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은 아시아에서 技術 企業에 對한 規制 强化 要求가 漸漸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美國이 巨大 技術 企業의 影響力을 憂慮하는 것처럼 韓國 亦是 비슷한 憂慮를 하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日 韓國의 플랫폼 警鏃法 制定이 無期限 延期됐다고 報道하면서 이 같은 分析을 덧붙였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하고 이들이 競爭者를 밀어내기 위한 不公正 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規律하는 法이다. 하지만 플랫폼 業界가 거세게 反撥하고 이에 國會 說得마저 어려워지자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核心인 ‘事前 指定 制度’를 包含해 法案을 全面 再檢討하기로 했다.거대 플랫폼 企業을 規制하려는 움직임은 美國이나 韓國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다. 유럽은 이미 비슷한 法을 만들어 다음 달 施行을 앞두고 있고, 日本, 濠洲 等에서도 恐龍 플랫폼 規制와 關聯한 立法 바람이 불고 있다. 全 世界的으로 플랫폼 霸權을 둘러싼 競爭이 深化되고 이에 따른 ‘反則’ 行爲도 頻繁해지자 各國이 對應 마련에 나선 것이다.》● 影響力 키우는 中 플랫폼 通信, 쇼핑, 交通 等 日常 속 디지털 依存度가 漸漸 높아지면서 支配的인 플랫폼 事業者가 되기 위한 情報技術(IT) 業界의 競爭은 漸漸 더 熾烈해지고 있다. 지난해 美國에서는 ‘超低價·價性比’를 내세운 中國 이커머스 테무가 아마존을 제치고 美國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올라섰다. “億萬長者처럼 쇼핑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美國 市場에 進出한 지 5個月 만에 成功的으로 市場에 安着한 것이다. 國內에서도 플랫폼 市場의 地殼變動은 現在進行形이다. 中國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韓國에서도 攻擊的인 營業을 始作하면서 影響力을 擴大하고 있다. 앱 分析 業體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앱 利用者(MAU·韓 달에 한 番은 서비스를 쓴 利用者)는 全體 모바일 앱 中 68番째로 많았다. 지마켓(72位), 무신사(77位) 利用者보다 많은 規模다. 테무 利用者 順位는 한 달 前보다 22段階 올라선 80位로 100代 모바일 앱에 進入했다. 國內 巨大 플랫폼 企業과 글로벌 强者인 美國 플랫폼 企業 사이의 競爭도 熾烈하다. ‘國民 앱’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은 지난해 12月부터 利用者 數 1位 자리를 유튜브에 내줬다. 지난해 12月 유튜브 利用者는 4564萬5347名, 카카오톡은 4554萬367名이었다. 國內 檢索 市場을 折半 넘게 掌握하고 있는 네이버 亦是 구글과의 競爭에서 자유롭지 않다. 10年 前만 해도 國內 檢索 市場 占有率이 10% 水準이었던 구글은 지난해 31.9%까지 占有率을 끌어올리며 1位인 네이버(58.2%)를 追擊하고 있다.● ‘勝者 獨食’, 늘어나는 플랫폼 反則 問題는 勝者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플랫폼 經濟의 特性上 過熱 競爭이 反則 行爲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한番 市場을 先占하면 入店하는 業體들이 많아지고, 入店 業體가 많아지면 플랫폼 利用者가 늘어나는 連鎖效果가 發生하게 된다. 이른바 네트워크 效果다. 위정현 중앙대 經營學部 敎授는 “한番 支配的인 事業者가 된 플랫폼 企業은 利用者를 繼續 늘릴 수 있고, 隣接한 市場에도 손쉽게 進出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市場 占有率을 높이려는 不法 行爲가 끊이지 않게 된다”고 說明했다. 動映像 스트리밍 市場을 獨占한 유튜브가 國內 音源 市長에 손쉽게 進出한 것이 代表的인 事例다. 구글은 國內 유튜브 프리미엄 購讀者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는데, 그 結果 지난해 末 土種 앱 멜론을 제치고 韓國 音源 플랫폼 市場에서 1位를 차지했다. 現在 公正委는 구글의 이런 行爲가 市場 支配力 濫用에 該當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2016年에도 自社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入店한 게임社들에 競爭社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出市하지 않는 條件으로 各種 惠澤을 주다 摘發되기도 했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國內 플랫폼 企業의 不公正 行爲 亦是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自社 加盟 택시에는 콜(乘客 呼出)을 몰아주고 競爭社로 가는 콜은 遮斷하다 摘發됐다. 카카오스타일도 入店 業體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割引 行事를 하라’고 强要한 嫌疑로 公正위의 調査를 받고 있다. 