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진영]美 뒤흔드는 司法積極主義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4日 03時 00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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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은 민주당 政府가 이끌고 있지만 美國人들이 體感하는 現實은 어느 때보다 保守的이다. 1950年以後 가장 保守的이라는 聯邦大法院이 落胎銃器環境 같은 體感度 높은 問題에서 旣存判例와 政府決定을 뒤집으며 美國社會의 保守化를 이끌고 있다. 美國을 左右하는 건 白堊館도 議會도 아닌 聯邦大法院이란 말이 實感나는 때다.

▷保守對進步大法官이 6 對 3人聯邦大法院은 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한 1973年判決을 無效化한 데 이어 지난달 30日엔 政府에 溫室가스 排出規制權限이 없다고 判決해 世界의 氣候危機對應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달 23日에는 公共場所에서 銃器携帶를 制限하는 뉴욕州의 銃器規制法을 違憲이라고 했고, 21日엔 宗敎色 없는 學校만 支援하는 메인주의 敎育政策에 違憲判決을 내려 政敎分離原則을 違反한 退行이라는 批判을 받았다.

▷過去聯邦大法院은 法條文에 充實한 解釋으로 司法自制를 하는 傳統이 있었지만 社會가 複雜해지고 紛爭이 늘자 弱者保護와 正義實現等을 名分으로 制度改革에 가까운 積極的判決을 내놓기 始作했다. 進步的司法積極主義로 評價받는 時期가 얼 워런 大法院長의 大法院(1953∼1969年)이다. 미란다 原則의 由來가 된 1966年 ‘미란다 臺 애리조나’ 判決이 이 時期에 나왔다. 最近聯邦大法院은 미란다 原則을 지키지 않은 警察을 市民이 告訴할 權限은 없다고 判決하면서 犯罪容疑者人權保護努力도 후퇴시켰다.

▷落胎合法化에 危機意識을 느낀 保守陣營은 지난 40年間保守性向法曹人들을 積極的으로 찾아내 支援하기 始作했다. 그 中心團體가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다. 現在保守大法官 6名中 4名이 이곳 會員이다. 이 團體는 오바마 政府의 進步大法官認准을 妨害하는 데 700萬 달러를, 反對로 트럼프 政府時期保守性向의 에이미 코니 배럿 認准을 위해 1700萬 달러를 쏟아부었다. 名門大出身이 아닌 배럿 大法官을 發掘해 30年間大法官經歷管理를 도운 勢力도 이 團體人脈이다.

▷保守大法官들은 法文에 忠實한 司法消極主義에 가깝지만 只今의 大法院은 입맛에 맞는 法文만 取捨選擇해 議會와 行政府를 無力化한다는 點에서 保守的司法積極主義로 評價받는다. 選出되지 않은 權力인 聯邦大法院의 司法統制를 牽制하려면 議會가 大法官彈劾權을 行使해야 한다거나, 大法官數를 13名으로 늘리거나 終身制代身任期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提案이 나온다. 保守大法官 6名의 平均 나이는 62歲, 保守의 ‘女戰士’ 배럿 大法官은 고작 50歲다. 大法院制度에 變化가 없다면 美國社會의 右傾化는 이제 始作일 뿐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美國 #聯邦大法院 #司法積極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