 確保하는 데 그친 만큼 8名만 離脫해도 尹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이 事實上無力化되기 때문이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國會에서 再議決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200名)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국민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김건희 特檢法에 對해 “政治的인 攻防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民主黨에서 한番 가져오면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果然 이것이 國會에서 論議할 必要가 있는 法인지 아니면 그럴 價値가 없는 法인지 그때 가서 判斷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여당 當選人들의 苦悶도 커지고 있다. 한 首都圈重鎭當選人은 通話에서 “21代 끝까지 野黨이 暴走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巨大議席數를 武器로 議會를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心算이 보인다”며 “與黨이 每番糾彈만 하는 身世로 轉落할지 憂慮스럽다”고 말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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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萬원 支援金與提案拒絶’ 言及… 言論 쥘 方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尹錫悅大統領이 (非公開會同 때) ‘(與圈의) 어떤 분들은 1人當 50萬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萬 원 支給案을) 되梔子라는 意見도 줬지만 (내가) 斷乎하게 拒絶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民主黨陳聲準政策위議長은 30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이 前날 會同當時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要求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事實上拒絶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도 이날 通話에서 “大統領室內部인지, 國民의힘 提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萬 원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萬 원, 100萬 원을 주자는 提案에 大統領本人이 拒絶했다고 했다”며 “物價安定에 集中해야 하는 狀況인데 市中에 돈이 풀리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趣旨였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前날 會談이 非公開로 轉換된 뒤 이처럼 積極的으로 自身의 論理와 意見을 强調했다고 한다. ‘梨泰院慘事特別法’을 論議하는 過程에서도 自身의 檢事時節 삼풍백화점 및 聖水大橋崩壞等大型慘事搜査를 맡았던 經驗을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한 민주당 關係者는 “우리가 이태원 慘事特別法을 言及하니 갑자기 尹大統領이 毒素條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檢査를 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갑자기 文在寅政府 때 歲月號搜査하던 팀長이 自身의 後輩였다는 얘기부터 삼풍백화점 崩壞 이야기까지 했다”고 傳했다. 李代表가 言論問題를 꺼내 들었을 때도 尹大統領은 ‘言論을 掌握하는 方法을 알지만 그럴 생각이 全혀 없다’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朴首席代辯人은 “李代表가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가 偏頗的運營을 하고 있다고 指摘하자 尹大統領이 ‘獨立機關인 放審委運營에 關與한 적이 없다. 言論을 掌握하는 方法을 알지만 옛날처럼 그럴 생각 全혀 없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했다. 民主黨이 尹大統領의 非公開發言을 公開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一一이 確認하지 않겠다”며 不快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가 前날 冒頭發言 때 A4用紙折半 크기 10張分量의 事前原稿를 約 15分間 읽은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反應을 보였다. 實務會同 때 모두發言은 簡略히 하기로 했는데 約束과 달리 이 代表가 原稿를 꺼내 길게 읽어내려 갈 줄은 몰랐다는 것.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李代表가 取材陣을 意識해 準備해 온 原稿를 읽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이 代表가 反則을 했다. 하지만 넉넉하게 理解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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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尹, ‘人當 50萬원 支援金’ 提案도 斷乎히 拒絶했다 해”

“尹錫悅大統領이 (非公開會同 때) ‘(與圈의) 어떤 분들은 1人當 50萬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萬 원 支給案을) 되梔子라는 意見도 줬지만 (내가) 斷乎하게 拒絶했다’고 이야기했다.”더불어민주당 陳聲準政策委議長은 前날 會同에서 尹大統領이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要求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事實上拒絶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30日傳했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도 이날 通話에서 “大統領室內部인지, 國民의힘 提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萬 원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50萬 원, 100萬 원을 주자는 提案이 있었지만 大統領本人이 拒絶했다고 했다”며 “物價安定에 集中해야 하는 狀況인데 市中에 돈이 풀리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趣旨였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前날 會談이 非公開로 轉換된 뒤 이처럼 積極的으로 自身의 論理와 意見을 强調했다고 한다. ‘梨泰院慘事特別法’을 論議하는 過程에서도 自身의 檢事時節 삼풍백화점 및 聖水大橋崩壞等大型慘事搜査를 맡았던 經驗을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한 민주당 關係者는 “우리가 이태원 慘事特別法을 言及하니 갑자기 尹大統領이 毒素條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檢査를 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갑자기 文在寅政府 때 歲月號搜査하던 팀長이 自身의 後輩였다는 얘기부터 삼풍백화점 崩壞 이야기까지 했다”고 傳했다.이 代表가 言論問題를 꺼내들었을 때도 尹大統領은 ‘言論을 掌握하는 方法을 알지만 그럴 생각 全혀 없다’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朴首席代辯人은 “李代表가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가 偏頗的運營을 하고 있다고 指摘하자 尹大統領이 ‘獨立機關인 放審委運營에 關與한 적이 없다. 言論을 掌握하는 方法을 알지만 옛날처럼 그럴 생각 全혀 없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했다.윤 大統領答辯이 길어지면서 ‘채 上兵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 等 나머지 議題들은 言及도 못하고 會談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에 對해 陳政策위議長은 “(但只時間이 모자랐다는) 善意로 理解하고 싶다”고 했다.민주당이 尹大統領의 非公開發言을 公開한 데 對해 大統領室은 “一一이 確認하지 않겠다”고 不快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가 前날 冒頭發言 때 A4用紙折半 크기 10張分量의 事前原稿를 約 15分間 읽은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反應을 보였다. 實務會同 때 모두發言은 簡略히 하기로 했는데 約束과 달리 이 代表가 原稿를 꺼내 길게 읽어내려갈 줄은 몰랐다는 것.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李代表가 取材陣을 意識해 準備해 온 原稿를 읽을 줄은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이 代表가 反則을 했다. 하지만 넉넉하게 理解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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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點 못찾은 135分… 民主, 채 上兵特檢法等來달 單獨處理 할듯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9日會同에서 核心爭點法案이었던 ‘채 上兵特檢法’(채 上兵死亡事件外壓疑惑特別檢事法案)과 ‘梨泰院慘事特別法’에 對해 合意하지 못해 5月臨時國會에서 與野間 이를 둘러싼 正面衝突이 不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민주당은 ‘總選民心’을 내세워 다음 달 2日과 29日等 두 次例本會議를 열고 法案을 單獨强行處理하겠다는 方針이지만,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總選民心을 잘못 解釋하고 있는 것”이라며 “調律 없이는 本會議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民主, 채 上兵特檢法强行處理豫告 이날 會同結果를 두고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梨泰院慘事特別法’과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事實上 또 拒否한 것”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박성준 首席代辯人은 會同直後年 브리핑에서 “尹大統領이 ‘(特別法에) 毒素條項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尹大統領이 事實上 오늘 會談에서 拒否한 것”이라고 했다. 