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은 中國에 意味深長한 해였다. 創黨 100周年을 맞아 中國共産黨은 ‘두 番째 100年 計劃’을 發表했다. 經濟 側面에서 살펴보면 14次 5個年 規劃(規畵: 計劃보다 巨視的 가이드라인) 施行 첫해를 맞아 ‘雙循環’ ‘炭素中立’ ‘革新主導 成長’ 等 새로운 經濟政策 方向을 發表했다. 새 經濟 規劃의 順航을 알리듯 中國 經濟는 2020年 成功的인 ‘V’ 者 回復에 이어 지난해 1分期 18.3% 높은 成長率을 記錄했다.

그러나 下半期 經濟 下方壓力이 剛해지면서 지난해 中國 經濟成長率은 全高후저(前高後低) 樣相을 띠었다. 빅테크 플랫폼, 私敎育,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産業에 對한 中國 政府의 强度 높은 規制가 投資를 萎縮했다. 散發的으로 이어진 코로나19 事態 再擴散으로 消費 回復도 遲延됐다. 그 結果 지난해 3分期 中國 經濟成長率은 市場 展望値보다 낮은 4.9%를 記錄했다.

美·中 葛藤도 重要 變數

一時的 規制뿐 아니라 構造的 問題도 經濟成長率 鈍化에 한몫했다. 于先 中國이 最近 剛하게 推進하고 있는 炭素中立 에너지 構造調整으로 電力難이 發生했다. 不動産企業의 潛在的 디폴트(債務不履行) 리스크가 浮刻되는 것 亦是 골칫거리다. 美國과 葛藤도 再點火해 中國 經濟에 重要한 變數로 떠오르고 있다.

中國 政府도 危機를 感知했다. 지난해 12月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시진핑 國家主席은 中國 經濟가 需要 萎縮, 供給 衝擊, 景氣 展望 下降 等 三重苦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中國 經濟成長 모멘텀 鈍化는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9年 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第19期 5次 全體會議에서 시 主席은 2035年까지 國內總生産(GDP) 2倍 成長을 目標로 내세웠다. 이는 2021~2035年 年平均 4.73% 안팎 經濟成長을 前提로 한 目標다. 중국사회과학원 等 現地 싱크탱크度 14次 5個年 規劃 期間 經濟成長率을 5~6%로 展望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이미 自國 經濟成長率이 5%臺로 調整될 것임을 念頭에 둔 셈이다.

經濟成長率 鈍化 속 中國이 標榜한 未來 産業 키워드는 綠色, 尖端, 디지털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變化에 뒤늦게 對應한 結果를 韓國 經濟는 이미 經驗했다. 지난해 10月 發生한 尿素水 品貴 事態가 그것으로, 韓國 經濟의 過度한 中國 依存, 原資材 輸入 戰略 不在라는 두 가지 問題가 드러났다. 事實 尿素水 品貴 問題는 이미 豫見된 것이었다. 中國 當局이 要素 輸出 前 檢査를 義務化한 것도 負擔이다. 尿素水 核心 原料인 암모니아 生産 過程에서 石炭 使用과 二酸化炭素 排出을 줄이는 것이 該當 檢事 制度의 뼈대다. 炭素中立이라는 世界的 흐름에 따른 것이다.



萬一 韓國이 原資材 供給網을 多角化하지 못한다면 尿素水 品貴 같은 事態는 다른 品種에서도 언제든 再發할 수 있다. 假令 中國이 要素와 함께 輸出 檢疫 管理 對象으로 指定한 化學肥料만 해도 염화암모늄, 오르토인산水素 이암모늄 等 29種에 達한다. 對中(對中) 依存度가 높은 化學肥料 輸入이 막히면 當場 國內 食糧 生産에 큰 蹉跌을 빚는다. 韓國이 尖端産業을 先導해도 거기에 必要한 原資材 相當數는 中國産이다. 電氣車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酸化리튬, 太陽光産業에 必要한 웨이퍼, 電池, 모듈 等이 代表的이다.

經濟成長 패러다임 轉換은 中國으로서도 相當한 挑戰이다. 그렇기에 2022年을 맞아 中國은 相當히 愼重한 經濟政策을 堅持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시 主席은 安定(?)을 25番, 成長(?)을 30番 言及했다. 그러면서 2022年 經濟政策 基調인 “安定을 最優先으로 하고 安定 속에서 成長을 追求한다(?字??、 ?中求?)”를 闡明했다. 韓國도 經濟 安定과 成長을 成就하려면 中國 經濟動向을 巨視·微視的으로 銳意注視해야 한다.

極端的 脫中國 아닌, 愼重·迅速 措置 必要

改革·開放 以後 中國은 傳統 製造業을 中心으로 가파른 經濟成長을 보였다. 韓國은 對中 協力을 통해 그 經濟的 過失을 함께 누렸다. 이제 中國 經濟는 큰 變化를 겪고 있다. 傳統 製造業에서 綠色·尖端産業으로 履行하고 經濟成長率 또한 5%臺로 過去보다 鈍化할 展望이다. 中國이 炭素中立에 拍車를 加하면 韓國은 原資材 輸入에 難航을 겪을 公算이 크다. 디지털産業 力量을 强化한 中國은 韓國에겐 强力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中國 經濟의 기지개 或은 기침이 韓國 經濟에 感氣는 勿論, 그보다 深刻한 속病을 가져올 수 있다. 脫中國(脫中國) 같은 極端的 口號가 아니라, 國際協力을 通한 原資材 供給網 多角化 等 愼重하고 迅速한 措置가 必要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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