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이다! 요즘 靑瓦臺와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氣流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 守護에 나선 것도 이런 氣流의 反映이다. 秋 長官까지 辭退하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이어 連打席 三振아웃이다. 一旦, 屈辱的이다. 尹錫悅 檢察總長 몰아내기에 그토록 功을 들였지만 成功하지 못했다. 反面 法務部 長官들이 秋風落葉처럼 나가떨어진다면 무엇보다 文在寅 大統領의 體面이 말이 아니다. 權威에 深刻한 내상이 올 수밖에 없다.

背水之陣(背水之陣)

안 그래도 長官 人事와 關聯해 論難이 많은 狀況이다. 國會 人事聽聞經過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은 狀態에서 임명한 長官만 24名에 達한다. 朴槿惠 政府 10件, 李明博 政府 17件을 훌쩍 넘어선 數値다. 그렇게 無理해가며 임명한 長官마저 個人的 非理 疑惑으로 줄사퇴하고 만다면 무엇보다 公職社會의 動搖를 막기 어렵다. 이른바 영(令)李 서지 않는다. 執權 後半期에 접어든 只今 안 그래도 레임덕 兆朕이 나타나는 狀況이다. 

더욱이 文 大統領은 秋 長官에게 特命까지 附與했다. 畢生의 課業으로 생각하는 ‘檢察改革’이 그것이다. 그런 點에서 法務部 長官은 文 大統領에게는 長官 以上의 長官이다. 曺國 法務部 長官 時節 檢察改革에 必要한 主要 立法은 處理했다. 組織 改編을 비롯한 制度的 改革도 相當 部分 完了했다. 秋 長官에게 넘겨진 課題 가운데 檢察 內 積弊勢力 整理도 몇 次例 人事로 마무리한 狀態다.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後續法 處理와 公搜處 發足이라는 課題가 남아 있지만, 이것은 秋 長官이 할 일은 아니다. 남은 것은 ‘알고 보니’ 積弊勢力이었다는 尹錫悅 檢察總長의 整理뿐이다. 尹 總長은 秋 長官과 與黨의 거듭된 壓迫에도 버티는 中이다. 그런데 秋 長官만 물러난다? 이것은 結局 싸움에서 졌다는 意味나 마찬가지다. 

秋 長官 辭任 後 尹 總長의 힘이 되살아나면 檢察이 政權 非理 搜査에 다시 拍車를 加할지 모른다. 或是 檢察改革에 버무려 隱蔽하려 했던 政權 非理의 實相이 하나 둘 드러나기 始作한다면 政權交替 以後 安全을 保障받기 어려울지 모른다. 最近 國民의힘의 秋美愛 때리기는 汎野圈의 有力 大選走者로 떠오른 尹 總長 지키기 次元에서 이뤄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點을 考慮하더라도 尹 總長 辭退 前 秋 長官을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脣亡齒寒(脣亡齒寒)

밀리면 끝이다! 秋 長官의 속마음이기도 하다. 秋 長官이 級에 맞지 않는 法務部 長官職을 受容한 데는 그 나름의 노림數가 있다. 文 大統領의 사람으로 變身해 民主黨 內 主流인 親文(親文在寅)系 支持勢를 確保한 다음, 大選走者로 나서는 것이다. 서울市長 자리도 갑자기 비었다. 來年 再補闕選擧(再補選) 때 서울市長에 出馬해 經歷을 쌓은 다음 大選에 挑戰하는 것도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法務部 長官 자리에서 不名譽 除隊를 當하고 나면 더는 機會가 없다. 秋 長官이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理由다. 



背水之陣(背水之陣)은 犧牲을 前提로 한 戰略이다. 누군가는 선봉에서 죽기를 覺悟하고 싸워야 나머지가 산다. 秋 長官은 現在 그런 位置에 놓여 있다. 돌이켜보면 文 大統領이 秋 長官을 選擇했을 때부터 이런 役割을 假定했던 것으로 보인다. 文 大統領이나 親文系에게 秋 長官은 曺國 前 長官하고는 意味가 다른 存在다. 運命을 함께해왔고 또 함께할 同志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맷집이 좋은 尹 總長을 찍어내고 나면 交替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戰鬪는 길어졌고, 最前線에 나선 ‘錘다르크’는 意外의 負傷을 입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戰死할 때까지 先鋒에 서서 싸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려 後日을 圖謀할 機會를 줄 것인가. 이것은 結局 負傷 水準에 따라 判斷을 내릴 수밖에 없다. 於此彼 살릴 수 없다면 명예로운 戰士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秋 長官 아들의 休暇 特惠 疑惑은 揮發性이 큰 主題다. 浮上치고는 重傷(重傷)에 該當한다. 그런데 本人은 輕傷(輕傷)이라 여기고 싶을 테다. 그래야 回生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問題는 先鋒將이 負傷을 입음에 따라 생기는 戰力 空白이다. 實際로 秋 長官 關聯 疑惑은 文 大統領과 민주당 支持率에도 惡影響을 미치는 地境에 이르렀다. 그래서 文 大統領과 靑瓦臺 參謀陣, 그리고 與黨 內에서는 秋 長官이 自進 辭退 決斷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을 테다. 하지만 秋 長官으로서는 앞에 言及한 理由 等으로 물러설 수 없는 狀況이다. 結果的으로 進退維谷(進退維谷)에 빠진 것이다. 