陳聲準政策위議長도 “尹大統領이 (非公開會談에서) ‘搜査를 充分히 했다, 그런데 또 搜査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繼續問題提起를 했다”고 傳했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달 國會本會議에서 爭點法案을 單獨處理하기 위한 名分 쌓기에 나선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民主黨은 5月中傳貰詐欺被害者特別法改正案, 民主有功者禮遇法,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 第2糧穀管理法改正案等을 國會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陳政策委議長은 브리핑 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上兵特檢法强行處理方針’에 對해 “當然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李代表側關係者도 “애初에 法案內容은 協商對象이 아니었다”며 “尹大統領에게 總選民心을 加減없이 傳達한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민주당 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會同에 앞서 金振杓國會議長主宰로 午餐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本會議日程을 合意하지 못했다. 이날 會同을 契機로 민주당이 爭點法案强行處理方針을 確實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出身金振杓國會議長이 野黨單獨으로 本會議를 開議할지가 남은 마지막 變數로 꼽힌다. 議長室關係者는 “21代國會에서 마무리할 議題가 많아 5月中本會議를 여러 番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與野合意를 통해 本會議를 열 수 있도록 與黨을 繼續說得하는 中”이라고 했다. ● 與 “疏通과 協治 물꼬” 野 “變化 찾을 수 없어”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첫 會同을 두고 與野의 反應은 尖銳하게 엇갈렸다. 國民의힘 鄭熙溶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尹大統領은 듣고 또 들으며 이 代表가 傳한 民心의 목소리를 傾聽했다”며 “疏通과 協治의 물꼬를 텄다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 嶺南地域當選人은 “李代表가 充分히 말할 時間을 가진 것 自體가 疏通의 始作이라고 본다”며 “이미 (尹大統領이) 點數를 따면서 始作한 會談”이라고 말했다. 反面野圈은 盲爆을 쏟아냈다. 民主黨은 公式論評에서 “큰 期待를 했지만 變化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狀況認識이 너무 安逸해서 向後國政이 憂慮된다”고 했다. 曺國革新黨 강미정 代辯人도 論評에서 “‘或是나’ 期待했지만, 結果는 ‘亦是나’ 였다”며 “(尹大統領이) 오늘 會談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置重했는데, 問題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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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分平行線에…민주, 채상병 特檢法等單獨處理 나설 듯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9日會同에서 核心爭點法案이었던 ‘채 上兵特檢法’(채 上兵死亡事件外壓疑惑特別檢事法案)과 ‘梨泰院慘事特別法’에 對해 合意하지 못하면서 5月臨時國會에서 與野間 이를 둘러싼 正面衝突이 不可避할 展望이다. 민주당은 ‘總選民心’을 내세워 다음 달 2日과 29日 두 次例本會議를 열고 法案을 單獨强行處理하겠다는 方針이지만,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總選民心을 잘못 解釋하고 있는 것”이라며 “調律 없이는 本會議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民主, 채상병 特檢法强行處理豫告이날 會同結果를 두고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梨泰院慘事特別法’과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事實上 또 拒否한 것”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박성준 首席代辯人은 會同直後年 브리핑에서 “尹大統領이 ‘(特別法에) 毒素條項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尹大統領이 事實上 오늘 會談에서 拒否한 것”이라고 했다. 陳聲準政策위議長도 “尹大統領이 (非公開會談에서) ‘搜査를 充分히 했다, 그런데 또 搜査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繼續問題提起를 했다”고 傳했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민주당이 다음달 國會本會議에서 爭點法案을 單獨處理하기 위한 名分 쌓기에 나선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民主黨은 5月中傳貰詐欺被害者特別法改正案, 民主有功者禮遇法,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 第2糧穀管理法改正案等을 國會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陳政策委議長은 브리핑 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上兵特檢法强行處理方針’에 對해 “當然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李代表側關係者도 “애初에 法案內容은 協商對象이 아니었다”며 “尹大統領에게 總選民心을 加減없이 傳達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민주당 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會同에 앞서 金振杓國會議長主宰로 午餐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本會議日程을 合意하지 못 했다. 이날 會同을 契機로 민주당이 爭點法案强行處理方針을 確實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出身金振杓國會議長이 野黨單獨으로 本會議를 開議할지가 남은 마지막 變數로 꼽힌다. 議長室關係者는 “21代國會에서 마무리할 議題가 많아 5月中本會議를 여러 番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與野合意를 통해 本會議를 열 수 있도록 與黨을 繼續說得하는 中”이라고 했다. ● 與 “疏通과 協治 물꼬” 野 “變化 찾을 수 없어”윤 大統領과 李代表의 첫 會同을 두고 與野의 反應은 尖銳하게 엇갈렸다. 國民의힘 鄭熙溶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尹大統領은 듣고 또 들으며 이 代表가 傳한 民心의 목소리를 傾聽했다”며 “疏通과 協治의 물꼬를 텄다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 嶺南地域當選人은 “李代表가 充分히 말할 時間을 가진 것 自體가 疏通의 始作이라고 본다”며 “이미 (尹大統領이) 點數를 따면서 始作한 會談”이라고 말했다. 反面野圈은 盲爆을 쏟아냈다. 民主黨은 公式論評에서 “큰 期待를 했지만 變化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狀況認識이 너무 安逸해서 向後國政이 憂慮된다”고 했다. 曺國革新黨 강미정 代辯人도 論評에서 “‘或是나’ 期待했지만, 結果는 ‘亦是나’ 였다”며 “(尹大統領이) 오늘 會談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置重했는데, 問題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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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特檢受容해야”… 大統領室 “國會서 論議를”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29日 첫 會同을 하루 앞두고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채 上兵特檢法’(채 上兵死亡事件外壓疑惑特別檢事法案)과 ‘김건희 女史特檢法’ 等核心議題에 對해 뚜렷한 立場車를 드러내며 神經戰을 펼쳤다. 大統領室은 “特檢法은 與野間對話와 妥協을 할 事案”이라며 “尹大統領이 受容할 수 없다”고 線을 그은 反面, 민주당은 “總選民心에 따라 特檢法은 반드시 受容해야 한다”고 壓迫했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은 28日論評에서 “尹錫悅政府를 向하고 있는 各種疑惑을 解消하기 위해 特檢을 果敢히 受容해야 한다”며 “民生法案에 對한 拒否權行使를 自制하고 國會와 國民을 尊重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大統領室이 實務會同過程에서 會談議題로 내놓은 게 全혀 없는 데다 민주당의 議題要求에 對해서도 答을 준 게 없다”며 “李代表가 直接 채 上兵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을 受容할 것을 要求하고, 總選民意도 加減 없이 傳達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李代表는 梨泰院慘事特別法을 비롯해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改正案)과 ‘第2糧穀管理法’ 等尹大統領이 이미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에 對해서도 受容을 促求하는 한便拒否權行使自制도 要求하겠다는 方針이다. 反面大統領室은 “(特檢)法案은 國會에서 與野가 論議할 事案”이라며 特檢法受容要求는 “말이 안 된다”는 立場이다. 尹大統領이 9次例에 걸쳐 拒否權을 行使한 것 亦是憲法에 保障된 大統領의 權限을 活用하는 것으로 協商의 對象이 아니라는 氣流다. 