네이버도 過去 檢索 알고리즘을 造作해 自社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 入店 業體를 上段에 露出했다가 公正위로부터 200億 원臺 課徵金을 賦課받은 바 있다. 結局 世界 各國에서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에 指定해 强度 높게 規律하는 法을 推進하고 있는 背景에는 이 같은 플랫폼 企業들의 反則 行爲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規制法의 先頭走者로 꼽히는 유럽聯合(EU)은 플랫폼 警鏃法과 類似한 디지털市場法(DMA)을 다음 달부터 本格的으로 施行한다. 이에 따라 이 法이 定한 ‘게이트키퍼’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等은 自社 優待, 끼워팔기를 비롯한 不公正 行爲를 해선 안 된다. 日本에서도 恐龍 플랫폼 規制法 制定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日本 競爭當國은 지난해 2月 ‘모바일 運營體制(OS) 및 앱 流通에 關한 市場 調査 報告書’를 내고 “모바일 OS 市場과 앱 流通 서비스 市場에서 競爭이 不充分하다”고 指摘했다. 애플과 구글이 앱 市場 等에서 獨占禁止法 違反 行爲를 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6月에는 日本의 디지털市場競爭本部가 報告書를 내고 一定 規模 以上의 모바일 플랫폼 事業者를 規制 對象으로 하는 새로운 規制法이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韓國 政府의 한 關係者는 “올 上半期(1∼6月) 中 유럽의 DMA와 비슷한 法이 日本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政府도 關心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狀況”이라고 했다. 濠洲의 競爭當局 亦是 글로벌 빅테크의 影響力에 對應할 새 競爭法을 制定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濠洲에서도 올해 안에 비슷한 立法이 推進될 것이란 觀測이 힘을 얻고 있다.● 疊疊山中인 플랫폼 警鏃法 制定 美國 빅테크와 겨루는 自國 플랫폼이 거의 없다시피 한 外國과 달리 韓國에서는 國內 企業들이 市場에서 支配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어 플랫폼 警鏃法을 둘러싼 셈法은 더 複雜하다. NYT는 “플랫폼 警鏃法의 延期는 法案 反對 로비를 펼쳐 一時的으로 勝利한 結果”라며 “過去에는 美國의 巨大 技術 企業들이 保護主義 政策이 不公正 競爭을 만든다며 過剩 規制를 非難했지만 이番에는 韓國 企業들이 反撥하고 나섰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巨大 플랫폼 企業의 市場 支配力 濫用에 對한 現在의 制裁로는 不公正 行爲를 막기에 力不足이라고 指摘한다. 플랫폼 警鏃法을 全面 再檢討하더라도 基本的으로 플랫폼 反則 行爲에 對한 監視는 强化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승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現在로선 市場 支配力을 濫用한 플랫폼 企業에 對한 制裁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公正위가 더 嚴正하게 法을 執行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敎授는 “公正위의 調査 權限에 限界가 있어 海外 플랫폼은 監視網을 벗어날 憂慮가 있다. 公正委가 國內 企業 逆差別 憂慮를 拂拭시킬 明確한 解答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國內 IT 業界는 구글과 같은 外國 플랫폼 企業들이 韓國 市場에서 벌어들이는 賣出을 正確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支配的 事業者 指定을 避하는 等 規制網을 벗어날 것이라고 憂慮해 왔다. 資料 提出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懲罰的 制裁를 加할 수 있는 美國 競爭當國과 달리 公正委에는 그러한 權限이 없다. IT 業界의 反撥에 法案을 再檢討하고 있는 公正委는 早晩間 專門家들과의 會議를 통해 追加的인 意見 收斂에 나설 豫定이다. 公正委는 事前 指定 制度를 包含해 法案을 原點 再檢討하되, 事前 指定 制度와 비슷한 制裁 短縮 效果를 낼 수 있는 代案을 마련한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마땅한 代案이 없다는 視角이 많다. 지난해 公正委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規律 改善 專門家 태스크포스(TF)에 參與했던 李滉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事前 指定 制度가 빠지면 이 法의 意味가 크게 反感된다. 다른 代案도 別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혜미 經濟部 記者 1am@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