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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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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記者

동아일보 經濟部

購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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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송혜미 記者입니다.

1am@donga.com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經濟一般 66%
社會一般 8%
政治一般 5%
企業 5%
産業 5%
流通 5%
國會 3%
選擧 3%

  • 1月 就業者 38萬 名 늘었지만 大部分 高齡層·稅金 일자리 影響

    年初 就業者 數가 1年 前보다 30萬 名 넘게 늘어난 가운데 高齡層·稅金 일자리가 雇傭 薰風을 牽引한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 20代 以下 일자리는 15個月 連續 줄고 있다.16일 統計廳의 1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15歲 以上 就業者는 2774萬3000名으로 1年 前(2736萬3000名)보다 38萬 名(1.4%) 불었다. 就業者 數가 46萬9000名 늘었던 지난해 3月 以後 10個月 만에 가장 큰 오름幅이다. 15歲 以上 雇傭率은 61.0%로 1月 基準으로는 歷代 가장 높았다.늘어난 일자리 大部分은 高齡層 몫이었다. 60歲 以上 일자리는 1年 前보다 35萬 個 늘어 오름幅이 가장 컸다. 30代와 50代 就業者도 各各 8萬5000名, 7萬1000名 늘었다.반면 15~29歲 靑年 就業者는 1年 前보다 8萬5000名 줄며 2022年 11月(―5000名) 以後 15個月째 前年 對比 줄었다. 高齡化로 靑年層 人口가 減少한 結果라고 統計廳은 說明했다. 이에 더해 靑年들이 願하는 良質의 일자리 不足 또한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經濟 허리’인 40代 就業者도 4萬2000名 줄어 19個月째 減少勢를 이어갔다.세금으로 만드는 1年 未滿의 臨時職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就業者 增加勢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企財部는 지난달 直接일자리 事業으로 總 74萬7000名을 採用했다고 밝혔다. 當初 71萬9000名 採用이 目標였는데, 弘報를 늘리고 事業 施行日을 앞당겨 目標値보다 많은 人員을 採用했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直接일자리 採用을 늘린 게 保健福祉서비스·公共行政 分野 就業者 數 增加에 一部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지난달 保健業 및 社會福祉서비스業 就業者 數는 10萬4000名 늘어 就業者 增加幅이 가장 컸다. 公共行政, 國防 및 社會保障 行政 就業者도 7萬1000名 늘었다. 輸出 回復勢가 이어지면서 製造業 就業者도 2萬 名 늘었다. 지난해 12月에 이어 두 달째 增加勢를 維持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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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紅海 封鎖 長期化에… 韓 → 유럽 海上運送費 한달새 72% 暴騰

    韓國에서 유럽으로 가는 海上 物流 運送費가 한 달 새 70% 넘게 急騰하며 史上 最大 오름幅을 보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배가 거쳐 가는 紅海 封鎖가 長期化되고 있는 게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日 關稅廳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聯合(EU)으로 가는 海上 輸出 컨테이너의 運送費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臺當 平均 434萬5000원이었다. 지난해 12月에는 平均 252萬6000원이었는데 한 달 새 72.0%나 急騰했다. 關聯 統計를 내기 始作한 2019年 以後 가장 큰 上昇率이다. 코로나19 餘波로 運送費가 비쌌던 1年 前과 比較해 봐도 지난달 運送費는 5.7% 올랐다. EU 輸出 運送費는 지난해 10∼11月 두 달 連續 下落했지만 12月 4.9% 오르며 上昇勢로 돌아섰다. 지난해 11月부터 繼續된 예멘 후티 叛軍의 紅海 封鎖가 運送費를 本格的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후티 叛軍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撤收할 때까지 海上을 封鎖하겠다며 紅海를 지나는 民間 船舶을 攻擊하고 있다. 輸出 物量이 늘어난 點도 運送費 上昇에 影響을 미쳤다. 日本으로 가는 輸出 運送費(70萬4000원) 亦是 한 달 前보다 13.5% 뛰었다. 美國 東部와 西部로 가는 輸出 運送費도 各各 6.0%, 3.5% 올랐다. 中國으로 輸出되는 物流 運送費는 2.4% 上昇했다. 다만 EU에서 들어오는 海上 輸入 運送費는 한 달 前보다 31.1% 下落했다. 美 西部(―13.0%), 美 東部(―3.2%), 中國(―3.0%) 等도 한 달 前보다 내렸다. 輸入 物動量이 줄어든 데다 輸入 運送費가 定해지는 時點이 한두 달 前이라 紅海 事態 影響이 곧바로 反映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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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내산” 알고보니 協贊… SNS ‘뒷廣告’ 1年새 23% 늘어

    職場人 鄭某 氏(32)는 最近 人氣 유튜버의 映像에 나온 基礎 化粧品을 사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댓글窓을 열어 보니 유튜버가 “궁금해서 써봤다”고 한 製品이 事實은 協贊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본 商品을 種種 購買한다는 鄭 氏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物件)인 척하는 廣告가 많아 따라 사면서도 미심쩍을 때가 많다”고 했다. 純粹한 利用 後期인 것처럼 巧妙하게 꾸며 協贊 받은 製品을 廣告하는 ‘뒷廣告’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如前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지난해 3∼12月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等을 모니터링해 總 2萬5966件의 뒷廣告를 摘發했다고 14日 밝혔다. 1年 前(2萬1037件)보다 23.4% 늘어난 規模다. 摘發된 뒷廣告 中에는 인스타그램 ‘더 보기’란에 廣告 事實을 숨겨 놓는 等 標示 位置가 不適切한 境遇(42.0%)가 가장 많았다.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字나 흐릿한 이미지로 廣告 事實을 알리는 等 表現 方式이 不適切한 境遇(31.4%), 標示 內容이 不明確한 境遇(14.0%) 等이 뒤를 이었다. 廣告라는 걸 아예 숨긴 境遇도 3516件으로 9.4%를 차지했다. 다만 이 比率은 2021年 35.3%, 2022年 12.6% 等으로 漸漸 減少하는 趨勢다. 이런 行爲는 消費者를 欺瞞한 標示廣告法 違反이다. 다만 標示廣告法은 事業者에 對해서만 是正 命令, 課徵金 等 制裁를 하도록 規定돼 있다. 인플루언서 等 個人의 뒷廣告는 法的으로 制裁할 수 없다. 公正委 關係者는 “인플루언서 等 個人에게는 뒷廣告를 自進 是正하도록 協助를 要請하고 있다. 是正하지 않으면 社會的 論難을 살 수 있어 協調가 잘 이뤄지는 便”이라고 說明했다. 媒體別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뒷廣告가 1萬3767件(53.0%)으로 折半을 넘었다. 1年 前만 해도 9510件(45.2%)에 그쳤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한 廣告가 늘어나면서 不當 廣告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1萬1711件(45.1%), 유튜브 343件(1.3%), 其他 145件(0.6%) 巡으로 摘發 件數가 많았다. 뒷廣告가 가장 많았던 商品群은 衣類·纖維·신변용품(22.2%)이었고, 保健·衛生用品(15.5%)과 食料品 및 嗜好品(14.1%) 等의 巡이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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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痲藥隱匿 막아라”… 虞犯國 航空便 乘客 내리자마자 團束