李代表가 總選核心公約으로 내걸었던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支給에 對해서는 兩側 모두 額數調整에 對해서는 餘地를 두는 가운데, 選別支援與否가 最大爭點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尹-李, 民生支援金-追更主로 論議… 總理人選擧論不透明 오늘 午後2時 ‘茶啖’形式會談“特檢受容못해” vs “國民代表質問”大統領室-民主 하루前까지 神經戰與野政協議體構成成果可能性… 獨對-共同合意文採擇은 없을듯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9日尹錫悅大統領과의 通話에서) ‘大統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眞心일 것이라고 믿는다.”(대통령실 高位關係者) “李代表가 國民을 代表해 質問하러 가는 자리다. 尹大統領이 單純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對答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 2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릴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會同을 하루 앞두고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한 치의 讓步 없는 神經戰을 이어갔다. 大統領室은 “열린 會談이 될 것”이라며 隔意 없는 論議를 强調하면서도, 민주당이 要求할 特檢法等主要懸案에 對해서는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민주당은 總選過程에서 核心公約으로 내세웠던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비롯해 尹大統領의 國政基調轉換에 對한 答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會談 돼야” “茶 한 盞에 봐줄 必要 없다” 尹大統領과 李代表는 29日午後 2時부터 龍山大統領室 2層執務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食事代身茶啖形式으로 會同을 進行한다. 歷代大統領-野黨代表會談은 午餐等食事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番에는 茶啖으로 決定됐다. 모두發言을 包含해 總 1時間假量會同이 豫定돼 있으며, 現場雰圍氣에 따라 豫定된 時間을 넘길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두 사람의 冒頭發言이 끝나면 非公開로 會談이 進行되며, 會談終了後兩側은 各自記者會見을 할 豫定이다.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獨對할지에 對해선 兩側間立場이 微妙하게 엇갈렸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獨對는 必要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豫斷할 必要가 없다”고 했다. 反面 민주당은 尹大統領과 李代表間獨對는 政治的負擔이 큰 만큼 不必要하다는 立場이다. 民主黨關係者는 “陪席者가 없는 狀態로 獨對할 境遇司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代表가 追後裏面合意를 했다는 것으로 誤解를 받을 素地가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支給이 主要話頭가 될 것이라는 데 意見을 같이 했다. 大統領室은 民生回復支援金과 關聯해 全國民에게 25萬 원을 支援하는 것은 物價上昇要因이 될 수 있어 受容하기 어렵다는 氣流다. 庶民, 經濟的弱者를 對象으로 限定하는 選別支援等으로 金額과 對象範圍를 調整해야 柔軟性을 發揮해 協議의 餘地가 있다는 雰圍氣다. 李代表는 1人當 25萬 원이라는 額數를 調整하더라도 妥協點을 摸索하겠다는 計算이다. 民生回復支援金이 支給될 境遇 이 代表의 總選公約을 達成하는 成果인 만큼 對象이나 額數가 多少 줄어들더라도 合意에 注力하겠다는 것. 複數의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追加更訂豫算案(追更) 編成等은 政府의 協助가 必要한 만큼 支給額이나 範圍에 對해서는 協商할 수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民生과 經濟問題에 對해 李代表의 意見을 充分히 듣겠다는 立場이다. 大統領室에서는 이番會談의 焦點인 民生에 對해선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接點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雰圍氣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通話에서 “前任文在寅政府에서도 5年中領袖會談은 1番밖에 없었으며 成果도 없었다”면서 “尹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通話에서 ‘자주 만나 茶도 마시고 食事, 通話도 하면서 國政을 論議하자’고 한 것은 이番會談이 이 代表에게 매우 열린 會談이 될 것이란 意味”라고 强調했다. 反面 이 代表側은 이番會同에서 必要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方針이다. 實務議題調律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特檢法’과 ‘채 上兵特檢法’을 비롯해 大統領의 國政基調轉換 및 拒否權自制要求, 年金改革, 放送3法, 議政葛藤關聯與野政協議體等을 모두 言及하겠다는 것. 實務會同에 關與했던 한 關係者는 “野黨代表立場에서 茶 한盞 얻어 마시면서 尹大統領을 봐줄 必要가 없다”고 했다. 特히 ‘김건희 特檢法’과 關聯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必要가 없다”고 强調했다. 特히 李代表가 直接尹大統領面前에서 必要한 政策들을 一一이 言及하면서 野圈次期大選走者로서의 位相도 確實히 하겠다는 戰略이다. 다만 한 核心關係者는 “相對方이 있는 對談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强調할 事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內容도 있을 것”이라면서 當日尹大統領의 立場에 따라 發言水位는 調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次期總理論議不透明 한덕수 國務總理의 後任者人選問題는 이番會談에서 主題로 올라오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이 나온다. 尹大統領은 政治權一角에서 提起됐던 ‘野圈國務總理推薦要求說’과 달리 이 代表에게 後任國務總理推薦要請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後任總理推薦關聯言及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李代表側亦是 “國務總理認准을 野黨에 要請하는 것 自體가 總選以後野圈內自中之亂(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意圖”라며 線을 긋겠다는 方針이다. 앞서 大統領室과 民主黨의 3次例實務協議에서 合意事項이 없었던 만큼 이날 共同合意文이 採擇될 可能性은 낮다는 展望이 나온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1時間程度의 會談으로, 物理的인 時間이 안 되기 때문에 共同合意文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合意文의 形態는 意味가 없다”며 “尹大統領이 答할 次例”라고 했다. 이番會同成果物로 期待되는 ‘與野政協議體’ 構成을 두고는 大統領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餘地가 있다”는 反應을 보였다. 反面 민주당에서는 “野黨이 굳이 國政失敗의 責任을 나눠 가질 必要가 없다”는 立場이 優勢하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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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支援金-追更…미리보는 ‘尹-李會談’ 觀戰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李在明代表가 (19日尹錫悅大統領과의 通話에서) ‘大統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眞心일 것이라고 믿는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李代表가 國民을 代表해 質問하러 가는 자리다. 尹大統領이 單純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對答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2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릴 尹大統領과 李代表의 會同을 하루 앞두고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한 치의 讓步 없는 神經戰을 이어갔다. 大統領室은 “열린 會談이 될 것”이라며 隔意 없는 論議를 强調하면서도, 민주당이 要求할 特檢法等主要懸案에 對해서는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민주당은 總選過程에서 核心公約으로 내세웠던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비롯해 尹大統領의 國政基調轉換에 對한 答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 會談 돼야” “茶 한 盞에 봐줄 必要 없다”윤 大統領과 李代表는 29日午後 2時부터 龍山大統領室 2層執務室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食事代身茶啖形式으로 會同을 進行한다. 歷代大統領-野黨代表會談은 午餐等食事를 겸해 열린 적이 많았으나 이番에는 茶啖으로 決定됐다. 모두發言을 包含해 總 1時間假量會同이 豫定돼 있으며, 現場雰圍氣에 따라 豫定된 時間을 넘길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두 사람의 冒頭發言이 끝나면 非公開로 會談이 進行되며, 會談終了後兩側은 各自記者會見을 할 豫定이다.윤 大統領과 李代表가 獨對할지에 對해선 兩側間立場이 微妙하게 엇갈렸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獨對는 必要하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豫斷할 必要가 없다”고 했다. 反面 민주당은 尹大統領과 李代表間獨對는 政治的負擔이 큰 만큼 不必要하다는 立場이다. 民主黨關係者는 “陪席者가 없는 狀態로 獨對할 境遇司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代表가 裏面合意를 두고 追後野圈內에서 誤解받을 素地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과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支給이 主要話頭가 될 것이라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 大統領室은 民生回復支援金과 關聯해 全國民에게 25萬 원을 支援하는 것은 物價上昇要因이 될 수 있어 受容하기 어렵다는 氣流다. 