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副總理 “油類稅引下, 4月까지 2個月延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6日 22時 27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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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최상목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16日世宗市政府世宗廳舍 중앙동에서 열린 出入記者團懇談會에 參席하여 發言하고 있다. 2024.2.16/뉴스1

이달 末終了를 앞둔 油類稅引下措置가 4月까지 2個月 더 延長된다. 政府는 또 株主還元政策을 펼치는 企業에 對한 稅制支援策도 早晩間發表할 計劃이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6日記者懇談會에서 “最近國際油價와 國內油價가 다시 上昇勢로 轉換하고 있다”며 “油類稅引下를 2個月延長하는 措置가 不可避하다”고 言及했다.

2021年 11月 6個月짜리로 施行됐다가 終了가 繼續 미뤄진 油類稅限時引下措置를 한 番 더 延長하겠다는 것이다. 現在揮發油에 매기는 油類稅는 25%, 輕油는 37% 引下된 狀態다.

崔副總理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韓國證市低評價)’ 解消, 企業의 出産奬勵金活性化를 위한 各種稅制支援策을 연달아 내놓을 計劃도 밝혔다. 그는 “企業들의 株主還元努力을 促進할 수 있는 稅制 인센티브 方案을 苦悶中”이라며 “이와 關聯된 稅制支援과 商法改正의 方向性을 밝히겠다”고 했다. 政府는 26日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한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을 發表할 豫定이다.

富榮그룹의 ‘1億 원 出産奬勵金’으로 觸發된 稅金論難과 關聯해서는 “企業出産支援金으로 企業과 勤勞者에게 追加的인 세 負擔이 생기지 않도록 洗劑를 設計할 것”이라며 “出産支援金稅制支援方案을 3月初發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