    앞으로 泰國 等에서 들어온 一部 航空便 乘客들은 飛行機에서 내리자마자 痲藥 檢査를 받게 된다. 個人通關固有符號 名義 盜用에 對한 檢證과 處罰을 强化하고, 200萬 원 以下의 關稅는 簡便決濟로 낼 수 있는 制度도 마련된다. 13日 關稅廳이 發表한 올해 業務計劃에 따르면 關稅廳은 올 上半期(1∼6月) 中 空港 一部 搭乘橋(보딩 브리지)에 밀리미터波 身邊檢索機, 熱畫像카메라 等 痲藥 團束 裝備를 設置한다. 該當 搭乘橋를 利用하는 航空便 乘客에 對해 全數 痲藥 檢査를 하기 위해서다. 泰國 等 一部 痲藥 虞犯 國家發 航空便을 利用하는 乘客이 對象이 될 豫定이다. 急增하는 身體 隱匿 痲藥을 效果的으로 摘發하려는 趣旨에서다. 個人通關固有符號를 盜用해 商業用品을 輸入하지 못하도록 關聯 制度도 손본다. 于先 符號와 姓名, 電話番號가 모두 一致해야 通關이 可能하도록 檢證을 强化했다. 現在는 符號와 聲明 또는 符號와 電話番號만 一致하면 돼 盜用이 比較的 쉬웠다. 또 海外 直球나 海外旅行을 통해 國內로 들여오는 物品 等에 賦課될 關稅가 200萬 원 以下면 카카오페이 같은 簡便決濟로 納付하는 制度도 導入된다. 한便 國稅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稅務調査를 歷代 最小 水準으로 維持하기로 했다. 國稅廳은 올해 稅務調査 規模를 1萬4000件 以下로 運營할 方針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稅務調査 件數는 1萬3992件으로 關聯 統計를 集計하기 始作한 2004年 以後 가장 적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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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投歲 廢止等 7個 稅制立法 2月國會 論議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 等 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推進에 나선 政策들을 實現하기 위한 法 改正案이 最近 잇달아 國會에서 發議됐다. 12日 國會에 따르면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議員들은 지난달 25日부터 이달 2日까지 租稅特例制限法 및 所得稅法 改正案 5件을 順次的으로 냈다. 政府의 力點 稅制 立法課題 總 7個가 담긴 法案으로, 國會 門턱을 빠르게 넘기 위해 與黨 議員을 통해 發議됐다. 이 法案들은 19日 열릴 臨時國會에서 論議될 豫定이다. 지난달 尹錫悅 大統領이 公式化한 金投歲 廢止가 담긴 改正案은 2日 發議됐다. 尹 大統領이 言及한 또 다른 證市 浮揚策人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稅制 支援 擴大를 담은 法案도 1日 發議됐다. ISA 納入 限度를 年 2000萬 원(銃 1億 원)에서 연 4000萬 원(銃 2億 원)으로 上向하고 非課稅 限度도 늘리는 內容이다. 올 上半期(1∼6月) 傳統市場 使用分의 所得控除率을 높이고 카드 使用額이 前年보다 5% 以上 늘면 20%까지 所得控除해 주는 內容이 담긴 租稅特例制限法度 國會 企財委에 接受돼 있다. 이 法에는 老後 車를 廢車하고 새 車를 사면 個別消費稅를 70% 減免해주는 內容도 담겨 있다. 다만 稅收가 줄어 財政 負擔을 키우는 만큼 國會 門턱을 넘기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金投世가 廢止되면 1年에 1兆5000億 원의 稅收가 사라질 것으로 推算된다. 여기다 傳統市場 所得控除를 擴大하고 自動車 個別消費稅를 깎아주면 2年間 總 3140億 원의 財政 收入이 줄 것으로 政府와 國會는 보고 있다. 野黨의 反撥도 變數다. 더불어民主黨은 金投歲 廢止 等에 對해 ‘富者 減稅’라며 反撥하고 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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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恐龍 플랫폼’ 規制法… 公正委, 無期限 延期

    네이버, 카카오 같은 恐龍 플랫폼 企業들이 市場 支配力을 키우기 위해 해온 反則 行爲를 禁止하는 法 制定이 無期限 미뤄졌다. 情報技術(IT) 業界의 反撥 等으로 法案의 主要 內容을 原點에서 다시 論議하기로 했다. 核心 內容인 ‘支配的 事業者’ 事前 指定 制度까지 再檢討 對象에 包含돼 法 導入 趣旨가 無色해질 수 있다는 指摘이 一角에서 나온다. 조홍선 公正去來委員會 副委員長은 7日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다양한 對案을 열어놓고 追加的인 意見 收斂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發表 時期는 特定할 수 없지만 意見 收斂 過程에서 時間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警鏃法에 담길 細部 內容을 두고 關係部處와 막바지 調律을 하던 公正委는 當初 설 連休 前後에 政府案을 公開할 豫定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無期限 延期한 것이다. 基本的인 뼈대인 支配的 事業者 事前 指定 制度도 다시 들여다본다. 조 副委員長은 “問題가 많았던 事前 指定보다 더 業界의 負擔을 줄이면서도 效果的으로 플랫폼을 規律할 方案이 있는지 追加的인 檢討를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 指定해 監視를 强化하는 것이 核心이다. 다만 조 副委員長은 “事前 指定 制度를 當場 廢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線을 그었다.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 指定하고 自社 商品 優待 等 競爭者를 市場에서 몰아내기 위한 行爲를 禁止하는 法.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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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通常 葛藤-IT業界 反撥에… 플랫폼法 核心 ‘事前 指定制’ 再檢討

