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劈頭부터 大韓民國號가 外交安保의 三角 波高에 甚하게 漂流하고 있다. 日本의 慰安婦 問題 攻勢와 中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報復 措置가 한꺼번에 몰려와 彈劾政局으로 非常 狀況에 處한 國家의 危險指數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豫測 不許 行步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當選人이 1月 20日 就任한다. 美國 利益을 最優先으로 여기는 指導者의 登場, 中國과 日本의 波狀 攻勢로 韓半島를 둘러싼 外交安保 軸이 통째로 흔들리는 形局이다. 外交安保의 危機 狀況과 그 對應 方案을 시리즈로 揭載한다.

韓半島 安保 地形을 瞬息間에 뒤흔들 첫 番째 震源地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當選人이다. 트럼프 當選人은 變則的인 對外 行步와 人選으로 지난해부터 世界 곳곳의 緊張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가 45代 美國 大統領으로 就任하는 1月 20日부터 各國 對外政策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試驗臺에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

트럼프 政權 出帆 前夜의 緊張

지난해 12月 20日 美國 日刊紙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當選人이 相對國을 威脅해 不安하게 만들어 讓步를 誘導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트럼프 當選人이 相對國에 恐怖를 誘發하는 ‘미치광이 理論(the Madman Theory)’을 活用할 것이라는 觀測이다. 相對에게 狂人처럼 行動함으로써 協商을 유리한 方向으로 이끄는 戰略이다. WP는 中國의 水中드론 拿捕에 對한 對應을 그런 戰略의 代表的 事例로 들었다. 지난해 12月 15日 中國 海軍은 필리핀 隣近 海域에서 美 海軍의 水中드론 1臺를 押收했다. 트럼프 當選人은 當時 트위터에 ‘우리는 中國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를 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中國은 水中드론을 拿捕한 지 엿새 만에 返還했다.

미치광이 理論의 元祖는 리처드 닉슨 前 大統領. 그는 1969年 베트남戰 當時 大統領 祕書室長에게 “베트콩의 귀에 ‘닉슨이 共産主義者들에 對한 强迫에 사로잡힌 나머지 火김에 核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콩의 背後였던 蘇聯을 劫迫해 協商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戰略이었다.



그러나 미치광이 理論의 最大 難點은 戰略의 終着地를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많은 時間이 걸린다는 點이다. 美國 外交安保 싱크탱크 苞鱗폴리시人포커스(FPIF)의 존 페퍼 所長도 “트럼프가 보이는 行動 스타일의 核心은 豫測 不可能性”이라며 “想像할 수 있는 모든 醜惡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時代 對外政策은 언제부터 本모습을 드러낼까. 먼저 이달 中旬부터 進行되고 있는 새 行政府의 認准 聽聞會와 次官級 人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意見이 優勢하다.

傳統的으로 美國 政府의 外交安保 라인은 컨트롤타워인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外交 司令塔인 國務長官, 安保 司令塔인 國防長官이 이끌었다. 트럼프 當選人은 强勁派와 親(親)러시아 人士들을 이 자리에 앉혔다.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으로 內定된 마이클 플린 前 國防情報局(DIA) 局長은 ‘世界의 火藥庫’로 알려진 中東에서 매派의 名聲을 쌓아왔다.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 內定者 亦是 軍事力 介入을 選好해온 强勁派다. 43年間 海兵隊에서 잔뼈가 굵은 매티스 內定者는 오바마 政府의 이란 核協商을 露骨的으로 反對해왔다.

플린과 매티스는 트럼프 政府 出帆 前부터 神經戰을 벌여왔다. 4星 將軍 出身인 매티스 內定者가 3星 將軍 出身인 플린의 指揮를 받는 狀況에서 陸軍 將星 人事에 不滿을 드러냈다고 CNN이 報道했다.

여기에다 깜짝 拔擢된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 內定者도 變數다. 엑손모빌 最高經營者(CEO) 出身인 틸러슨 內定者는 國家 政策 決定 過程에 參與한 經驗이 없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17年間 因緣을 맺어왔고, 플린과 매티스의 强勁 路線을 追從할 蓋然性이 크다.

트럼프 安保팀 人選…韓半島 人事는 空白

國務部 副長官은 1月 11日까지 指名되지 않았다. 最强 峨山政策硏究院 副院長은 “틸러슨 內定者가 유럽을 맡고, 新任 國務部 副長官이 아시아·太平洋地域을 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半島 政策을 左右하는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 人選도 끝나지 않았다. 崔 副院長은 “共和黨 內 異見 및 議會와 葛藤으로 人選이 늦어지고 있어 아시아 安保를 책임지는 자리가 한동안 빈자리로 남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國의 눈과 귀 구실을 하는 中央情報局(CIA) 局長에는 마이크 폼페오 下院議員이 指名됐다. 그도 共和黨 內 保守勢力인 ‘티파티’ 所屬으로, 强勁 路線을 擇할 公算이 크다.

