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關係 後 妊娠을 防止하는 事後避妊藥(應急避妊藥) 處方이 늘고 있다. 그中 醫藥品 오·濫用으로 推定되는 事例도 急增하는 趨勢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議員이 健康保險審査評價院으로부터 받은 ‘1個月 內 事後避妊藥 重複使用 現況’ 資料에 따르면, 事後避妊藥을 月 2回 以上 處方받은 件數는 2012年 2395件에서 2015年 5482件으로 2.3倍 늘었다. 올해 1月부터 6月까지 重複處方 件數도 이미 2468件에 達한다(표 參照).
雇傭量의 호르몬을 包含하고 있는 事後避妊藥은 女性의 體內 호르몬 濃度를 暴發的으로 增加시켜 胚芽의 着想을 妨害한다. 一般避妊藥(事前避妊藥)보다 約 15倍 많은 호르몬을 含有하며, 人體의 호르몬 狀態가 瞬間的으로 急變하기 때문에 常時的인 避妊 方法으로 使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生理週期(藥 28日)에 2回 以上 服用하지 않는 것을 勸奬하며, 2回 以上 服用하면 藥물 오·濫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달 內 事後避妊藥이 重複處方되는 件數가 繼續 늘고 있다.
避妊失敗率 15%, 男性이 服用 强要하기도
事後避妊藥이 어떻게 處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避妊藥이 必要한 患者로 假裝하고 서울 강남구 한 産婦人科醫院에 들렀다. 産婦人科 專門醫는 記者에게 結婚 與否, 性關係 時期, 마지막 生理 날짜와 生理週期 等을 묻고는 “여러 狀況을 綜合的으로 考慮했을 때 妊娠 可能性이 높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記者가 “그래도 藥을 꼭 處方받고 싶다. 3週 前 事後避妊藥을 服用한 적이 있다. 그래도 다시 處方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醫師가 答했다.
“事後避妊藥은 應急狀況에 한해 服用하는 藥劑라 자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妊娠이 鄭 걱정되면 超音波 檢査로 妊娠 與否를 確認할 수 있지만, 檢査를 願치 않는다면 藥을 處方해주겠다. 但, 한 生理週期에 2回 服用하는 거라 相當한 副作用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對話가 오간 後 記者는 ‘性關係 後 120時間 內 服用’李 原則인 某 製藥社의 事後避妊藥을 處方받을 수 있었다.
事後避妊藥은 處方이나 服藥이 잘못되면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 이임순 순천향대 醫大 敎授(대한산부인과학회 靑少年性健康委員長)는 “事後避妊藥을 한 生理週期에 여러 番 服用할 境遇 副作用이 深刻하다. 그中 31%가 ‘出血’인데 많은 女性이 이를 生理로 誤認해 妊娠이 되지 않은 줄로 여기다 뒤늦게 妊娠 事實을 알게 된다. 生理不順, 惡心, 腹痛도 흔한 副作用이며 避妊失敗率이 15%로 높다. 그런데 많은 女性이 이런 常識 없이 事後避妊藥을 服用하고 있으며, 男性이 藥을 미리 保管했다가 女性에게 服用을 强要하는 境遇도 있다”고 指摘했다.
事後避妊藥의 重複處方이 增加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먼저 醫師는 患者가 언제 마지막으로 事後避妊藥을 服用했는지 正確히 알기 어렵다. 事前 및 事後避妊藥은 肥滿治療劑 等과 함께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給與를 받지 않는 ‘非給與’ 醫藥品이다. 非給與 醫藥品의 處方履歷 一部는 健康保險審査評價院과 病·議員, 藥局이 醫藥品 處方·조제 記錄을 共有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醫藥品安心서비스) 點檢 對象에서 漏落된다. 醫師가 處方記錄을 登錄해봤자 保險給與를 받지 못하므로, 處方記錄 入力을 번거롭게 여기는 醫師들이 處方履歷을 提出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當事者가 最近 事後避妊藥 服用 履歷을 숨기면 醫師로선 1個月 內 重複處方 與否를 알 수 없다.