    公正去來委員會가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을 原點에서 다시 檢討하기로 한 데는 4月 總選을 앞두고 負擔이 된다는 與圈의 判斷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情報技術(IT) 業界의 强한 反撥과 美國과의 通商摩擦 憂慮로 論難이 커진 狀況에서 與圈에서도 反對 氣流가 나오자 公正委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1年 넘게 온라인 플랫폼 規制를 論議해 온 公正委가 具體的인 法案 發表를 無期限 延期하면서 明確한 代案도 提示하지 않아 混亂만 더 키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 內部的으로 充分히 合意가 이뤄지지 못한 狀況에서 公正위가 躁急하게 立法을 推進했다는 批判도 一角에선 提起된다.● “票心에 해가 될 수 있는 法” 7日 國會와 政府에 따르면 공정위는 5日 國民의힘 政務委員會 關係者들을 만나 플랫폼 警鏃法의 主要 內容을 共有했다. 플랫폼 警鏃法의 細部案을 둘러싼 關係 部處 調律이 마무리 段階에 進入해 法案 發議를 위해 國會를 찾은 것이다. 當初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을 빠르게 國會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議員 立法 形式으로 法 制定에 나설 豫定이었다. 하지만 國民의힘 側은 否定的인 氣流를 내비친 것으로 傳해졌다. 플랫폼 警鏃法에 對한 IT業界의 反撥이 거센 만큼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推進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國民의힘 關係者는 “現在로서는 糖이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論議할 생각이 全혀 없다. 票心에 도움은커녕 害가 될 수 있는 法人 만큼 公正위와 實務協議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조차 操心스러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國會立法調査處도 最近 “事業者를 事前 指定하는 方式의 規制 導入 必要性 또는 時急性이 분명하지 않고 플랫폼 事業者가 스스로 成長 機會를 抛棄하도록 誘引한다”며 否定的인 意見을 公式的으로 밝혔다. 美國에서 플랫폼 警鏃法에 對한 反對가 擴散되고 있다는 點도 公正委의 負擔을 키웠다. 美國 商工會議所는 最近 聲明을 내고 “플랫폼 警鏃法은 消費者에게 利益이 되는 競爭을 짓밟고, 善良한 規制 慣行을 無視하며 外國 企業을 任意로 標的으로 삼는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公正위가 立法 前에 美 財界 等 利害關係者들의 意見을 收斂할 充分한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다만 公正위는 “原電 再檢討와 通商 이슈는 相關이 없다”고 밝혔다.● 깜깜이 論難 키우는 公正委 지난해 1月부터 專門家로 構成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플랫폼 規制 方案에 對해 論議해 온 公正委는 지난해 12月 플랫폼 警鏃法 制定을 公式化했다. 하지만 法案의 主要 內容은 두 달 넘게 公開되지 않아 業界에선 “깜깜이 立法”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구글, 애플 等 事前 規制 對象으로 有力하게 擧論되는 企業들은 플랫폼 警鏃法의 具體的인 內容이 公開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公正委와의 懇談會 자리에 不參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公正위는 이날 “只今 段階에서 法案을 公開하면 오히려 不必要한 誤解가 생길 수 있다”며 “當場 公表하기보다는 다양한 意見을 듣고 代案을 檢討한 뒤 整理가 되면 意見 收斂 過程을 거치겠다”고 했다. 明確한 對案도 없이 ‘全面 再檢討’ 立場만 내세우면서 業界의 混亂을 加重시키고 있는 셈이다. 公正委가 拙速으로 立法을 强行하다 混亂을 自招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한 政府 關係者는 “큰 틀에서는 部處 間 共感帶가 있었지만 디테일에서는 如前히 異見이 있었다”며 “이달 안에 政府案을 發表하는 건 事實上 不可能했다”고 말했다.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 推進이 白紙化되거나 無期限 延期되는 것은 아니라고 强調했다. 公正委 關係者는 “獨寡占을 效果的으로 規制하면서도 業界 憂慮를 最少化할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을 찾기 위한 ‘戰略的 숨 고르기’”라며 “立法 計劃 自體는 變함이 없다”고 說明했다. 그는 “事前 指定 外에 마땅한 代案이 없다는 判斷이 들면 原案대로 事前 指定을 包含해 立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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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 카카오 또 甲질 論難… ‘自社 플랫폼서만 割引 强要 疑惑’ 調査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運營하는 카카오스타일이 入店 業體에 ‘甲질’을 한 嫌疑로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競爭社 택시로 가는 콜(乘客 呼出)을 遮斷한 嫌疑 等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系列社들이 이미 잇달아 不公正 是非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系列社가 甲질 疑惑으로 公正위의 調査 對象이 된 것이다. 디지털 經濟가 發達하고 生活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依存度가 높아지면서 市場을 獨食하기 爲한 恐龍 플랫폼의 反則 行爲가 끊이질 않는다는 指摘이 나온다. 公正委는 이르면 설 連休 前에 이들 企業의 反則을 事前에 遮斷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의 具體的인 案을 내놓을 計劃이다. 다만 一角에선 法이 施行되더라도 規制 對象이 적어 實效性에 限界가 있을 것이라는 憂慮도 提起된다.● 택시 이어 스타일… 잇단 ‘甲질’ 論難 5日 關聯 業界 等에 따르면 公正委 서울地方事務所는 最近 카카오스타일에 調査官을 派遣해 現場調査를 進行했다. 問題가 된 건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入店한 쇼핑몰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割引 行事를 하라’고 强要했다는 疑惑이다. 自社 割引 行事에 參與하는 동안 入店 業體가 에이블리, 무신사 等 競爭社 割引 行事에는 같은 商品으로 參與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行爲는 公正去來法이 禁止하는 ‘排他 條件附 去來’에 該當될 수 있다. 公正委는 入店 業體, 競爭社 等의 申告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對한 調査에 着手한 것으로 傳해졌다. 公正委는 競爭社 顧客을 不當하게 誘引하는 等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公正去來法 違反 嫌疑에 對해서도 申告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側은 “排他 條件附 去來라는 競爭社 申告가 있어 公正위의 調査를 받았다”며 “調査에 誠實히 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該當 行爲에 對해선 “業界 慣行으로 이뤄지는 營業 行態”라고 說明했다. 公正委 서울地方事務所 關係者는 “調査 中인 事件에 對해서는 言及할 수 없다”면서도 “法 違反 事實이 있다면 공정하고 嚴重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미 카카오의 核心 主力 會社뿐만 아니라 여러 系列社들은 不公正 行爲로 公正위의 調査를 받고 있다. 自社 加盟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億 원 課徵金 鐵槌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番에는 他社 加盟택시의 콜을 遮斷한 嫌疑로 公正委 制裁를 앞두고 있다. 公正委는 早晩間 全員會議를 열어 制裁 水位를 決定할 豫定이다. 지난해 11月에는 全國加盟店主協議會 等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手數料를 問題 삼으며 이를 公正委에 申告하기도 했다.● 플랫폼 規制法 이르면 설 前 發表 競爭者를 밀어내 市場支配力을 키우려는 不公正 行爲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巨大 플랫폼 企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國民의힘 김희곤 議員室이 公正위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부터 2023年까지 公正위가 是正命令, 課徵金 等 制裁를 決定한 플랫폼 不公正 事件은 總 45件이다. 三星을 비롯한 스마트폰 製造社에 안드로이드 搭載를 强要한 구글이 2000億 원臺 課徵金을 무는 等 國內外 大型 플랫폼들이 大擧 制裁를 받았다. 現在도 公正委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自社 決濟 시스템(인앱決濟) 强制, 쿠팡의 子會社 自體 브랜드(PB) 製品 優待 等을 調査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勝者 獨食의 플랫폼 經濟 特性上 競爭者를 밀어내기 위한 不公正 行爲가 根絶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特히 플랫폼 經濟의 規模가 빠르게 成長하고 있어 獨寡占을 위한 反則 行爲가 더 頻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紛爭 調停 接受 件數는 지난해 229件으로 1年 前(111件)의 2倍 以上으로 뛰었다.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의 政府案을 이르면 설 連休 前에 公開할 豫定이다. 다만 法이 國會 門턱을 넘더라도 規制 對象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等 4, 5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카오처럼 系列社가 많은 그룹은 모든 系列社가 制裁 對象에 包含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 公正위가 밝힌 方針대로 서비스別로 支配的인 事業者를 定하게 되면 카카오 그룹 中엔 카카오만 메신저 서비스 分野에서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된다. 이 境遇 카카오스타일 等 關聯 市場 占有率이 높지 않은 系列社는 規制 對象에서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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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食品-옷마저 消費 줄여… 지난해 非耐久財 販賣, 外換危機後 最大 減少

