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肥料業界, 自國 優先供給 要請… 지난달末부터 通關 隘路 드러나
來年부터 海外物量 쿼터制 擧論도
“2年前 大亂에도 對策 못세워” 指摘… 供給網安定法, 15個月째 國會 繫留
4日 서울市內 한 大型마트 車輛用品 코너에서 職員이 尿素水를 整理하고 있다. 中國의 關稅廳에 該當하는 海關總署가 要素 海外輸出을 막으면서 2021年 尿素水 大亂 事態가 再演될 수 있다는 市場의 不安感이 커지고 있다. 이날 政府는 ‘政府-業界 合同 要素 供給網 對應會議’를 열고 中國 稅關에서 檢疫이 完了된 物量이 國內로 導入될 수 있도록 政府와 協議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中國 肥料業界가 自國 내 于先 供給을 위해 要素 輸出 企業들에 輸出 自制를 要請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中國 政府가 來年부터 海外로 나가는 要素 物量을 制限하는 ‘쿼터制’까지 施行할 것으로 傳해지면서 尿素水 品貴 憂慮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年 尿素水 大亂 以後 政府가 供給處 多邊化 等의 對策을 내놨지만 이를 實行하기 위한 法案은 1年 3個月째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면서 똑같은 問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3個月 치 確保”…中선 輸出 쿼터制 觀測도
4日 鄭在浩 駐中 韓國大使는 中國 베이징 駐在 韓國大使館에서 열린 定例 브리핑에서 “지난달 17日 中國 窒素肥料供給協會가 會員社에 窒素 肥料(要素 肥料의 上位 槪念) 輸出을 自制하고 中國 國內에 于先 供給할 것을 要請하는 文書를 發表했다”며 “以後 같은 달 30日에 實際 通關 隘路事項이 把握됐다”고 밝혔다. 그는 “1日 中國 國家發展改革委員會와 海關總署(關稅廳), 商務部, 外交部에 尿素 輸入 隘路를 提起하고 蹉跌 없는 通關을 要請하는 公文을 發送했다”며 “中國 側은 公文 接受 當日에 ‘關聯 內容을 把握해 必要한 後續 措置를 講究하겠다’고 答辯했다”고 傳했다.
게다가 中國 政府는 要素 輸出 物量을 國家別로 制限하는 쿼터制까지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國內 한 尿素水 輸入·流通 企業 關係者는 “中國 肥料業體들로부터 輸出 쿼터制 關聯 內容을 直接 傳達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2024年부터 쿼터制를 施行한다는 現地 報道들이 最近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一旦은 施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政府는 産業通商資源部를 中心으로 ‘政府-業界 合同 要素 供給網 對應 會議’를 열고 代替 輸入處를 통한 要素 確保 方案 等을 論議했다. 産業部 關係者는 “尿素水 通關 遲延이 있었지만 政治的 背景은 없는 것으로 確認했다”며 “中國 內部的으로 尿素 需要가 緊張돼 通關 遲延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現在 保有한 在庫와 中國 外 國家에서 輸入할 物量을 합쳐 3個月分의 車輛用 要素 在庫가 確保됐다고 보고 있다. 貨物車 및 精油業界는 “아직 별다른 需給 問題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中國 肥料業界에서는 要素 輸出 制限이 길게는 來年 1分期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尿素水 大亂 겪고도 中國 輸入 比重 다시 急增”
政府 안팎에서는 2年 前 尿素水 大亂을 겪고도 確實한 對策을 세우지 못하면서 尿素水 危機가 反復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앞서 올 9月에도 中國이 肥料用 要素 輸出을 中斷할 수 있다는 報道가 나오면서 要素 需給 憂慮가 불거진 바 있다.
2021年 尿素水 大亂 以後 政府는 特定國에 對한 輸入 依存度가 높은 4000餘 個 品目을 對象으로 早期警報시스템(EWS)을 稼動하고 200個 品目은 經濟 安保 核心 品目으로 指定하는 等의 對策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要素를 包含한 核心 品目의 境遇 國內 備蓄 物量과 生産 基盤을 擴大하고 輸入處度 多邊化해 供給을 安定化시키겠다는 計劃이 實際로는 遲遲不進하다는 指摘이다.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新設해 經濟 安保 觀點에서 供給網 管理에 나서는 內容의 ‘經濟 安保를 위한 供給網 安定化 支援 基本法’은 지난해 10月 發議됐지만 1年 3個月째 國會에 繫留 中이다. 關稅廳에 따르면 2021年 71% 水準이었던 車輛·産業用 要素의 中國 輸入 比重은 지난해 67%로 小幅 낮아졌지만 올 1∼10月 다시 91%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글로벌 供給網 이슈에서 特定 國家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하는 狀況은 특별한 管理가 必要하다”며 “價格이 더 비싸더라도 다른 國家에서도 함께 調達하는 安全網을 構築하기 위한 政策的, 金融的 支援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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