庶民, 經濟的弱者를 對象으로 限定하는 選別支援等으로 金額과 對象範圍를 調整해야 柔軟性을 發揮해 協議의 餘地가 있다는 雰圍氣다. 李代表는 1人當 25萬 원이라는 額數를 調整하더라도 妥協點을 摸索하겠다는 計算이다. 民生回復支援金이 支給될 境遇 이 代表의 總選公約을 達成하는 成果인 만큼 對象이나 額數가 多少 줄어들더라도 合意에 注力하겠다는 것. 複數의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追加更訂豫算案(追更) 編成等은 政府의 協助가 必要한 만큼 支給額이나 範圍에 對해서는 協商할 수 있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民生과 經濟問題에 對해 李代表의 意見을 充分히 듣겠다는 立場이다.대통령실에서는 이番會談焦點이 民生에 對해선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接點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雰圍氣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通話에서 “前任文在寅政府에서도 5年中領袖會談은 1番 밖에 없었으며 成果도 없었다”며 “尹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通話에서 ‘자주 만나 茶도 마시고 食事, 通話도 하면서 國政을 論議하자’고 한 것은 이番會談이 이 代表에게 매우 열린 會談이 될 것이란 意味”라고 强調했다.반면 李代表側은 이番會同에서 必要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方針이다. 實務議題調律 없이 이뤄지는 만큼 ‘김건희 特檢法’과 ‘채 上兵特檢法’을 비롯해 大統領의 國政基調轉換 및 拒否權自制要求, 年金改革, 放送3法, 議政葛藤關聯與野政協議體等을 모두 言及하겠다는 것. 實務會同에 關與했던 한 關係者는 “野黨代表立場에서 車 한 盞 얻어 마시면서 尹大統領을 봐줄 必要가 없다”고 했다. 特히 ‘김건희 特檢法’과 關聯해서도 “다 해야 한다. 뺄 必要가 없다”고 强調했다.특히 李代表가 直接尹大統領面前에서 必要한 政策들을 一一이 言及하면서 野圈次期大選走者로서의 位相도 確實히 하겠다는 戰略이다. 다만 한 核心關係者는 “相對方이 있는 對談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强調할 事案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內容도 있을 것”이라고 當日尹大統領의 立場에 따라 發言水位는 調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次期總理論議不透明한덕수 國務總理의 後任者人選問題는 이番會談에서 主題로 올라오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이다. 尹大統領은 政治權一角에서 提起됐던 ‘野圈國務總理推薦要求說’과 달리 이 代表에게 後任國務總理推薦要請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後任總理推薦關聯言及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李代表側亦是 “國務總理認准을 野黨에 要請하는 것 自體가 總選以後野圈內自中之亂(自中之亂)을 일으키겠다는 意圖”라며 線을 긋겠다는 方針이다.앞서 大統領室과 民主黨의 3次例實務協議에서 合意事項이 없었던 만큼 이날 共同合意文이 採擇될 可能性은 낮다는 展望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1時間程度의 會談으로, 物理的인 時間이 안 되기 때문에 共同合意文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首席代辯人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合意文의 形態는 意味가 없다”며 “尹大統領이 答할 次例”라고 했다. 이番會同成果物로 期待되는 ‘與野政協議體’ 構成을 두고는 大統領室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餘地가 있다”는 反應을 보였다. 反面 민주당에서는 “野黨이 굳이 國政失敗의 責任을 나눠가질 必要가 없다”는 立場이 優勢하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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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野 “放送3法-糧穀法-年金改革度議題” 大統領室 “輿論戰意圖”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大統領과 민주당 李在明代表의 領袖會談議題로 尹大統領이 지난해 12月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改正案)을 올리기로 했다. 最近 민주당 主導로 本會議에 職回附된 ‘第2糧穀管理法’과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法(農安法) 等도 議題에 包含한다는 方針이다. 第2糧穀法은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로 廢棄됐던 糧穀法을 민주당이 一部修正해 再發議한 法案이다.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25日領袖會談 2次實務協商을 進行할 豫定이다. 領袖會談 날짜는 다음 週中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 巨野 “22代國會에서 放送 3法再推進” 24日 민주당 核心關係者에 따르면 민주당은 實務協商 때 앞서 밝힌 全國民民生回復支援金과 ‘채 上兵特檢法’ 外에 放送 3法과 第2糧穀法, 農安法에 對한 論議를 追加로 要求한다는 方針이다. 민주당은 이날 曺國革新黨, 改革新黨等 7個野黨과 함께 22代國會에서 放送 3法再立法을 最優先課題로 推進하겠다고도 밝혔다. 22代總選에서 192席을 얻은 汎野圈이 채 上兵特檢法에 이어 放送 3法에 對해서도 聯合戰線을 構築한 것. 放送 3法은 KBS MBC EBS 等公營放送支配構造改善案을 담고 있다. 民主黨高旼廷最高委員은 “21代國會에서도 민주당 等野 4黨이 放送 3法을 主導했다”며 “22代國會에서도 言論掌握을 沮止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改革新黨李俊錫代表도 “앞으로 言論을 掌握하는 勢力은 保守陣營이든 進步陣營이든 國民의 審判을 받을 것”이라며 “言論仲裁法을 立法하려 했던 集團(民主黨)은 大選에서 敗北했고, 放送 3法 막아 세웠던 集團(國民의힘)은 總選에서 敗北했다”고 指摘했다. 放送 3法이 領袖會談議題로 떠오른 것에 對해 大統領室은 否定的인 立場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放送 3法이나 糧穀管理法等尹大統領이 再議要求權을 行使했던 法案들은 다들 拒否할 事由가 充分히 있었다”며 “野黨이 輿論戰을 벌이려는 意圖 같다”고 指摘했다.● 李, 年金改革度壓迫李代表도 이날 채 上兵特檢受容 및 年金改革等을 直接要求하며 大統領室을 向한 剛한 壓迫을 이어갔다. 李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21代國會가 끝나기 前에 채 上兵特檢法을 통과시켜 반드시 眞相糾明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年金改革이 尹錫悅政府의 核心課題인 만큼 與黨은 21代國會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論議에 速度를 내야 한다”며 年金改革問題도 領袖會談議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支給意志도 再次 못 박았다. 陳聲準政策위議長은 이날 “(支援金) 名稱을 어떻게 하든지, 規模를 어떻게 하든지 協議의 餘地가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가 追加로 꺼내 든 年金改革等에 對해서도 “一旦實務協議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雰圍氣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議題를 案件으로 올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民主黨이 첫 實務協議에서 複雜한 宿題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立場에서는 어려운 問題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事實上會談意思가 없는 것 아니냐”는 不滿도 나왔다. 李代表는 非公開最高위에서 “(尹大統領이) 眞情性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1次會同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番에는 우리가 必要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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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채 上兵特檢必須議題” 大統領室 “複雜한 宿題 많이 던져”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間領袖會談을 두고 大統領室과 民主黨이 兩側이 팽팽한 旗싸움을 이어갔다.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支給과 ‘채 上兵特檢法’ 處理等國政基調轉換을 위한 包括的論議를 해야 한다는 立場인 反面大統領室은 “民主黨이 複雜한 宿題를 많이 던졌다”며 苦心하는 氣流다.이 代表는 24日黨最高委員會議에서 “21代國會가 끝나기 前에 채 上兵特檢法을 通過해서 반드시 眞相糾明을 始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番總選에서 나타난 國民의 뜻”이라고 했다. 李代表는 “年金改革이 尹錫悅政府의 核心課題인 만큼 與黨은 21代國會가 책임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論議에 速度를 내야 한다”며 年金改革問題도 領袖會談議題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黨指導部는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支給에 對한 意志도 再次 못박았다. 陳聲準政策위 議長은 이날 “(支援金) 名稱을 어떻게 하든지, 規模를 어떻게 하든지 協議의 餘地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채 上兵特檢法 및 尹大統領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自制等이 核心議題로 擧論되는 것에 對해 不便한 氣色을 내비쳤다. 政治的으로 敏感한 懸案들이 領袖會談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 適切치 않다는 것.