    高物價와 高金利에 飮食料品을 비롯해 主로 1年 未滿으로 使用되는 商品 消費가 外換危機 以後 最大 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消費 不振이 이어지면서 現在의 景氣 狀況을 보여주는 指數는 金融危機 以後 가장 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1年 未滿 使用되는 消耗品인 非耐久財의 小賣販賣額은 1年 前보다 1.8% 減少했다. 外換危機 當時인 1998年(―8.8%) 以後 가장 큰 減少 幅이다. 特히 飮食料品과 醫藥品 小賣販賣額은 各各 2.6%, 1.5% 줄어 2005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最大 幅으로 減少했다. 化粧品 亦是 11.5% 急減해 코로나19 時期였던 2020年(―18.7%) 以後 가장 크게 줄었다. 消費 餘力이 줄어든 家計가 食料品이나 消耗品 等의 消費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衣服, 신발 等 準耐久財 小賣販賣도 지난해 2.6% 줄었다. 코로나19 以後 2021年부터 이어지던 回復 흐름이 2年 만에 꺾였다. 商品群別로는 衣服(―2.1%), 신발 및 가방(―5.6%), 娛樂·趣味·景氣用品(―2.1%), 其他 準耐久財(―2.8%) 等 모든 品目에서 1年 前보다 消費가 줄었다. 全體 小賣販賣額 亦是 1年 前보다 1.4% 쪼그라들었다. 2022年(―0.3%)에 이어 2年 連續 마이너스로, 減少 幅 또한 2003年(―3.2%) 以後 20年 만에 가장 컸다. 內需 不振이 이어지며 지난해 12月 競技 同行指數는 한 달 前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同行指數는 現在의 景氣 狀況을 보여주는 指標로 지난해 6月부터 7個月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인 2008∼2009年 11個月 連續 떨어진 以來 가장 긴 下落勢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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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價-無料配送’ 中 直購 攻襲… 昨年 美 제쳤다

    職場人 郭某 氏(28)는 지난해 12月 처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收納帳, 淸掃用品 等을 直接 購買(直球)했다. 똑같은 商品도 알리에선 國內의 半값에 판다는 消息을 接하면서다. 3萬3000원에 7個 品目을 사며 든 配送費는 0원. 郭 氏는 “價性比 쇼핑을 위해 알리를 찾았는데, 빠르면 5日 안에 配送이 와 利用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早晩間 알리에서 洋襪 等을 再購買할 豫定이다. 超低價 商品을 파는 中國 이커머스 人氣에 中國 직구 金額이 처음으로 3兆 원을 넘어섰다. 高物價에 ‘價性比 쇼핑’을 願하는 消費者가 늘어난 데다, 無料 配送을 앞세운 攻擊的 營業도 影響을 미쳤다. 中國 業體의 韓國 市場 攻襲에 쿠팡 等 國內 이커머스 業界가 바짝 緊張하고 있다. 1日 統計廳이 내놓은 2023年 온라인쇼핑 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中國 온라인 직구 金額은 3兆2900億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1兆4900億 원)보다 2.2倍로 뛰며 처음으로 3兆 원을 넘어섰다. 全體 海外 직구 金額은 1年 前보다 26.9% 增加한 6兆7600億 원이었는데, 이 中 折半 가까이(48.7%)가 中國 直購人 것이다. 反面 美國의 人氣는 漸漸 사그라들고 있다. 美國 직구 金額은 1年 前보다 7.3% 줄어든 1兆8600億 원으로 처음으로 中國에 1位 자리를 내줬다. 9年 前만 해도 70%를 웃돌던 比重도 27.5%로 쪼그라들었다. 中國, 美國에 이어 3位인 유럽 직구 金額은 22.9% 急減한 8800億 원이었다. 中國 直購 品目으로는 옷·신발·액세서리 等 衣類와 패션 商品이 1兆9200億 원어치(58.4%) 들어와 가장 人氣가 많았다. 家電·電子·通信 機器는 2800億 원어치(8.4%), 生活·自動車用品은 2100億 원어치(6.5%)가 直球를 통해 消費됐다. 中國 直球가 急增한 것은 알리, 테무, 쉬인 等 中國 이커머스 業體의 低價 攻勢가 國內 消費者의 呼應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直球의 最大 障壁으로 꼽히는 配送 期間과 配送費가 줄어든 것도 中國 直購族이 急增한 背景이다. 中國 全域에 物流 倉庫를 構築한 알리는 海外 注文 商品을 빠르게 配送할 수 있도록 港灣 近處에 在庫를 쌓아두고 있다. 國內에서도 빠른 配送을 爲해 CJ대한통운 等과 提携했다. 알리는 곧 國內에도 物流센터를 지을 豫定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와 테무는 ‘郵遞局’을 통해 配送하면서 物流 費用을 낮추고 있다. 中國 郵遞局은 國營企業으로 政府 支援을 받기 때문에 다른 民間 物流業體들보다 配送 價格이 더 싸다. 이 德分에 알리와 테무는 物流費를 줄여 그 費用을 商品 價格에 包含시키고 韓國에서 配送費를 낮추는 것이다. 다만 이들 中國 이커머스 業體에 對한 消費者 不滿도 많다. 韓國消費者聯盟에 따르면 消費者相談센터에 들어온 알리 關聯 不滿 申告는 지난해 465件으로 1年 前(93件)에 비해 5倍로 急增했다. 類型別로는 配送 遲延, 誤配送, 商品 漏落, 配送 中 紛失을 包含한 契約不履行이 折半 가까이를 차지했다. 製品 品質에 對한 論難도 如前하다. 온라인에서는 不良 製品 또는 짝퉁 商品을 잘못 購入했다는 消費者들의 後記가 잇따르고 있다. 전병서 中國經濟金融硏究所長은 “高物價와 兩極化가 深化되며 超低價 商品을 武器로 한 中國 이커머스가 世界的으로 人氣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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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證市浮揚策… “新設 ‘國內投資 ISA’ 1000萬원 非課稅”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로 國內株式 等에 投資하면 最大 1000萬 원까지 非課稅 惠澤을 주는 方案을 政府가 推進한다. 株式 投資를 活性化하려는 趣旨로, 株式 讓渡稅 課稅 基準 緩和 等에 이어 또다시 나온 國內 證市 浮揚策이다. 企劃財政部는 이런 內容으로 租稅特例制限法 및 所得稅法 改正을 推進한다고 31日 밝혔다. 早晩間 國會를 통해 改正案을 發議해 2月 열리는 臨時國會에서 論議를 推進하겠다는 計劃이다. 改正案에는 國內株式 및 國內株式型 펀드에 投資하는 ‘國內投資型 ISA’를 새롭게 만드는 內容이 담길 豫定이다. ISA는 非課稅 惠澤을 받으며 預金·펀드 等 다양한 金融商品을 살 수 있는 節稅 計座인데, 國內株式 等에 投資하는 計座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非課稅 惠澤 亦是 1000萬 원까지 適用돼 一般型보다 2倍로 높다. 投資者는 一般型과 國內株式型 ISA 中 한 計座를 選擇해 加入할 수 있다. 加入 對象 亦是 擴大한다. 一般型 ISA 加入이 制限된 金融所得綜合課稅 對象者도 國內投資型 ISA에 加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利子·配當所得을 年 2000萬 원 넘게 벌면 金融所得綜合課稅 對象者다. 이는 株式 投資를 活性化해 國內 證市를 살리려는 趣旨다. 같은 理由에서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金融投資所得稅 廢止도 2月 臨時國會에서 論議될 豫定이다. 一般型 ISA의 稅制 惠澤 亦是 擴大하기로 했다. ISA의 納入 限度는 年間 2000萬 원(銃 1億 원)에서 4000萬 원(銃 2億 원)으로, 非課稅 限度는 200萬 원에서 500萬 원으로 各各 2倍, 2.5倍 늘린다. 政府는 또 10年 넘은 老朽 車를 廢車하고 새 車를 購買하는 車主에게 個別消費稅를 100萬 원 限度 內에서 70% 깎아 주는 方案도 推進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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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店主團體 만들었다고 契約解止… ‘맘스터치’에 課徵金 3億

