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私金融無寬容… SNS廣告-携帶폰깡 遮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不法私金融地獄]
政府, 不法私債業者稅務調査

景氣不況과 高金利에 不法私金融被害가 늘어난 가운데 政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의 不法代父廣告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기로 했다. 國稅廳은 ‘携帶폰깡’을 비롯해 新種手法을 活用한 不法私債業者等에 對한 2次全國同時稅務調査에 들어갔다.

政府는 20日午後 정부서울청사에서 ‘不法私金融剔抉汎政府 태스크포스(TF)’ 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不法私金融剔抉方案을 發表했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不法私金融이 庶民과 脆弱階層의 窮迫한 事情을 惡用해 더욱 惡質的으로 變해 가고 있다”며 “不法私金融犯罪로부터 庶民과 脆弱階層을 保護하는 건 國家의 基本責務”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不法私金融犯罪에 對해선 申告, 提報 및 團束부터 犯罪利益還收, 被害救濟等全段階에 걸쳐 無寬容原則을 適用할 計劃이다.

政府는 于先政府支援詐稱等不法代父廣告를 揭載하거나 不法私金融業者의 接觸通路로 活用되는 인터넷 카페, SNS 等에 對한 監督을 强化할 方針이다. 不法代父廣告等에 利用된 大砲폰을 迅速하게 遮斷하는 方案도 檢討한다.

惡德私債 179件稅務調査… 法廷金利 넘는 利子收益回收

政府 “不法私金融無寬容”
1次稅務調査서 稅金 431億徵收
擔保不動産 뺏어 100億收益業者도
年內不法契約訴訟支援 늘리기로

不法私金融業者들에 對한 2次稅務調査亦是 20日부터 始作됐다. 이番에는 앞서 進行한 1次調査에서 摘發된 不法私債業者들의 全州(錢主)가 調査를 받는다. 本人名義로 開設한 携帶電話를 大砲폰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는 ‘携帶폰깡’ 等新種手法을 活用한 不法私債業者도 새롭게 調査對象에 包含됐다. 國稅廳은 1次調査 때보다 10% 늘어난 總 179件의 稅務調査, 資金出處調査等을 進行할 豫定이다.

國稅廳은 지난해 11月末부터 申告 및 提報를 土臺로 1次調査를 벌여 제대로 申告하지 않은 利子收益에 對한 稅金等總 431億 원을 徵收했다. 이와 別途로 法定最高金利를 넘어 받아낸 利子에 對해서는 犯罪收益으로 보고 還收할 方針이다.

1次調査에서는 年 3650%의 超高金利로 利子를 뜯어내고 知人에게 債務事實을 알리는 方式으로 밀린 빚을 推尋한 不法私債業者가 摘發됐다. 未登錄貸付業者였던 이들은 利子割引, 追加貸出을 미끼로 債務者 이름의 借名計座를 받아내 利子를 받는 데 썼다. 計座에 入金되는 利子는 每日現金으로 引出해 利子收益에 對한 稅金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年間 이들이 債務者에게 받아낸 利子는 10億餘 원에 達했다. 國稅廳은 該當私債業者에게 數億 원의 稅金을 追徵하고 그를 租稅犯으로 告發할 計劃이다.

不動産을 强制로 빼앗기 위해 流動性危機를 겪는 建設業體에 意圖的으로 接近한 惡德私債業者도 摘發됐다. 이 業者는 短期間巨額이 必要한 建設業體를 골라 年 20%가 넘는 金利로 돈을 빌려준 뒤 償還日이 다가오면 連絡을 避하거나 償還計座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뒤 償還日을 넘겼다며 擔保不動産을 빼앗았다. 이 業者가 申告하지 않은 利子收益은 100億 원臺에 達했다. 國稅廳關係者는 “擔保로 넘어간 不動産을 되찾는 等不法私金融被害를 原狀復舊할 수 있는 法規定은 現在로선 없다. 被害者保護 및 救濟措置를 大幅强化하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不法私金融被害者救濟强化를 위해 올해 안에 惡質的不法貸付契約에 對한 無效化訴訟代理, 債務者代理人支援擴大等도 推進하기로 했다. 지난해 12月國會를 通過한 個人債務者保護法도 올해 10月施行을 앞두고 있다. 法에 따라 債務調整中인 債券等은 推尋이 禁止되고 推尋回數도 1週日에 7回以內로 制限된다.

不法私金融犯罪에 對한 檢察의 拘束 및 求刑基準上向檢討等處罰亦是强化할 豫定이다. 政府關係者는 “不法私金融과 같은 民生掠奪犯罪는 强力히 處罰하고 不法利益은 남김없이 還收한다는 原則에 따라 關聯法律, 規定改正等制度改善努力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不法私金融 #政府 #稅務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