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議題를 案件으로 올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民主黨이 첫 實務協議에서 複雜한 宿題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立場에서는 어려운 問題를 떠안았다”고 했다. 李代表가 이날 追加로 꺼내 든 年金改革 이슈에 對해서도 “實務協議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事實上會談意思가 없는 것 아니냐”는 不滿도 나왔다. 李代表는 非公開最高위에서 “(尹大統領이) 眞情性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黨指導部關係者는 “尹大統領이 領袖會談模樣새만 取한 뒤, 野黨에 總理認准을 提案해 野圈을 自中之亂에 빠지게 하려는 意圖 아니냐”고 했다. 兩側은 25日領袖會談 2次實務會同을 하기로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1次會同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番에는 우리가 必要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領袖會談 날짜는 다음 週中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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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25萬원 選別支援 논의 餘地” 野 “額數-名稱調整可能”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民生回復支援金을 그대로 (受容)하기엔 어렵다. 다만 選別支援可能性 및 金額을 두고 論議해볼 餘地는 있다.”(대통령실 高位關係者) “民生回復支援金의 支給額數나 範圍, 名稱은 協議를 통해 調整할 수 있다.”(민주당 核心關係者) 大統領室과 民主黨이 23日尹錫悅大統領과 민주당 李在明代表의 領袖會談을 위한 첫 實務協議를 進行했다. 兩側이 “民生問題와 國政懸案에 對해 加減 없이 議題로 삼겠다”는 데에 意見을 함께한 가운데 特히 李在明代表가 總選過程에서 公約했던 ‘全國民 1人當民生回復支援金 25萬 원 支給’에 對해서도 兩쪽 모두 調整可能性을 열어두면서 實際論議 테이블에 올라갈지 關心이 모인다.●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異見 좁히나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 차순오 政務祕書官, 민주당 천준호 黨代表祕書室長과 권혁기 政務企劃室長은 이날 午後 2時頃國會에서 만나 40分假量領袖會談實務協議를 위한 첫 ‘2+2 會同’을 했다. 민주당은 이番領袖會談의 核心民生議題는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과 이를 위한 13兆 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이라는 立場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民生回復支援金은 이 代表가 直接總選期間數次例强調한 公約인 만큼 議題에 꼭 包含돼야 한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그동안 民生回復支援金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이 直接 “無分別한 現金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것”(16日國務會議冒頭發言)이라고 言及하는 等否定的立場을 維持해 왔다. 企劃財政部도 現在經濟狀況이 景氣沈滯等追更編成要件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民生回復支援金支給에 反對하고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도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社會各界에서 全國民 25萬 원 支援金에 對해 一齊히 憂慮를 표하고 있다”며 “甚至於民勞總(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마저도 初有의 高物價時代에 그 後果를 考慮치 않는 포퓰리즘 政策이라고 叱責할 程度”라고 批判했다. 다만 大統領室內部에서는 협치를 위해선 悠然하게 考慮해볼 수 있다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選別支援이나 金額을 두고 論議해볼 餘地는 있다”고 했다. 民生回復支援金의 支援對象과 金額을 調整하면 合意에 이를 수도 있다는 趣旨다.● 채 上兵特檢法, 次期總理等難題民主黨은 5月國會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고 밝힌 ‘채 上兵特檢法’(海兵隊菜某上兵殉職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도 領袖會談의 核心議題로 들고 간다는 方針이다. 23日實務會同에서도 채 上兵特檢法을 議題로 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指導部議員은 “尹大統領에게 國會論議를 尊重해 拒否權을 行使하지 말아 달라고 要請할 方針”이라고 했다. 民主黨은 채 上兵特檢關聯合意가 이뤄질 境遇 ‘김건희 特檢法’에 對해서는 別途로 擧論하지 않겠다는 方針이다. 大統領室은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선 卽答을 避하는 雰圍氣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아직 領袖會談議題에 對한 論議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았기 때문에 時間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民主黨은 領袖會談 자리에서 國政基調轉換을 要求하는 한便, 尹大統領이 新任國務總理認准關聯協助要請을 할 境遇線 긋기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總理問題에 對해서는 우리는 一切對應 안 하고 칼같이 자를 것”이라며 “國政基調가 轉換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꽂든 무슨 相關이냐”고 했다. 兩側은 이날 會同에서 領袖會談 날짜는 確定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40分 동안 簡單히 만났으며 (領袖會談) 날짜가 잡힌 水準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民主黨指導部議員은 “大統領室은 첫 領袖會談自體에 意味를 두고 協商議題보다는 會同日程을 잡는 데 注力했다”며 “우리는 單純親交 만남보다는 協商成果가 重要하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兩側은 追後 2次實務會同을 통해 議題를 調律하겠다는 方針인 가운데, 尹大統領과 李代表가 陪席者 없이 一對一對話에 나설 可能性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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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祕書室長에 鄭鎭奭… 野 “協治不適合”

尹錫悅大統領이 22日 5線重鎭國民의힘 鄭鎭碩議員(64)을 李官燮前大統領祕書室長의 後任으로 落點하고 新任祕書室長에 임명했다. 4·10總選慘敗 12日 만이다. 尹大統領이 祕書室長候補群으로 여러 人士를 檢討하다 親尹(親尹錫悅)系로 分類되는 5選의 鄭議員을 세 番째 祕書室長으로 起用하자 野黨은 거세게 反撥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 브리핑룸을 찾아 鄭新任室長人選을 直接發表하면서 “內閣, 與黨, 野黨, 言論과 市民社會 모든 部分에 圓滿한 疏通으로 職務를 잘 遂行할 것”이라고 했다. 人選初期檢討된 元喜龍全國土交通部長官은 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 競合한 點이, 楊正哲前民主硏究院長은 與野反撥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鄭室長과 함께 막판 候補群에 오른 李貞鉉前 새누리당 代表는 2016年 12月朴槿惠前大統領彈劾訴追案可決時代表를 지낸 點을 考慮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鄭鎭奭”이라는 指摘도 與圈에서 나온다. 尹大統領은 國務總理候補者人選에 對해 “時間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李代表에게 龍山招請을 提案했기 때문에 그(領袖會談準備)와 關聯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新任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는 홍철호 全國民의힘 議員(再選·66)李任命됐고, 市民社會首席祕書官에는 전광삼 全市民疏通祕書官이 檢討된다. 민주당은 鄭室長이 고 盧武鉉前大統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은 뒤 抗訴審裁判을 받고 있는 點, 이 代表를 “犯罪者” 等으로 批判한 點을 두고 ‘協治不可宣言’이라고 反撥했다. 民主黨指導部關係者는 “鄭室長은 親尹性向이 强한 매派”라며 “國定基調에 變함이 없다고 宣言한 셈인 만큼 領袖會談도 形式的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批判했다.“野와 疏通” 5線鄭鎭奭拔擢… 民主 “盧武鉉卑下人物” 反撥總選慘敗 12日만에 祕書室長交替鄭 ‘盧武鉉名譽毁損’ 2審裁判中尹에 國힘 入黨勸誘한 同甲내기與圈 “尹에 쓴소리 可能할지 疑問” 尹錫悅大統領이 4·10總選慘敗 12日 만인 22日 5選의 國民의힘 鄭鎭碩議員(64)을 새 祕書室長으로 임명한 것은 黨政關係를 柔軟하게 調整하고, 野黨과의 協治를 强化하기 위해 ‘정무형’ 人士必要性을 切感했기 때문이라고 大統領室關係者들은 說明했다. 官僚出身에게 두 次例大統領室 살림을 맡겼던 尹大統領은 이 같은 人選方針에 따라 元喜龍全國土交通部長官, 李貞鉉前 새누리당 代表, 楊正哲前民主硏究院長等 정무형 人事를 여럿 檢證臺에 올려 놓고 苦心하다 結局鄭室長을 落點했다는 것이다. 李明博政府政務首席祕書官出身인 鄭室長은 尹大統領과 同甲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鄭室長에 對해 “우리나라 政界에서도 與野 두루 아주 圓滿한 關係를 갖고 있다”며 “野黨과의 關係에서 더 說得하고 疏通하는 데 注力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反面 더불어민주당은 “高盧武鉉前大統領에 對한 死者名譽毁損으로 實刑을 宣告받았고 第1野黨 (李在明) 代表에게 無數한 막말과 非難을 쏟아낸 人物”이라며 “이런 人物로 國政轉換과 與野協治에 나서겠다는 것은 語不成說”이라고 反撥했다. 