    店主 團體를 만들어 活動했다는 理由로 一方的으로 加盟契約을 解止하는 等 ‘甲질’을 한 맘스터치가 3億 원의 課徵金을 물게 됐다. 31日 公正去來委員會는 加盟事業法을 違反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加盟本部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是正命令과 課徵金 3億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公正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21年 8月 商道力點 店主에게 加盟契約 解止를 通報하고 物品 供給을 中斷했다. 本社에 敵對的인 加盟店主協議會를 만들어 活動했다는 게 理由였다. 맘스터치 상도역點은 앞서 2021年 3月 協議會 構成을 알리고 參與를 督勵하는 郵便物을 全國 맘스터치 加盟店主들에게 보냈다. 여기엔 ‘私募펀드에 引受된 後 맘스터치가 本社 利益만 追求한다’, ‘거의 모든 賣場의 收益이 下落했다’ 等의 內容이 담겼다. 이런 內容이 虛僞事實이라며 書面 警告한 맘스터치는 以後 協議會 活動을 持續的으로 妨害했다. 協議會가 去來 條件 合意를 要求하자 加入 店主 名單을 于先 보내라며 拒絶했다. 協議會 會長인 商道力點 加盟店主에게는 “本社에 敵對的인 協議會는 認定할 수 없다”며 會長職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 過程에서 맘스터치는 ‘會長職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加盟契約을 解止하겠다’며 壓迫했다. 또 契約 解止 以後에 假處分 申請이나 損害賠償 請求, 公正委 申告, 言論 提報 等을 하면 强勁하게 對應해 莫大한 損失을 입히겠다고도 했다. 맘스터치는 “‘不當한 契約 解止 行爲’, ‘加盟店事業者團體의 構成·加入·活動 等을 理由로 加盟店 事業者에게 不利益 주는 行爲’에 對해서는 調査와 審議 過程에서 充分히 疏明하고 立證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遺憾”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異議申請 等 後續 措置를 檢討할 計劃이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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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上의 “韓플랫폼法 憂慮” 구글-애플 救하기 나서

    公正去來委員會가 推進 中인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 警鏃法) 立法에 對해 美國 財界를 代辯하는 美 商工會議所가 貿易 合意를 違反할 수 있다며 公開 反對에 나섰다. 美 商議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首席副會長 名義의 聲明을 내고 “플랫폼 警鏃法은 消費者에게 利益이 되는 競爭을 짓밟고, 善良한 規制 慣行을 無視하며 外國 企業을 任意로 標的으로 삼는다”고 主張했다. 이어 公正위가 立法 前에 美 財界 等 利害關係者들의 意見을 收斂할 充分한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 法案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에 指定해, 競爭者 밀어내기 等 反則을 하지 못하게 規律하는 內容이다. 구글, 애플 等 美 빅테크 企業이 規制 對象이 될 것이란 展望에 美 財界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違反 可能性을 擧論하며 對應을 示唆하는 等 反撥이 可視化하고 있다. 美國은 이番 規制로 아직 韓國 市場 占有率이 낮은 中國 빅테크 企業이 反射利益을 노릴 것이란 點을 特히 憂慮하고 있다. 11月 美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할 境遇 國務長官 起用 可能性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또한 最近 이 法을 두고 “美國엔 損害이고 中國共産黨에는 膳物”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美 “韓플랫폼法, 中만 배불려” 公正委 “中企業도 덩치 커지면 規制” 公正委 ‘플랫폼法’에 美全方位 壓迫구글 等 美빅테크 規制對象 可能性美上의 “外國企業 差別禁止 違反”… 트럼프 最側近 “美엔 損害, 中엔 膳物”産業部 “FTA 違反素地 與否 檢討” 公正去來委員會가 네이버, 구글 같은 恐龍 플랫폼 企業을 미리 規制 對象으로 指定하는 데 對한 美國 內 反對가 全方位的으로 擴散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大部分이 美國 國籍인 만큼 事實上 美國 企業을 差別하는 法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 經濟 霸權을 둘러싼 글로벌 競爭이 熾烈해지면서 美國 內에서 自國 플랫폼을 保護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强해지고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公正委는 國籍과 無關하게 一定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들이 規制 對象이라며 鎭火에 나섰지만 論難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模樣새다.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違反이라는 指摘에 政府는 通商 摩擦 可能性을 살펴보고 있다.● 커지는 美國 財界 反撥 29日(現地 時間) 美 商工會議所는 플랫폼 警鏃法이 “外國 企業에 對한 差別的 規制를 禁止한 韓美 FTA를 違反할 素地가 있다”며 事實上 反對 意見을 냈다. 지난해 12月에는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가 플랫폼 警鏃法이 美國 플랫폼 企業의 競爭力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內容의 意見書를 公正委에 傳達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指摘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미리 指定하고 自社 商品 優待 等 競爭者를 몰아내기 위한 行爲를 禁止하는 法이다. 不當하게 市場을 獨占한 巨大 플랫폼 企業들이 市場支配力을 濫用해 消費者가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趣旨다. 美 財界에서는 韓國 市場에서 影響力이 높은 恐龍 플랫폼 大部分이 美國 國籍이라는 點을 問題 삼고 있다. 이 法이 結局 美國 企業을 겨냥해 美國 企業 差別을 禁止한 韓美 FTA를 違反한다는 것이다. 政府 안팎에서는 土種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等 美國 企業도 플랫폼 警鏃法의 事前 規制 對象에 包含될 것으로 보고 있다. 公正委가 推進 根據로 내세운 ‘消費者 厚生’李 模糊하다는 點도 美 財界의 憂慮를 키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플랫폼 市場은 더 많은 利用者가 모일수록 消費者의 便益 亦是 커질 수 있다. 獨寡占이 꼭 價格 引上 等 消費者 被害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李滉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플랫폼 警鏃法이 禁止하는 4代 反則行爲 中에는 ‘끼워팔기’처럼 結果的으로는 消費者에게 도움이 되는 行爲도 있다”고 指摘했다. 通商專門家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先任硏究委員도 “消費者에게 어떤 害를 줬다는 게 明確하게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通商 摩擦로 飛火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며 “國際的으로 새로운 類型의 事前規制인 데다 規制 對象 大部分이 自國 企業이다 보니 美國으로선 敏感하게 反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國籍 相關없이 基準 充足하면 規制” 公正위는 “國內外 企業을 差別하지 않을 것”이라며 鎭火에 나섰다. 關係部處 및 國會와의 協議를 거쳐 指定 基準이 確定되면 그에 符合하는 플랫폼 企業은 國籍에 關係없이 規制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이 中國 企業만 배 불린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線을 그었다. ‘支配的 事業者’ 指定이 週期的으로 이뤄지는 만큼 알리바바 等 中國 빅테크 企業 亦是 國內에서 賣出이나 市場占有率이 올라가면 規制 對象에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最側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지난해 12月 28日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美國엔 損害이나 中國共産黨엔 膳物인 規制”라고 批判한 바 있다. 다만 政府는 플랫폼 警鏃法이 通商 摩擦로 번질 可能性에 對備해 美 財界의 主張 等을 綿密히 들여다보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美國에서 憂慮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FTA 違反 素地에 對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公正委 亦是 關係部處 協議를 거쳐 政府案이 確定되면 以後 立法 過程에서 美國 플랫폼 企業 等 利害關係者 意見 聽取에 나설 豫定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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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大 플랫폼 反則 막으려면 事前指定 必要” vs “스타트業 成長에 妨害”