알아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秋 長官 性格上 絶對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면 代案은 하나뿐이다. 끝까지 庇護하면서 逆攻을 取하는 길이다. 最近 민주당 親文界 議員들이 막말性 發言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秋 長官 守護에 나선 理由다. 

民主黨 鄭淸來 議員은 9月 8日 한 放送에 出演해 이렇게 言及했다. “우리가 食堂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請託이냐.” 鄭 議員은 9月 14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이런 逆攻까지 醉했다. “박근혜 前 大統領을 사랑하는 政治軍人, 政治檢察, 朴槿惠 前 大統領 追從 政黨과 太極旗部隊가 만들어낸 政治工作 合作品이다. (中略) 彈劾政局 때 軍士 쿠데타를 豫告했던 秋美愛 當時 민주당 代表가 오버랩된다.” 

마치 이 發言의 續篇이라도 쓰듯이 민주당 홍영표 議員도 9月 16日 徐旭 當時 國防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에서 이런 發言을 내놓았다. “過去 君을 私有化하고 軍에서 政治에 介入하고 그랬던 勢力들이 옛날에는 民間人을 査察하고 工作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勢力들이 國會에 와서 工作을 한다.” 及其也 박성준 院內代辯人은 9月 16日 公式 論評에서 이런 發言까지 내놓았다. “秋 長官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軍人의 本分(爲國獻身軍人本分·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安重根 義士의 말을 몸소 實踐했다.” 

모두 며칠 사이 機關銃 燒死하듯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그런데 이들 發言의 語感이 妙하다. 犧牲을 强要하는 應援, 그러니까 應援을 하는 듯 벼랑 끝으로 내모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於此彼 回生이 不可能하다면 德談이나마 잔뜩 안겨 떠나게 해주자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程度다. 優雅한 兎死狗烹(兎死狗烹)이라고나 할까.

自中之亂(自中之亂)

秋 長官도 이런 這間의 흐름을 얼마間 把握하고 있을 테다. 그래서 只今쯤은 카드를 熱心히 챙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回生用 카드다. 아들 休暇 特惠 疑惑을 最少化하는 것은 基本이다. 여기에 더해 文 大統領과 親文界를 相對로 活用할 수 있는 카드를 確保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檢察 要職에 ‘秋美愛 師團’을 布陣시킴으로써 基本的인 準備는 마친 狀態다. 이들을 動員한다면 宋哲鎬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 等 政權 非理 關聯 搜査 情報蒐集이 一旦 可能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文 大統領과 親文界, 그리고 秋 長官의 關係는 結果的으로 脣亡齒寒(脣亡齒寒) 關係가 되고 말았다. 秋 長官이 그 나름의 카드를 確保한다면 더 그렇게 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秋 長官은 언제 그만둘까. 아들 關聯 搜査가 마무리된 後 疑惑을 거의 벗은 時點이 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點에서 搜査 結果는 ‘答定너’여야 한다. 證據 不足에 따른 無嫌疑 不起訴 處理다. 이 또한 ‘秋美愛 師團’ 德分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는 觀測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搜査 日程이 重要하다. 可能한 限 迅速하게 搜査를 終結해야 秋 長官의 辭退 時期도 앞당길 수 있다. 秋 長官이 萬若 來年 再補選에서 서울市長에 出馬하려 한다면 그 時點은 公職選擧法上 90日 以前인 來年 1月 中旬 즈음이어야 한다. 

내친김에 秋 長官이 公薦까지 壯談받고자 할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法務部 長官職 내려놓는다. 선봉에서 充分히 役割을 다했으니 서울市長 候補 자리를 保障해달라!’ 이런 式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來年 再補選에서 서울市長 選擧 勝利를 抛棄할 料量이 아니라면 親文界로서는 받기 어려울 카드다. 이길 確率이 높다면 無條件 親文界 또는 親文系와 가까운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反面 서울市長 當選 可能性이 없다고 본다면 逆說的으로 秋 長官 카드를 擇할 可能性이 높아진다. 於此彼 抛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勿論 이 境遇 秋 長官 스스로 서울市長 카드를 접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出馬해 落選하느니 곧바로 大選走者로 나가는 便이 더 유리하다고 判斷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秋 長官은 文 大統領에게도, 親文界에게도 相當한 負擔으로 作用할 것으로 봐야 한다. 優雅한 兎死狗烹으로 整理하려 하겠지만, 秋 長官은 쉽게 떨어져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秋 長官은 포스트 문재인 體制에서 本人이 中心이 되려고 試圖할 可能性이 높다. 李洛淵 代表하고도 葛藤이 豫想되는 대목이다. 이와 關聯해 李 代表의 最近 發言이 妙한 餘韻을 남긴다. 9月 18日 最高委員會議에서 그는 이렇게 指摘했다. “우리에게도 課題가 생겼다. 事實關係를 分明히 가리되 過剩對應은 自制하는 게 옳다.” 緘口令까지는 아니지만, 發言 自制令을 내린 것이다. 이 또한 秋 長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曖昧한 發言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牽制性 發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秋 長官은 向後 민주당 內에서 조 前 長官하고는 다른 意味에서 ‘問題的 人間’李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意外의 葛藤 變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秋 長官이 이番 아들 關聯 論難을 危機가 아닌 ‘機會’로 보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봐야 한다. 或是 이番 일을 契機로 親文界를 包含한 進步 支持層 사이에서 조 前 長官 못지않은 英雄으로 浮上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무진 꿈을 秋 長官이 꾸고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