이 때문에 鄭室長이 野黨과의 協治에서 實質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지 疑問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돌고 돌아 鄭鎭奭”… 尹, 苦心 끝 落點鄭室長은 各各企劃財政部(김대기), 産業通商資源部(李官燮) 官僚出身인 前任者와 달리 言論人, 政治人出身祕書室長이다. 2016年 가을 鄭室長은 서울 江南의 한 食堂에서 當時大田高檢檢事이자 1960年生同甲인 尹大統領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年 5月鄭室長은 檢察總長을 그만둔 尹大統領에게 “國民의힘에 入黨하라”는 勸誘를 했다. 이 같은 親分 때문에 人事에 對한 評價는 엇갈렸다. 鄭室長이 虛心坦懷하게 政局을 助言하고 直言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있는 反面, 尹大統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疑問도 나온다. 한 與圈關係者는 “鄭室長이 尹大統領就任後 ‘大統領이 政治를 잘 모른다’고 言及한 事實이 大統領 귀에 들어가 尹大統領에게 魂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初祕書室長候補로 檢討됐던 元前長官의 境遇與小野大政局을 놓고 總選에서 민주당 李代表와 맞붙은 點, 尹大統領과 같은 서울對法大檢事出身이라는 點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文在寅政府核心人士인 양 前院長에 對해선 與野兩쪽에서 反對 목소리가 거셌고, 人選檢討過程에서 ‘비선 論難’까지 불거진 點이 決定打로 作用했다. 막판까지 鄭室長과 함께 候補群으로 擧論된 李前代表의 境遇 2016年 12月朴槿惠前大統領彈劾訴追案이 可決될 當時 새누리당 代表였다는 點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이番人事를 두고 “돌고 돌아 鄭鎭奭”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鄭室長도 이 같은 憂慮를 勘案한 듯 一聲부터 疏通을 强調했다. 그는 이날 “三峯鄭道傳先生이 國家를 經營하면서 百姓을 智謀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年 된 王朝時代에도 國民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共和國時代에 오직 國民의 눈높이에서 客觀的觀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민주당 “協治意志 없어” 批判 민주당은 鄭室長이 過去盧前大統領에 對한 死者名譽毁損으로 裁判中인 데다 이 代表를 “犯罪者” “悖倫兒”로 指稱한 만큼 협치가 不可能한 人物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의 한 指導部議員은 “鄭室長은 尹大統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性向의 人物”이라며 “特檢法을 비롯해 野黨要求事項을 받지 않을 可能性이 커졌다. 事實上領袖會談도 빈 수레로 끝날 確率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鄭室長은 現在 1審에서 懲役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고 抗訴審裁判을 받고 있다. 鄭室長은 2017年 6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盧前大統領死亡과 關聯해 “盧前大統領의 夫人 권양숙 氏와 아들이 박연차 氏로부터 數百萬 달러의 金品賂物을 받은 嫌疑로 檢察調査를 받은 뒤 夫婦싸움 끝에 權氏는 家出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盧大統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事件”이라고 적어 裁判에 넘겨졌다. 法曹界에선 올해 안에 宣告가 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 나온다. 다만 國家公務員法이 ‘當然退職’ 對象에서 政務職公務員을 除外하고 있어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되더라도 祕書室長職務는 遂行할 수 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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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華泳側 “술 안먹어” 飜覆… 民主, 對策團에 大庄洞辯護 5人投入

더불어民主黨이 19日李在明代表의 側近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主張한 ‘檢察廳內 술판 懷柔’ 主張의 眞相을 調査하겠다며 ‘政治檢察事件造作特別對策團’을 構成했다. 團長은 ‘처럼회’ 出身强勁派親命(親李在明) 민형배 議員이 맡았으며, 이番總選에서 當選된 이 代表의 ‘大庄洞辯護士’ 5人坊等이 一齊히 이름을 올렸다. 黨 안팎에선 “22代國會開院도 前부터 벌써 ‘防彈 라인’을 構築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大庄洞辯護士 5名을 ‘報恩公薦’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陽地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反撥이 나왔다. ● 當選人 13名으로 ‘매머드’ 對策團… 檢事彈劾豫告도 민주당 最高委員會議는 이날 이 前副知事가 “檢察廳에서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等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法廷陳述을 한 것과 關聯해 眞相을 把握하기 위한 特別對策段을 設置한다고 밝혔다. 閔議員과 함께 ‘처럼회’에서 活動했던 金容民議員과 김승원 議員이 各各特檢彈劾推進팀長과 檢察改革制度팀長을 맡았다. 李代表와 側近들의 ‘大庄洞裁判辯護人’ 出身 5人坊도 모두 對策團에 合流했다. 李代表의 法律特報이자, 大庄洞·위례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裁判에서 이 代表辯護를 맡았던 박균택 當選人(光州光山甲)은 幹事를 맡았다. 黨法律委員長을 맡아 이 代表司法리스크를 總括管理한 양부남 當選人(光州鉏乙)을 비롯해 이 代表最側近인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裁判辯護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西大門甲)·이건태 當選人(京畿富川病), 李代表의 또 다른 最側近인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政治資金法違反事件을 辯護했던 김기표 當選人(京畿富川을)도 이름을 올렸다. 文在寅政府時節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냈던 李成尹當選人(全北全州乙)과 親명系 한민수 當選人(서울 강북乙)도 委員으로 活動한다. 이를 두고 黨內에선 對策위가 일찌감치 ‘防彈陣容’을 꾸리고 檢察壓迫에 나섰다는 分析이다. 李代表는 總選壓勝直後인 15日該當疑惑을 ‘國旗紊亂事件’으로 規定했고, 16日에도 “李前副知事의 陳述은 100% 事實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18日에는 민주당 指導部와 當選人約 30名이 水原地檢과 水原拘置所, 大檢察廳 앞에서 릴레이 記者會見을 열고 眞相糾明을 促求했다. 民主黨의 檢事彈劾에도 다시 始動이 걸리는 雰圍氣다. 對策團關係者는 “‘水原地檢 술판’ 疑惑과 關聯해 檢事의 腐敗行爲가 드러나면 21代國會에서도 彈劾할 수 있다”고 했다.● 檢察 “이화영 側主張 모두 飜覆” 檢察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이 前副知事側主張을 條目條目反駁했다. 李前副知事側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主張한 場所와 一時, 李前副知事의 飮酒與否等 모든 主張을 飜覆했다는 것. 檢察主張에 따르면 이 前副知事는 4日水原地法公判에서 自身을 辯護하는 김광민 辯護士의 質問에 “1313號檢事室 앞 倉庫라고 門牌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直接 마셨다”고 陳述했다. 主宗은 ‘燒酒’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鎭靜되고 난 다음에 歸巢했다”고 했다. 그러나 金辯護士는 18日엔 유튜브에 出演해 “李前副知事가 ‘(쌍방울 關係者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李前副知事의 飮酒主張을 飜覆했다고 했다. 飮酒一時도 처음에는 ‘2023年 6月 30日直後, 午後 5, 6時’라고 했다가 ‘6月 28日, 7月 3日, 7月 5日’을 擧論했고, 以後 ‘7月 3日午後 5時以後’가 有力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檢察主張이다. 李前副知事側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主張한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도 이날 水原地法裁判에 出席하면서 取材陣에 “(檢査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常識的이지 않다”며 否認했다. 檢察에 懷柔를 當한 적이 있느냐는 質問에도 “全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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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 5人坊 ‘이화영 對策團’ 加勢…술마셨다던 李側 “입만 臺” 飜覆