    公正去來委員會는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巨大 플랫폼 企業의 獨占力 强化를 事前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業界에선 成長이 萎縮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公正委 關係者는 30日 “現行 公正去來法에서는 ‘反則 行爲 時點’과 ‘是正措置 時點’ 사이에 相當한 時差가 發生한다. 市場 劃定 및 市場支配力 判斷을 미리 檢討해 플랫폼 反則 行爲 處理 期間을 크게 短縮할 수 있다”며 플랫폼 警鏃法의 趣旨에 對해 說明했다. 實際로 앱마켓 市場에서의 獨占力을 强化하기 위해 競爭社인 ‘원스토어’에 게임社들이 게임을 出市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對한 制裁는 公正委 調査 開始 以後 5年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億 원의 課徵金을 물었지만 業界 안팎에선 적은 費用으로 競爭社를 除去했다는 評價가 나왔다. 政府가 檢討 中인 플랫폼 警鏃法이 導入되면 巨大 플랫폼 企業들의 反則 行爲가 確認되는 境遇 臨時中止命令을 내릴 수 있다. 禁止되는 反則 行爲는 自社 商品·서비스를 競爭 事業者보다 優待하는 ‘自社優待’나 ‘끼워팔기’ 等 4가지다. 公正委는 플랫폼 警鏃法이 中小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事業 活動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警鏃法이 禁止하고 있는 4가지 行爲는 基本的으로 巨大 플랫폼이 競爭 關係에 있는 中小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市場에서 몰아내지 못하도록 막는 行爲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認識은 달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國內 스타트업 代表 및 創業者 106名을 對象으로 22∼26日 設問 調査한 結果 52.8%가 “플랫폼 警鏃法이 스타트업 生態系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答했다고 29日 밝혔다.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應答은 14.1%에 그쳤고, 普通이라는 答은 33.1%였다. 具體的으로 플랫폼 警鏃法이 스타트업 生態系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를 묻자 應答者의 折半(50.9%)은 ‘利益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去來 規模가 크거나 利用者 數가 많다는 理由로 規制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成長動力이 減少할 것’을 꼽았다. 이 外에도 ‘規制 適用 對象 基準이 廣範圍해 恒常 規制 리스크에 對備해야 한다’(39.6%)고 憂慮하거나 ‘플랫폼 企業을 통해 엑시트(exit·資金 回收)하거나 投資받기 어려워질 것’(32.1%)이라고 豫測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成長을 하면 오히려 規制 對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타트업은 革新 成長을 躊躇하고, 投資者 亦是 플랫폼 스타트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判斷하면서 投資가 萎縮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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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恐龍 플랫폼’ 規制 有力… 쿠팡은 빠질듯

    政府가 事前 規制하는 ‘恐龍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等 國內外 巨大 플랫폼 4, 5곳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市場 占有率이 낮은 쿠팡은 當場은 規制 對象에서 除外될 것으로 觀測된다. 다만 政府는 週期的으로 規制 對象을 定할 方針이다. 29日 關係 部處와 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에 담길 細部 內容과 關聯해 關係 部處와 막바지 調律을 하고 있다. 이 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에 指定, 競爭者 밀어내기 等 反則을 하지 못하게 禁止하는 法이다. 關係 部處는 自社 優待, 끼워 팔기 等 4가지 反則 行爲를 禁止하고 이를 어길 時 賣出額의 最大 10%를 課徵金으로 매기는 데 協議를 마친 것으로 傳해진다. 支配的 企業을 定할 때는 賣出, 市場 占有率, 利用者 數 等 定量的 基準을 定한 뒤 이를 充足한 企業을 對象으로 定性 評價를 進行하기로 했다. 情報技術(IT) 業界에서는 어떤 企業이 플랫폼 警鏃法의 規制 對象이 될지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되면 똑같은 反則 行爲에도 現行法(賣出額의 6%)보다 더 센 課徵金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公正委가 “누구나 認定할 만한 少數의 플랫폼만을 支配的인 事業者로 指定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國內 企業 中에서는 포털에 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가 指定이 有力하다는 觀測이 나온다. 海外 企業 中에서는 運營體制(OS) 市場을 科占하고 있는 구글, 애플이 指定될 것으로 展望된다. 反面 相對的으로 市場 占有率이 낮은 쿠팡은 빠질 可能性이 크다는 게 政府 안팎의 評價다. 現在 쿠팡의 이커머스 市場 占有率은 20%臺다. 賣出額 規模가 작은 配達의民族 亦是 規制 對象에 包含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支配的 事業者 指定은 週期的으로 이뤄질 豫定이다. 市場 占有率 等이 높아진 企業들은 規制 對象에 새롭게 包含될 수도 있는 것이다. 大部分의 爭點에 對해 協議를 마친 만큼 다음 달 안에는 政府安易 公開될 것으로 보인다. 公正위는 市場의 混亂을 最少化하기 위해 部處 協議가 마무리되는 대로 政府案을 發表한다는 計劃이다. 다만 支配的 事業者를 定하는 細部的인 節次에 對해서는 爭點이 남아 있다. 이 意思決定을 어떤 部處가 主導하고, 다른 部處의 意見을 어디까지 反映해야 하는지에 關해서 異見이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案이 마련되더라도 國會와의 論議 또한 거쳐야 하는 만큼 實際 法 施行까지는 時間이 더 所要될 수밖에 없다. 4月 總選을 勘案하면 21代 國會 任期 안에 法이 制定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觀測이 支配的이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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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職員이 監督 ‘공정하지 못한 者’ 映畫 製作

