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은 ‘檢察 힘 빼기’에만 汨沒해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高位公職者 犯罪가 根絶됐나. 檢察과 警察 搜査의 政治的 中立과 公正性은 確保됐나. 오히려 刑事司法制度 全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現 政府 初期인 2017年 문무일 檢察總長 時節 大檢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을 이렇게 總評했다. 金 辯護士는 司法試驗 31回에 合格한 뒤 檢事로 任官해 法務部 人權政策課長, 光州地方檢察廳 順天支廳長 等을 지냈다. “檢察의 直接搜査權은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等 檢察改革 趣旨에는 共感하지만 그 脈絡과 方向은 現 政府와는 결이 다르다. 그는 檢事 在職 時節 프랑스 國立司法關學校에서 硏修하고 株프랑스 韓國大使館 法務協力官으로 在職하는 等 유럽 先進國의 刑事司法制度를 經驗했다. 이런 經驗을 바탕으로 “司正機關의 權限 濫用을 막으면서도 國家的 犯罪 搜査 力量을 强化해야 한다”는 持論을 갖고 있다. 2月 8日 서울 瑞草區 事務室에서 金 辯護士를 만나 公搜處 設置로 象徵되는 現 政府 檢察改革의 問題點과 對案을 물었다.

“公搜處, 中 國家監察委員會와 類似”

公搜處 出帆 後 直接 搜査해 起訴한 實績이 제로(0)다.

“非正常的인 일이다. 公搜處 檢査 數(檢査 庭園 處長 包含 25名, 現在 23名 任用)가 工巧롭게도 光州地檢 順天支廳(支廳長 包含 26名)과 비슷하다고 한다. 支廳長으로 在職할 때 順天支廳은 1年에 數萬 件의 事件을 處理했다. 重要한 人質事件 搜査도 여럿 했다. 反面 公搜處는 出帆 1年이 지나도록 自體 搜査를 事實上 한 件도 하지 않았다. 搜査 能力과 意志 모두 없는 總體的 難局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現在 公搜處가 檢察보다 事實上 常委인 特別搜査機構가 됐지만 그에 맞는 搜査 力量이 없다. 高位公職者의 犯罪를 파헤치는 特別搜査는 높은 搜査 專門性이 必要한 分野다. 處長과 次長 人選에서 豐富한 搜査 經驗을 重視했어야 한다. 檢察 出身은 排除하고 法院 判事 出身으로 處長과 次長을 뽑은 것이 限界를 드러낸 것이다.”

高位公職者가 아닌 社會 各界 人士의 通信資料를 照會한 點도 論難인데.

“모든 搜査, 特히 特別搜査는 患部를 도려내는 精巧한 外科手術에 比喩할 수 있다. 公搜處의 搜査는 底引網式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는 方式이다. 搜査 ABC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廣範圍한 通信記錄 照會는 公搜處가 標榜한 ‘人權 親和的 搜査機構’라는 方向性과도 正面 配置된다. 選別的인 立件도 宏壯히 큰 問題다. 公搜處가 立件해 搜査 中인 事件 相當數가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와 關聯 있다고 한다(2월 9日 公搜處는 尹 候補의 ‘한명숙 前 總理 謀害僞證 敎唆 事件 搜査 妨害’ 疑惑에 對해 無嫌疑 處分). 政治的으로 偏向된 搜査라는 批判을 면하기 어렵다. 公搜處가 大統領 直屬 政治査察機構로 變質된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

一角에서는 公搜處 廢止도 擧論된다.

“基本的으로 公搜處는 廢止해야 한다고 본다.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은 公搜處 新設을 常數(常數)로 하는 것이었다. 萬若 公搜處 設置가 그토록 좋은 改革 方案이라면 왜 大多數 先進國이 類似한 機構를 두지 않았겠나. 韓國 公搜處와 가장 類似한 機構는 中國 國家監察委員會다. 强力한 公安(警察) 權力과 國家監察委員會를 中心으로 한 中國式 司法制度를 模倣한 것은 아닌지 疑心된다.”

“大庄洞 疑惑 ‘몸통’ 搜査해야”

金 辯護士는 親庭인 檢察에 對해서도 批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搜査를 두고 “事件의 몸통과 곁가지를 제대로 區別하지 못하고 있다. 向後 檢察 再搜査나 特檢을 통해 眞相을 糾明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의 本質은 어떻게 特定 開發業者가 過度한 利益을 누리도록 認許可가 이뤄졌는지 與否다.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이나 박영수 前 特別檢事, 권순일 前 大法官 等 이른바 ‘50億 클럽’에 對한 搜査도 必要하지만 곁가지에 該當된다. 當時 市場이던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나 疑惑의 核心 人物인 정진상 氏(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祕書室 副室長, 前 京畿道 政策室長)에 對한 搜査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地方自治制度의 腐敗와 이에 對한 檢察의 ‘權力 눈치 보기식’ 搜査가 이뤄진 것으로 疑心된다는 點에서 最近 城南FC 後援金 疑惑과 닮은꼴이다.”

