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災 鎭壓 中 消防官 3名이 殉職한 京畿 평택시 팸스 平澤캠프 物流센터의 施行社가 産業團地 內 新築 認許可 過程에서 便法을 動員했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關聯 法規上으로 産業團地 內에서는 ‘賃貸業’으로 最初 入住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팸스 物流센터 施行社가 産業團地 許可業種인 ‘倉庫 및 運送關聯 서비스業(倉庫業)’으로 申告한 後 賃借 企業을 募集한 情況이 드러난 것이다. 物流센터를 工事 中이던 지난해 이미 賃貸 公告를 낸 事實이 밝혀지면서 “稅制 惠澤 等이 있는 産業團地에서 賃貸業을 하려고 便法으로 入住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施行社 側은 “法的으로 瑕疵가 없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首都圈 物流센터 火災 事故가 되풀이되면서 此際에 關聯 當局이 便法 認許可 問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賃貸業 하려 했지만…”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産業集積法)에 따르면 産業團地에는 賃貸業으로 最初 入住가 不可能하다.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는 “工場 等의 經營을 前提로 土地 用途 變更, 認許可 簡素化, 租稅 減免, 造成原價 分讓, 基盤施設 費用 補助 같은 인센티브를 提供한다”며 “實需要者만 産業用地를 所有하게 함으로써 投機的 需要의 産業用地 取得을 防止하려는 目的”이라고 說明했다. 産業部 關係者는 “原則的으로는 賃貸業을 目的으로 産業團地에 入住할 수 없다”며 “事業者가 豫期치 못한 問題로 事業을 縮小할 境遇 例外的으로 遊休 空間 賃貸를 許容한다”고 말했다.

팸스 物流센터가 屬한 平澤 고렴産業團地도 原則的으로는 賃貸業이 不可能한 곳이다. 다만 평택시가 2019年 ‘管理基本計劃’을 變更해 事業者가 不況 等을 겪으면 遊休 空間을 賃貸할 수 있도록 許容했다. 평택시 關係者는 “未分讓 期間이 길어지면서 産業團地 分讓을 促進하고자 規制를 緩和했다”고 말했다. 純資産 總額이 5兆 원臺에 이르는 國內 首位權 不動産펀드 運用社 M社가 팸스 物流센터 開發 事業에 뛰어든 背景에는 이런 規制 緩和 雰圍氣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問題는 M社가 最初 申告 業種인 倉庫業이 아니라 애初부터 賃貸業을 目的으로 고렴産業團地에 入住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는 點이다. 고렴産業團地 認許可를 擔當하는 機關 關係者는 “M社와의 入住契約에는 物流센터 全體를 倉庫로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80%를 賃貸로 轉換하는 計劃이 있었다”고 傳했다.

實際로 M社는 지난해 9月 物流센터를 짓는 동안 倉庫 賃貸 計劃을 公開하며 入住 企業을 募集했다. 事業 開始 신고 前부터 賃貸業 行步를 보여온 것이다. M社가 不動産投資 펀드를 造成해 産業團地 內 物流센터 新築 事業을 進行했는데, 이 亦是 賃貸業을 하기 위해 많이 使用하는 方式이다. 이런 點은 M社가 賃貸業을 目的으로 고렴産業團地에 入住한 것 아니냐는 疑心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M社는 “法務法人의 法律 諮問을 徹底히 받아서 進行한 件이고, 法的으로 瑕疵가 없다”고 밝혔다. 倉庫業으로 事業을 開始한 後 法的 節次에 따라 賃貸業으로 轉換할 計劃이었다는 理由에서다. M社 關係者는 “平澤産業團地管理公團(平澤産團工)과 數次例 미팅을 하면서 事業을 始作했다”며 “(倉庫業으로) 事業 開始 申告를 한 後 節次에 맞춰 (賃貸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賃貸를 하려 했지만 法을 迂廻해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一般産業團地 認許可 機關인 평택시와 平澤産團工은 “確認이 어렵다”는 立場이다. 평택시 關係者는 “入住契約에 앞서 平澤産團工이 該當 企業의 事業計劃書를 보고 事業 目的이 賃貸인지 與否를 確認한다. 事業計劃書 檢討가 됐으니 入住契約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施行社가 事前에 入住者 募集 公告를 했다면 賃貸 目的의 事業計劃書를 提出했을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 平澤産團工 側은 “M社가 最初 入住할 때는 物流倉庫로만 利用한다고 했다. 以後 計劃은 該當 企業과 關聯된 情報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1月 5日 物流倉庫에 火災가 發生하면서 倉庫 建設은 一時 中斷된 狀態다. 倉庫 賃貸 日程 亦是 暫定 延期됐다.

物流倉庫 建設 慣行 살펴봐야

平澤 物流센터 火災 事件을 搜査 中인 京畿南部警察廳 搜査本部는 1月 20日 工事 關係者 21名을 刑事立件한 結果를 公開하며 搜査를 이어가고 있다. 警察은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의 精密 鑑識 結果를 土臺로 火災 原因을 糾明할 方針이다. 京畿道消防災難本部도 類似 事故의 再發을 막고자 1月 19日 新築 工事場 一齊 團束에 나섰다.

開發業界에서는 “産業團地 開發 實態부터 把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火災 原因을 糾明해 類似 事故가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便法的인 物流倉庫 建設 慣行 亦是 살펴봐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最近 코로나19 事態로 物流센터 收益性이 增加하면서 開發業體들이 너도나도 物流倉庫 賃貸業에 뛰어들고 있다. 펀드評價社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 不動産펀드 平均 收益率은 15.3%로 6年 만에 가장 높았다. 物流센터나 데이터센터 等 코로나19 受惠産業 關聯 不動産이 收益率을 牽引한 結果다.

開發業界 關係者는 “物流센터에 對한 需要가 커진 狀況에서 法的으로 賃貸 目的의 産業團地 入住가 막히자 便法的 方法을 動員하는 곳이 여럿 있다”며 “M社 또한 産業團地에서 賃貸業을 希望하는 企業들이 法을 迂廻하기 爲해 많이 使用하는 方式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産業集積法 趣旨대로 産業團地 開發이 이뤄지도록 建設 慣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製造業이나 情報技術(IT) 企業으로 産業團地에 入住한 後 實際로는 賃貸業을 한 事例들이 以前에도 있었다. 더불어民主黨 姜勳植 議員이 지난해 韓國産業團地工團(産團工)으로부터 提出받은 ‘最近 5年間 産業團地 內 不法行爲 現況’에 따르면 2015年부터 지난해 8月까지 産團工은 23個 産業團地에서 228件의 不法行爲를 摘發했다. 當時 女性衣類 製造業體, 소프트웨어 開發業體 等이 登錄 目的과 달리 事務室을 賃貸하다 團束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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