    公正去來委員會가 만든 長篇映畫 ‘공정하지 못한 者’(寫眞)가 29日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에서 開封됐다. 政府 部處가 長篇映畫를 自體 製作한 건 처음이다. 이 映畫는 2022年부터 지난해까지 公正委 유튜브 채널에서 連載된 自體 製作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者’에 追加 撮影分을 더해 만들어졌다. 公正委 代辯人室 所屬 量벙글 調査官이 메가폰을 잡은 自體 製作 콘텐츠로, 映畫 撮影과 編輯까지 兩 調査官이 도맡았다. 前任 代辯人을 비롯한 公正委 職員들도 端役으로 出演했다. 完成度를 높이기 위해 作家, 音樂 監督 等 專門家도 參與했으며 主演은 專門 俳優들이 맡았다. 映畫는 談合을 저지르고 隱蔽하려는 者와 이를 파헤치려는 公正委 職員 間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1時間 49分 分量으로 담아 냈다. 談合 事件을 調査, 制裁하는 公正委 카르텔調査局이 시나리오를 甘受해 現實感을 더했다. 撮影 亦是 實際 事務室과 審議長 等 業務 空間에서 이뤄졌다. 公正委 關係者는 “旣存의 딱딱한 政府 部處 弘報 映像이 아니라 一般 商業映畫 같은 劇的 要素 또한 담고 있다”고 說明했다. 製作된 映畫는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 等 OTT 4個社에서 無料로 視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等 IPTV에서도 볼 수 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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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氣投票 變質”…幹部評價 두고 苦心하는 公正委[世宗팀의 政策워치]

    年末 年初면 公正去來委員會 課長級 以上 職員들의 雰圍氣가 뒤숭숭해집니다. 每年 公正위가 實施하는 上向式 幹部評價 때문입니다. 職場 괴롭힘을 根絶하고 組織 文化를 바꾸자며 導入된 制度가 人氣 投票로 變質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吐露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每年 12月 初 約 2週間 幹部評價를 實施합니다. 리더십, 業務能力 等 分野마다 點數를 매겨 總點(100點 滿點)을 내는 式입니다. 外部로 派遣 가지 않고 1年 동안 最少 4個月을 公正委에서 일한 課長級 以上은 모두 評價 對象입니다. 1年 中 該當 幹部와 하루라도 함께 일한 職員 모두가 點數를 줍니다.이 制度는 金尙祚 委員長 時節이던 2019年 1月 勞組와의 自律 協約으로 導入돼 그해 年末 처음으로 施行됐습니다. 勞組가 幹部를 對象으로 해오던 ‘甲질 設問調査’를 公正委가 正式 制度로 導入한 것입니다. 幹部評價 點數가 上位圈에 든 幹部는 約 2週間 內部網에 이름과 評價 內容이 公開됩니다. 下位 10%는 이름은 빼고 評價 內容만 公表됩니다. 하지만 事實上 全 職員이 누가 그런 評價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부하직원이 商事를 評價하는 制度는 다른 政府 部處에도 있습니다. 企財部 亦是 事務官 以下 職員들이 ‘닮고 싶은 上司’와 ‘안 닮과 싶은 上司’를 每年 뽑습니다. 하지만 公正위의 上向 評價는 企財部와 다른 點이 있습니다. 人事權者가 評價 結果를 人事에 參考하도록 한 點입니다. 自律 協約 當時 公正委 勞使가 “評價 結果를 人事管理에 反映하도록 努力한다”고 約束한 데 따른 것입니다.공정위는 評價 結果가 參考 資料로만 쓰일 뿐 반드시 人事 措置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說明합니다. 하지만 人事權者인 委員長에게 下位 10% 職員 名單과 評價 內容이 모두 傳達되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인사 參考 資料로 쓰일 만큼 重要한 評價가 人氣 投票로 變質되고 있다며 呼訴하는 職員들도 많습니다. 公正委의 한 課長級 職員은 “後輩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意欲的으로 일하던 課長이 理由 없이 괴롭히는 上司처럼 評價되기도 했다”며 “匿名 人氣 投票가 人事에 參考된다는 事實만으로도 사기가 꺾인다”고 吐露했습니다.또 다른 幹部級 職員은 “‘利己的이다’, ‘憤怒調節 障礙가 있다’ 等 非難에 가까운 評價를 받는 境遇도 있었다. 評價內容이 匿名으로 公開되더라도 누군지 다 所聞이 돌다 보니 當事者의 傷處가 크다”고 했습니다. 上向 評價가 職員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공정위가 勞組 입김에 휘둘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公正委에서도 이 制度를 두고 苦悶이 깊어지는 模樣새입니다. 公正委 關係者는 “甲질을 操心하게 되는 長點은 있지만 幹部級 職員들이 지나치게 萎縮되는 副作用도 分明 있다. 內部的으로 이 制度를 두고 苦悶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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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中繼器 賃借料 낮추자” 談合 모임… 公正委, 通信3社 200億원 課徵金 賦課

    아파트 땅을 빌려 基地局을 設置하면서 서로 짜고 賃借料를 내린 通信 3社가 200億 원의 課徵金을 물게 됐다. 이들의 談合으로 1年에 600萬 원이 넘는 管理費 負擔이 追加로 생긴 아파트 團地도 있었다. 25日 公正去來委員會는 通信設備 設置 場所 賃借料를 談合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等에 是正 命令과 課徵金 總 200億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建物 屋上 一部를 빌려 中繼器·基地局 等을 設置해 온 3社는 4世代(4G) 서비스 始作으로 通信設備 設置가 늘고 賃借 費用이 急增하자 賃借料 談合에 나선 것으로 調査됐다. 公正위에 따르면 3社 職員 50餘 名은 2013年 3月 京畿 果川의 한 體育館에 모여 足球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體系的으로 共助해 賃借料를 낮추기로 合意했다. 以後 協議體를 꾸려 賃借料가 높은 全國 아파트 團地를 對象으로 共同 對應에 나섰다. 協商 對象인 入住者代表會議 等에 提示할 賃借料를 함께 決定하고 協商 노하우를 서로 共有했다. 賃借料를 내려주지 않으면 3社가 基地局을 撤去하겠다며 壓迫하기도 했다. 賃借料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實際로 3社의 基地局이 모두 빠졌다. 通信社가 내는 賃借料는 아파트 團地 輸入에 包含돼 長期修繕充當金으로 使用된다. 賃借料가 낮아지면 그만큼 充當金에 구멍이 생겨 入住民 管理費로 메꿔야 한다. 3社가 談合한 6年 동안 契約 한 件當 平均 年 賃借料는 558萬 원에서 464萬 원으로 94萬 원 내려갔다. 通常 契約은 3社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團地當 年間 282萬 원의 收入 空白이 생긴 셈이다. 이렇게 3社가 賃借料 談合에 나선 아파트 團地 等은 總 8500餘 곳에 이른다. 서울 江南의 한 아파트 團地에서는 年 賃借料가 670萬 원 引下되기도 했다. 3社는 또 基地局을 새로 設置할 때 共通으로 適用할 ‘地域別 賃借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活用하기도 했다. 旣存에 빌린 땅에 4G, 5世代(5G) 裝備를 追加로 設置할 때 適用할 賃借料 上限線도 짬짜미해 最大 年 30萬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番 公正위 決定에 對해 SK텔레콤은 “再發 防止를 위해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KT는 “公正去來法 遵守를 위해 컴플라이언스(遵法) 活動을 더 强化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議決書를 檢討해 보겠다”는 立場이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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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賃借料 안 내려주면 基地局 撤去”…基地局 設置 賃借料 짜고 내린 通信3社