더불어民主黨이 19日李在明代表의 側近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主張한 ‘檢察廳內 술판 懷柔’ 主張의 眞相을 調査하겠다며 ‘政治檢察事件造作特別對策團’을 構成했다. 團長은 ‘처럼회’ 出身强勁派親命(親李在明) 민형배 議員이 맡았으며, 이番總選에서 當選된 이 代表의 ‘大庄洞辯護士’ 5人坊等이 一齊히 이름을 올렸다. 黨 안팎에선 “22代國會開院도 前부터 벌써 ‘防彈 라인’을 構築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大庄洞辯護士 5名을 ‘報恩公薦’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陽地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反撥이 나왔다. ● 當選人 13名으로 ‘매머드’ 對策團…檢事彈劾豫告도 민주당 最高委員會議는 이날 이 前副知事가 “檢察廳에서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等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法廷陳述을 한 것과 關聯해 眞相을 把握하기 위한 特別對策段을 設置한다고 밝혔다. 閔議員과 함께 ‘처럼회’에서 活動했던 金容民議員과 김승원 議員이 各各特檢彈劾推進팀長과 檢察改革制度팀長을 맡았다.이 代表와 側近들의 ‘大庄洞裁判辯護人’ 出身 5人坊도 모두 對策團에 合流했다. 李代表의 法律特報이자, 大庄洞·위례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裁判에서 이 代表辯護를 맡았던 박균택(光州光山甲) 當選人은 幹事를 맡았다. 黨法律委員長을 맡아 이 代表司法리스크 總括管理한 양부남(光州西區乙) 當選人을 비롯해 이 代表最側近인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裁判辯護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西大門甲)·이건태(京畿富川病) 當選人, 李代表의 또 다른 最側近인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政治資金法違反事件辯護했던 김기표(京畿富川을) 當選人도 이름을 올렸다. 文在寅政府時節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냈던 李成尹(全北全州乙) 當選人과 親명系 한민수(서울 강북乙) 當選人도 委員으로 活動한다.이를 두고 黨內에선 對策위가 일찌감치 ‘防彈陣容’을 꾸리고 檢察壓迫에 나섰다는 分析이다. 李代表는 總選壓勝直後인 지난 15日該當疑惑을 ‘國旗紊亂事件’으로 規定했고, 16日에도 “李前副知事의 陳述은 100% 事實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18日에는 민주당 指導部와 當選人約 30名이 水原地檢과 水原拘置所, 大檢察廳 앞에서 릴레이 記者會見을 열고 眞相糾明을 促求했다. 民主黨의 檢事彈劾에도 다시 始動을 걸리는 雰圍氣다. 對策團關係者는 “‘水原地檢 술판’ 疑惑과 關聯해 檢事의 腐敗行爲가 드러나면 21代國會에서도 彈劾할 수 있다”고 했다.● 檢察 “이화영 側主張 모두 飜覆”檢察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이 前副知事側主張을 條目條目反駁했다. 李前副知事側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主張한 場所와 一時, 李前副知事의 飮酒與否等 모든 主張을 飜覆했다는 것. 檢察主張에 따르면 이 前副知事는 이달 4日水原地法公判에서 自身을 辯護하는 김광민 辯護士의 質問에 “1313號檢事室 앞 倉庫라고 門牌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直接 마셨다”고 陳述했다. 主宗은 ‘燒酒’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鎭靜되고 난 다음에 歸巢했다”고 했다. 그러나 金辯護士는 이달 18日엔 유튜브에 出演해 “李前副知事가 ‘(쌍방울 關係者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李前副知事의 飮酒主張을 飜覆했다고 했다. 飮酒一時도 처음에는 ‘2023年 6月 30日直後, 午後 5, 6時’라고 했다가 ‘6月 28日, 7月 3日, 7月 5日’을 擧論했고, 以後 ‘7月 3日午後 5時以後’가 有力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檢察主張이다. 李前副知事側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主張한 金聖泰前 쌍방울 會長도 이날 水原地法裁判에 出席하면서 取材陣에 “(檢査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常識的이지 않다”고 否認했다. 檢察에 懷柔를 當한 적이 있느냐는 質問에도 “全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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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長 ‘親命內戰’… 座長인 5線鄭成湖度挑戰狀

더불어民主黨親命(親李在明)系座長인 5線 정성호 議員이 國會議長挑戰意思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代國會前半期議長選擧에서 6線 그룹인 趙正湜議員,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을 비롯해 5線金太年尹昊重 우원식 議員과의 ‘親命內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最近黨內에서 李在明代表連任論에 힘이 실리면서 旣存主要黨代表候補群이 國會議長選擧로 몰려 競選競爭이 熾烈해지는 樣相이다. 鄭議員은 18日通話에서 “民主黨이 信賴를 받으려면 國會正常化가 必須인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出馬意思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國會 기재委員長과 豫決委員長을 할 때 野黨을 說得하면서 讓步할 건 讓步함으로써 거의 跛行이 없었다”며 “與野關係가 最惡인 狀況에서 이런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했다. 親명系中에선 이番總選에서 6線에 成功한 조 議員과 秋前長官이 議長挑戰을 事實上公式化한 狀況이다. 그동안 慣例上國會議長은 院內 1黨의 最多選議員이 맡아 왔는데, 最近 ‘選手破壞論’이 힘을 얻으면서 鄭議員을 비롯한 5線候補群度急激히 늘어나고 있다. 特히 强性權利黨員들이 ‘李在明代表連任’ 署名運動에 나서는 等事實上 ‘推戴論’ 雰圍氣가 造成되면서 當初次期全黨大會를 苦心하던 一部茶筅議員들이 議長選擧로 方向을 돌리는 狀況이다. 民主黨關係者는 “‘李在明推戴論’李 커지면서 個別議員이 黨代表出馬를 擧論하기 어려운 雰圍氣”라며 “자연스럽게 다른 選擇肢로 議長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다음 달 3日 치러지는 院內代表選擧에서도 親명系內戰이 豫想된다. 總選에서 選擧對策委員會狀況室長을 맡아 選擧勝利를 이끈 4選의 김민석 議員이 出馬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이 代表와 가까운 朴贊大最高委員도 同僚議員들에게 出馬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3線이 된 김성환 議員도 前날 迎入人材들과 서울 汝矣島某處에서 晩餐 모임을 갖고 出馬意思를 公式化했다. 이 밖에 系派色이 옅은 議員中에선 趙承來議員이 挑戰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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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映宣 “協治緊要”에… 側近 “總理職 어렵다는 趣旨”

尹錫悅大統領이 次期國務總理候補로 檢討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前中小벤처企業部長官(寫眞)이 18日 “只今大韓民國의 未來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重要한 時期여서 협치가 緊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國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先任硏究員으로 滯留中이던 朴前長官은 이番週末까지 日本에 머문 뒤 다음 週歸國할 豫定이다. 協治를 强調한 朴前長官 메시지가 注目받자 朴前長官側核心關係者는 “只今은 協治를 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라서 總理職을 맡기 어렵다는 趣旨”라고 傳했다. 오사카를 訪問中인 朴前長官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韓國社會에 對해 “우리 것에 對한 所重함을 놓치고 人本主義를 忘却한 채 사람에 對해, 相對方에 對해 헐뜯는 일에만 埋沒돼 있다”며 “未來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重要한 時期여서 협치가 緊要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只今 우리 社會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列車처럼, 두 都市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朴前長官은 또 찰스 디킨스의 ‘두 都市 이야기’ 序文을 引用하며 “우리는 모두 天國을 向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方向으로 反對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時節은 只今과 너무 恰似하게, 一部 목청 높은 權威者들은 그 時代를 論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兩極端의 形態로만 그 時代를 評價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極端으로 치닫는 政治現實을 迂廻的으로 批判한 것으로 解釋된다. 유인태 前國會事務總長은 “朴前長官은 尹大統領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尹大統領이 檢査在職當時)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朴映宣法司委員長이었다”고 말했다. 2013年尹大統領이 國家情報院 댓글造作事件搜査팀長을 맡아 檢察首腦部와 葛藤을 빚고 있었을 때 朴前長官이 尹大統領을 도왔다는 것. 與圈關係者는 “朴前長官夫婦는 尹大統領夫婦와 2010年代부터 夫婦同伴 모임을 가져온 사이”라고 말했다. 朴前長官은 陣營을 넘어 總理를 맡아야 하는 것에 對한 負擔을 느끼고 固辭한 것으로 傳해졌다. 자칫 ‘背信者’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憂慮다. 朴前長官과 가까운 또 다른 關係者는 通話에서 “朴前長官은 本人 혼자 總理로 들어가는 것이 큰 意味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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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線鄭成湖度挑戰狀…民主, 國會議長 자리 놓고 ‘親命內戰’