서울의 한 産婦人科 개원의 A(50·女)氏는 “事後避妊藥 處方履歷 中 一部는 DUR에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患者에게 내려진 處方을 病院 間 共有하는 것도 거의 不可能하다. 卽 患者가 各各 다른 病院에서 여러 番 藥을 處方받거나, 診療 時 自身의 狀況을 率直하게 말하지 않으면 藥물 오·濫用이 發生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醫師가 事後避妊藥에 對한 知識이 不充分한 狀態에서 處方하는 境遇도 一部 있다. 事後避妊藥은 産婦人科가 아닌 다른 議員에서도 處方받을 수 있는데, 産婦人科 專門醫가 아닌 醫師가 患者의 狀況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지 않고 바로 處方箋을 내주는 것이다. 京畿道 한 家庭醫學科 開院의 B(53·女)氏는 “患者가 事後避妊藥 處方을 依賴하면 ‘性關係 後 늦어도 72時間 內 服用해야 한다’고만 助言하고 處方해왔다. 한 生理週期 內 服用 回數를 制限해야 한다는 事實을 只今까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避妊에 無防備인 靑少年들
靑少年의 事後避妊藥 오·濫用 憂慮도 가파르게 增加하고 있다. ‘1個月 內 事後避妊藥 重複使用 現況’ 資料에 따르면 2015年 事後避妊藥 重複處方을 받은 年齡帶는 20代(2755件·50.2%), 30代(1545件·28.1%), 40代(722件·13.1%), 10代(420件·7.6%) 順으로 나타났다. 10代가 차지하는 比率은 높지 않지만 2012年 170件에서 2015年 420件으로 4年 만에 2.47倍라는 높은 增加率을 보였다. 또한 지난 5年間 靑少年 1萬1942名이 妊娠과 出産으로 診療를 받은 것으로 集計됐다.
靑少年 性敎育 現場에서는 “10代에게 事後避妊藥의 올바른 使用法을 비롯해 避妊 知識을 제대로 傳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화 韓國靑少年性文化센터協議會 代表는 “靑少年의 避妊藥 오·濫用 事例가 자주 發見된다. 性關係 後 72時間 內 服用해야 함에도 닷새가 지난 뒤 服用하거나, 勸告 時間이 지나면 不安感에 2番 以上 連續으로 服用하기도 한다. 公敎育에서 避妊關聯 內容을 仔細히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콘돔, 避妊藥에 對해 들어보긴 했지만 避妊 自體를 自身의 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具體的인 適用 方法, 副作用은 거의 모르는 便”이라고 指摘했다.
敎育部는 2015年 ‘初中高 性敎育 標準案’을 發表하고 各 學校에 이를 基盤으로 性敎育을 施行할 것을 勸告한 바 있다. 하지만 初等學校 過程에서는 避妊을 全혀 다루지 않고, 中學校 過程에는 ‘避妊의 種類와 方法’만 提示돼 있을 뿐 具體的 內容이 없다. 이명화 代表는 “學校 性敎育은 性暴力 豫防敎育이 中心이며, 요즘 10代에게 늘고 있는 戀愛나 性關係, 避妊 關聯 敎育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特히 中學校는 學年當 15時間씩 性敎育을 義務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조차 充實하게 履行하지 않는 實情”이라고 說明했다.
事後避妊藥의 올바른 處方과 使用法 普及이 時急하지만 政府는 별다른 對策을 내놓지 않고 있다. 5月 20日 食品醫藥品安全處가 “事後避妊藥을 專門醫藥品으로, 事前醫藥品을 一般醫藥品으로 分類한 現行案을 그대로 維持한다”고 發表한 것이 全部다. 事後避妊藥을 一般醫藥品으로 轉換하면 醫師의 處方 없이 藥局에서 쉽게 購買할 수 있어 藥물 오·濫用이 增加할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다.
專門家들은 “避妊藥 오·濫用에 對한 患者의 認識 不足만 탓하지 말고 制度부터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임순 敎授는 “避妊藥에 國民健康保險을 適用하면 重複處方에 따른 오·濫用과 副作用 豫防은 勿論, 避妊藥 服用 實態를 把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명화 代表는 “性敎育은 生物學的 知識 傳達뿐 아니라 靑少年이 社會學, 心理學 知識과 性平等的 觀點을 堅持하고 避妊에 對한 意思疏通과 判斷을 主體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各 學校 保健敎師와 性敎育 專門機關이 協力해 實質的인 性敎育政策을 導入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說明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