    아파트 땅을 빌려 基地局을 設置하면서 서로 짜고 賃借料를 내린 通信 3社가 200億 원의 課徵金을 물게 됐다. 이들은 ‘막걸리 會同’을 하며 談合을 約束했고 아파트 入住民을 相對로 賃借料를 내려주지 않으면 基地局을 撤去하겠다고 壓迫했다. 이런 談合으로 인해 1年에 團地當 600萬 원이 넘는 管理費 負擔이 追加로 생긴 아파트도 있었다.25일 公正去來委員會는 通信設備 設置 場所 賃借料를 談合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等에게 是正命令과 課徵金 總 200億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3社는 아파트와 建物 屋上 一部를 빌려 中繼器·基地局 等을 設置해왔다. 그러던 中 4世代(4G) 서비스 始作으로 通信設備 設置가 늘고 賃借費用이 急增하자 賃借料를 짬짜미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社 職員 50餘 名은 2013年 3月 果川의 한 體育館에 모여 足球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賃借料 引下 共助를 宣言했다. 以後 本社, 地域 單位 協議體를 만들어 組織的으로 談合에 나섰다.이들은 賃貸料가 높은 全國 아파트 團地를 定해 賃借料 協商에 共同으로 對應했다. 協商 對象인 入住者代表會議 等에 提示할 賃借料를 共同으로 決定하고 協商 노하우를 서로 共有했다. 賃貸料를 내려주지 않으면 3社가 基地局을 撤去하겠다며 壓迫하기도 했다. 賃貸料를 내려주지 않은 몇몇 아파트에서는 實際로 3社의 基地局이 모두 빠졌다.통신사가 내는 賃借料는 아파트 團地 輸入에 包含돼 長期修繕充當金으로 使用된다. 賃借料가 낮아지면 그만큼 充當金에 구멍이 생겨 入住民 管理費로 메꿔야 한다. 3社가 談合한 6年 동안 契約 한 件當 平均 年 賃借料는 558萬 원에서 464萬 원으로 94萬 원으로 내려갔다. 通常 契約은 3社와 모두 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團地當 年間 282萬 원의 收入 空白이 생긴 셈이다.이렇게 3社가 賃借料 談合에 나선 아파트 團地 等은 總 8500餘 곳에 이른다. 이中 서울 江南의 한 아파트 團地에서는 年 賃借料가 總 670萬 원 引下되기도 했다. 公正委 關係者는 “賃貸借 市場에는 물결效果가 作用해 한 곳 賃借料가 낮아지면 周邊 時勢가 따라 내려간다. 大企業들의 談合으로 아파트 入住民에게 直接的인 被害가 생긴 것”이라고 說明했다.3사는 또 基地局을 새로 設置할 때도 共通으로 適用할 ‘地域別 賃借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活用했다. 旣存에 빌린 땅에 4G, 5世代(5G) 裝備를 追加로 設置할 때 適用할 賃借料 上限線도 함께 定했다.공정위 決定에 對해 SK텔레콤은 “再發 防止를 위해 努力하며 通信品質 向上을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公正去來法 遵守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活動을 더 强化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公正去來委員會 議決書를 檢討해보겠다”는 立場이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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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法 通商 摩擦 憂慮에… 公正委 “國籍 區分않고 規制”

    政府가 推進하는 恐龍 플랫폼 規制가 通商 摩擦을 일으킬 수 있다는 論難이 커지자 公正去來委員會가 鎭火에 나섰다. 公正위는 이 같은 規制가 中國 企業의 배만 불린다는 憂慮에 反駁하는 한便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强調하며 立法 推進 意思를 分明히 했다. 육성권 公正위 事務處長은 24日 記者懇談會에서 “플랫폼 獨寡占을 遮斷하기 위해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 立法이 꼭 必要하다”며 “비슷한 制度를 먼저 導入한 유럽聯合(EU) 等에서도 通商이슈는 提起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韓國 市場에서 消費者 厚生을 侵害하는 行爲는 國內外 事業者를 區分하지 않고 規制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支配的 事業者’로 事前에 指定해 이들이 競爭者를 몰아내기 위한 反則 行爲를 하지 못하게 强度 높게 規律하는 法이다. 不當하게 市場을 獨占한 巨大 플랫폼 企業들이 市場支配力을 濫用해 消費者가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趣旨다. 하지만 지난해 12月 플랫폼 警鏃法 推進 發表 以後 規制 對象에 구글, 메타 等 美國 플랫폼 企業이 大擧 包含될 것으로 豫想되면서 通商 摩擦을 일으킬 수 있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韓國 市場 占有率이 낮은 알리바바 等 中國 企業은 當場 規制 對象에 包含되지 않기 때문에 差別이라는 것이다. 美國의 代表 싱크탱크인 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윌리엄 라인視 國際經濟夕座 兼 選任諮問官은 지난해 12月 寄稿文을 통해 “韓國 政府가 美國 플랫폼을 不公正하게 겨냥하고 中國 플랫폼에는 免罪符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市場法(DMA)과 類似한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며 憂慮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最側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도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美國엔 損害이나 中國 共産黨엔 膳物인 規制”라고 批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執權 2期가 現實化되면 美 政府가 플랫폼 警鏃法을 公式的으로 問題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對해 公正委는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되면 反則行爲가 禁止될 뿐 成長이 制限되는 건 아니라고 說明했다. 陸 事務處長은 “特定 國家의 企業이 많이 指定되면 그 나라에선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채널을 通해 이 法이 韓國에 必要한 法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說明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法 制定이 늦어지면 公正委는 歷史의 罪人이 될 것”이라며 立法 必要性을 거듭 强調했다. 公正委는 25日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의 要請으로 암참을 訪問해 一部 會員社와 플랫폼 警鏃法을 說明하는 懇談會를 연다. 하지만 구글, 애플, 메타 等 規制 對象으로 꼽히는 主要 企業들은 大部分 不參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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