2015~2017年 두산, 네이버 等 6個 企業이 京畿 城南市 軟膏 蹴球團 城南FC에 約 160億 원 後援金을 낸 代價로 城南市로부터 特惠를 받았다는 疑惑이 일고 있다. 2018年 6月 野黨 側 告發로 搜査를 開始한 警察은 지난해 9月 無嫌疑로 搜査를 終結했다. 告發人의 異議 申請에 따라 事件을 넘겨받은 水原地方檢察廳 城南支廳의 박하영 次長檢査 等은 補完 搜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 박은정 城南支廳長이 搜査 記錄을 檢討해야 한다는 名目으로 한 달 以上 事件 處理를 미루자 朴 次長檢事는 1月 25日 辭表를 냈다. 이 過程에서 城南支廳 搜査팀의 金融情報分析員(FIU) 資料 要請을 金오洙 檢察總長이 返戾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城南FC 後援金 疑惑, 무엇이 問題인가.

“성남에서 社屋 建設 等 懸案이 있던 企業들이 工巧롭게도 城南FC 側에 各各 數十億 원 後援金을 냈다. 一部는 當時 李在明 市場의 側近이 理事로 在職한 社團法人을 통해 迂廻的으로 後援하기도 했다. 非正常的 資金 흐름 아닌가. 言論 報道를 보니 城南FC는 職員이 後援金이나 廣告를 誘致하면 最大 20% 成果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동아일보 ‘城南FC, 後援金 誘致 成果給 數十億 推定… 法曹界 “돈洗濯 疑惑”’ 題下 記事 參照). 그 程度 巨額의 成果金을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살펴봐야 한다.”

補完搜査 與否를 놓고 搜査팀과 支廳長이 葛藤을 빚은 城南支廳 搜査는 어찌 보나.

“犯罪 嫌疑 與否를 判斷하려는 檢事의 搜査를 막았다고 疑心된다. 어느 個人을 特定한 것도 아니고 資金 흐름을 追跡하겠다는 것을 支廳長이 事實上 막은 것 아닌가. 約 8000쪽에 達하는 厖大한 搜査記錄을 支廳長室에서 保管하며 ‘뭉개기’를 했다는 疑惑도 있다. 結局 最近 水原地檢이 城南支廳에 補完搜査를 하라고 指揮했다. 支廳長의 讀者 決定이었는지 大檢, 特히 金오洙 總長의 指揮 下에 그러한 決定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地檢이 支廳을 指揮하는 것은 異例的이지 않나.

“그렇다. 바로 그 點이 異常하다. 地檢 所屬 支廳도 大檢의 直接 指揮를 받는 것이 檢察 慣行이고 搜査指揮體系다. 順天支廳腸, 洪城支廳腸 時節 한 番도 光州地檢이나 大田地檢의 指揮를 받아본 적 없다. 支廳長이 大檢이나 金오洙 總長의 指揮로 事實上 搜査를 中斷했다 問題가 되자 水原地檢長의 指揮를 받게 한 것 아닌지 疑心된다.”

‘檢察은 손발 없는 머리, 警察은 머리 없는 손발’

이 대목에서 金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은 完全히 失敗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公搜處 新設로 高位公職者 非理를 막지 못했고 잘못된 檢警 搜査權 調整으로 一般 犯罪搜査 處理도 動脈硬化 狀態”라는 것이다. 그는 “現行 刑事司法制度를 리모델링 方式이 아닌 再建築처럼 原點에서 다시 設計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韓國의 中央集權化된 法院, 檢察, 警察은 過去 權威主義 政權 때부터 이어져온 遺産이다. 大統領이 人事權을 통해 司正機關과 司法府를 掌握할 수 있는 構造다. 이것이 文在寅 政府 들어서 더 改惡됐다. 어느 搜査機關도 제대로 搜査하지 못하고 있는 權力型 非理부터 解決해야 한다. 現在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는 大統領令(檢事의 搜査開始 犯罪 範圍에 關한 規定)으로 制限돼 있다. 限時的으로 그 範圍를 擴大해 山積한 大型 犯罪를 搜査해야 한다.”

왜 ‘限時的 擴大’인가.

“向後 檢察 直接搜査權은 原則的으로 廢止하는 것이 맞다. 그 代身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過去보다 더 實效性 있게 부활시켜야 한다.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等 大陸法系 國家에는 ‘檢察은 손발 없는 머리, 警察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는 法諺이 있다. 어떤 搜査든 檢察과 警察이 한 몸으로 進行하고, 어느 한 機關이 權限을 濫用할 수 없어야 한다는 趣旨다. 特別搜査의 境遇 法務部 傘下에 獨立搜査機構를 設置해 現在 公搜處와 檢警의 特別搜査 機能을 統廢合해야 한다. 該當 機關의 搜査 人力은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指揮를 받게 하는 것이다. 特別搜査 機構와 一般 搜査를 맡은 警察, 搜査指揮權을 行使하는 檢察 세 機關이 竝存하는 시스템이다.”

살아 있는 權力이 人事權으로 掌握하면 實效性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人事權 濫用을 막는 것이 改革의 核心이다. 프랑스에선 大統領이나 總理가 아닌 ‘最高司法評議會’가 判檢事에 對한 人事權·監察權을 行使한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法院과 檢察이 政治 도구화된 뼈아픈 歷史를 겪고 前後 改憲으로 憲法上 獨立機構인 最高司法評議會를 만든 것이다. 이番 大選에서 當選되는 새 大統領부터 檢察이나 警察에 對한 過度한 人事權限을 내려놓는 決斷이 必要하다. 살아 있는 權力이 司正機關의 人士와 搜査에 一一이 關與하는 弊端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