더불어民主黨親명系(親李在明) 座長인 5線 정성호 議員이 國會議長挑戰意思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代國會前半期議長選擧에서 6線 그룹인 趙正湜議員·秋美愛前法務部長官을 비롯해 5線金太年·尹昊重·우원식 議員과의 ‘親命內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最近黨內에서 李在明代表連任論에 힘이 실리면서 旣存主要黨代表候補群이 國會議長選擧로 몰리면서 競選競爭이 熾烈해지는 樣相이다.정 議員은 18日通話에서 “民主黨이 信賴를 받으려면 國會正常化가 必須인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出馬意思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國會 기재委員長과 豫決委員長을 할 때 野黨을 說得하면서 讓步할 건 讓步함으로써 거의 跛行이 없었다”며 “與野關係가 最惡인 狀況에서 이런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했다. 親명系中에선 이番總選에서 6線에 成功한 조 議員과 秋前長官이 議長挑戰을 事實上公式化한 狀況이다. 그 동안 慣例上國會議長은 院內1黨의 最多選議員이 맡아왔는데, 最近 ‘選手破壞論’이 힘을 얻으면서 鄭議員을 비롯한 5線候補群度急激히 늘어나고 있다. 特히 最近剛性權利黨員들이 ‘李在明代表連任’ 署名運動에 나서는 等事實上 ‘推戴論’ 雰圍氣가 造成되면서 當初次期全黨大會를 苦心하던 一部茶筅議員들이 議長選擧로 方向을 돌리는 狀況이다. 民主黨關係者는 “‘李在明推戴論’李 커지면서 個別議員이 黨代表出馬를 擧論하기 어려운 雰圍氣”라며 “자연스럽게 다른 選擇地로써 議長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다음달 3日 치러지는 院內代表選擧에서도 親명系內戰이 豫想된다. 總選에서 選擧對策委員會狀況室長을 맡아 選擧勝利를 이끈 4選의 김민석 議員이 出馬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이 代表와 가까운 朴贊大最高委員도 同僚議員들에게 出馬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3線이 된 김성환 議員이 前날 迎入人材들과 서울 汝矣島某處에서 晩餐 모임을 갖고 出馬意思를 公式化했다. 이밖에 系派色이 옅은 議員中에선 趙承來議員도 挑戰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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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映宣側 “떠보기식 不快” 楊正哲 “公職 더 안해”

文在寅政府出身인 박영선 前中小벤처企業部長官과 楊正哲前民主硏究院長이 各各國務總理候補者와 大統領祕書室長에 檢討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尹錫悅大統領과 이들의 因緣이 注目받고 있다. 尹大統領夫婦와 朴前長官夫婦는 2010年代부터 夫婦同伴 모임도 가져온 것으로 17日 알려졌다. 朴前長官의 男便은 美國辯護士다. 朴前長官도 大選을 앞둔 2022年言論 인터뷰에서 “제가 文化部記者를 했다. (김건희 女史가) 企劃展示를 하던 분이었기에 尹錫悅候補와 結婚하기 前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朴前長官은 2004年政界入門前까지 MBC 記者로 일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先任硏究員으로 活動해 온 朴前長官은 지난해 4月尹大統領이 하버드대에서 講演을 할 때 現場을 訪問했다. 尹大統領은 檢察總長候補者였던 2019年 7月人事聽聞會에서 兩前院長으로부터 總選出馬를 勸誘받았으나 拒絶한 逸話를 紹介했다. 尹大統領은 大邱高檢에 左遷돼 있던 2015年末 양 前院長을 처음 만났다고 說明하며 “(陽前院長이) 出馬하라고 懇曲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拒絶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과 親分이 있는 電氣産業業體黃某代表의 아들이자 大統領室에서 勤務中인 黃某行政官은 兩前院長이 民主硏究院長으로 일할 때 運轉과 遂行을 擔當했다. 美國에 滯留했던 朴前長官은 16日 페이스북에 “冊 ‘半導體主權國家’ 關聯講義가 몇 次例 있어 조금 일찍 歸國한다. 곧 韓國에서 뵙겠다”는 글을 올렸다. 朴前長官은 歸國 뒤 日本으로 出國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長官側關係者는 “非公式的인 提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言論에 떠보듯이 公開되는 게 不快하다”고 했다. 兩前院長도 周邊에 “公職을 더 할 생각이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고 한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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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채상병 特檢法來달 2日本會議處理”… 與는 意見紛紛

더불어民主黨이 다음 달 2日本會議를 열고 ‘채 上兵特檢法’(海兵隊菜某上兵殉職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總選壓勝을 발板 삼아 한 달餘 남은 21代國會任期 안에 主要特檢法에 드라이브를 걸고 政局主導權을 이어가겠다는 構想이다. 채 上兵特檢法은 채 上兵死亡事件의 隱蔽·撫摩·懷柔等과 關聯해 大統領室과 國防部를 職權濫用行爲等理由로 搜査對象으로 明示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月本會議에서 正義黨等汎野圈共助 속에 채 上兵特檢法을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했다. 現在常任委員會熟慮期間 180日이 지나 이달 3日本會議에 自動附議된 狀態다. 選擧慘敗로 內訌에 빠진 國民의힘은 “搜査中인 事案에 對해 特檢을 하자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立場을 固守中이다. 다만 黨一角에서는 “채 上兵特檢法은 受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公開的으로 나오고 있어 離脫票를 勘案해야 하는 狀況이 됐다.● 民主 ‘채 上兵特檢法’ 處理方針에 與苦心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14日通話에서 “(채 上兵特檢法을) 5月 2日本會議에서 處理하기 위해 金振杓國會議長,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相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채 上兵, 李鐘燮前 주호주 大使關聯特檢進行은 다음 달 處理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했다”며 國民의힘에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離脫票가 나올 것으로 豫想하는지 묻는 質問에 “이番總選에서 眞相을 糾明하라는 民意가 反映됐다고 보여서 國民의힘 議員들도 저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答했다. 野圈에서는 채 上兵特檢法處理를 두고 “尹錫悅大統領의 國政基調轉換을 確認하는 試驗臺”라면서 與黨의 同調를 壓迫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前날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다면 이는 總選에서 드러난 民意를 拒否하는 것”이라며 “災殃에 가까운 國民的抵抗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警告한다”고 했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는 같은 날 “21代國會任期內에서 本會議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尹大統領이 또 拒否權을 誤濫用한다면 國民은 大統領을 拒否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채 上兵特檢法票決方針과 關聯해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結果를 지켜본 以後에 特檢與否를 決定해야 한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21代國會任期에는 民生關聯立法만 處理해야 한다는 것. 다만 特檢法處理에 對한 反對立場만 固執했다가는 政府與黨에 對한 國民反感을 더 키울 것이란 苦悶도 적지 않다. 國民의힘 安哲秀當選人(京畿城南盆唐甲)은 이날 通話에서 “國民들이 疑問이 있다면 말끔하게 解決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禮遇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며 受容立場을 내놨다. 그間野圈의 法案强行處理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으로 맞섰던 大統領室은 이에 對한 立場을 내지 않은 채 沈默을 維持했다.● 民主 ‘梨泰院慘事特別別’ 再議決等攻勢 민주당은 올해 1月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했던 ‘梨泰院慘事特別法’(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해서도 5月中再議決에 나서겠다는 方針이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을 再議決할 境遇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한 만큼 現國會構造上通過는 現實的으로 쉽지 않지만, 尹大統領에 對한 壓迫을 이어가겠다는 趣旨다. 民主黨院內核心關係者는 “梨泰院慘事遺族들과 協議를 進行하고 있다”며 “21代國會內에 再議決에 나설 計劃”이라고 했다. 民主黨은 傳貰詐欺被害者를 政府가 于先救濟한 뒤 賃貸人에게 求償權을 請求하는 內容의 ‘傳貰詐欺被害者特別法改正案’도 21代國會內에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大統領이 이미 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김건희 特檢法’을 비롯해 曺國革新黨에서 公約한 ‘한동훈 特檢法’은 22代國會에서 推進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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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令監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김순덕의 挑發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東亞日報

記者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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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 5人坊 ‘이화영 對策團’ 加勢…술마셨다던 李側 “입만 臺” 飜覆

國會議長 ‘親命內戰’… 座長인 5線鄭成湖度挑戰狀

朴映宣 “協治緊要”에… 側近 “總理職 어렵다는 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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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映宣側 “떠보기식 不快” 楊正哲 “公職 더 안해”

民主 “채상병 特檢法來달 2日本會議處理”… 與는 意見紛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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