安保 라인에 對한 聽聞會를 앞두고 워싱턴 政街는 트럼프 當選人이 果然 러시아와 어떻게 손잡고 갈 것인지에 온통 關心을 쏟았다. 美國 政治 專門 日刊紙 ‘폴리티코’는 트럼프 安保팀이 大러시아 政策을 놓고 內紛을 겪고 있다고 1月 5日 傳했다.

親러를 標榜했던 大統領 當選人이 次期 政府에서 틸러슨 內定者를 中心으로 한 親러그룹을 積極 支援할 것으로 豫想됐지만 對外政策 實務 라인에서는 反對의 氣流가 感知된다. 實際로 安保팀 中 議會 認准을 받지 않아도 되는 白堊館 내 實務者나 戰略家들이 反(反)러 勢力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分析했다. 스티브 배넌 白堊館 首席戰略家, 캐슬린 脈팔랜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副補佐官 等이 이 같은 部類로 꼽힌다.

南部司令官 出身인 존 켈리 國土安保長官 內定者도 反러그룹을 支援할 것으로 豫想된다. 켈리 內定者는 “美國의 리더십을 蠶食하는 러시아의 活動이 中國보다 더 걱정거리”라고 發言한 바 있다. 反러그룹은 親러 一邊倒의 外交安保 라인에서 均衡錘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人力 配置 속에서 플린 內定者가 大選 前부터 設計해온 對外政策이 어느 程度 實現될지 關心이 모아진다. 플린 內定者는 이슬람 수니派 極端主義 武裝團體 이슬람國家(IS)의 威脅에 맞서려면 러시아와 緊密히 協助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페퍼 所長은 “플린 內定者는 中國과 北韓도 이슬람 勢力과 連繫됐다고 믿고 있다”고 分析했다.

美國이 러시아와 손잡고 中國을 壓迫할 境遇 中國은 美國이 主導하는 사드 配置에 反對 목소리를 더 强勁하게 내거나 軍事的 맞對應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美國 航空母艦 칼빈슨號가 이달 20日 무렵 아시아 太平洋海域에 到着하면 中國이 航空母艦 랴오닝號를 출동시켜 軍事的 緊張感이 最高潮에 이를 것이라는 豫想도 이런 背景에서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當選人이 反러 參謀陣을 통해 均衡을 잡아간다면 美國과 中國의 正面 衝突 憂慮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트럼프 安保팀의 意見 調律者는 누가 될 것인가. 짐 울시 前 CIA 局長은 “參謀陣의 意見을 調整할 사람은 바로 大統領”이라고 强調했다. 울시 前 局長은 1901~1909年 在任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前 大統領처럼 러시아에 接近할 것을 助言했다. 루스벨트의 러시아 接近法은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는 큰 것을 갖고 있어라”다. 美國은 루스벨트의 이 말을 60年代 蘇聯과 核協商 等 對外戰略의 모토로 삼았다. 울시 前 局長은 “부드러운 말만 해서는 러시아와는 어디에도 함께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行政府의 人選과 對外政策은 빠른 速度로 變하고 앞으로도 그럴 蓋然性이 높다. 外交安保 라인의 媒婆가 大統領 當選人의 行步에 맞춰 中國이나 러시아 같은 强大國을 相對로 突發 카드를 꺼내놓으면 大統領이 彈劾審判을 받고 있는 韓國은 한瞬間 危機에 휩싸이거나 손쓸 수 없는 狀況으로 몰릴 可能性이 있다.

관전자에서 霸감으로 떨어져?

더구나 트럼프 行政府에서 아시아와 韓半島를 擔當할 高位級 人士들의 자리가 空白으로 남아 있는 狀況에서 트럼프 出帆 直後부터 强大國 間 힘겨루기가 이어진다면 韓國은 끔찍한 瞬間을 맞게 된다. 最近 中國이 軍用機 10餘 臺를 動員해 韓國 防空識別區域을 侵犯한 것이나 韓國産 化粧品 輸入 禁止 等으로 사드 撤回 壓力을 높이는 것도 韓半島를 美·中의 힘겨루기 板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中國이 여기에서 트럼프의 軍事·外交的 對應力의 臨界點을 試驗할 境遇 韓半島는 美·中 代理戰의 前哨基地가 된다. 兩側의 壓力으로 選擇을 강요받게 되면 예전처럼 競技를 觀戰하는 갤러리의 地位도 維持할 수 없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平和의 少女像(慰安婦 少女像)을 問題 삼아 駐韓 日本大使를 불러들인 것도 美國 새 行政府의 人選 空白을 틈탄 作戰이라는 觀測에 힘이 실린다. 韓國이 美國의 支援을 등에 업은 러시아를 相對할 때도 從前 같은 파트너 地位를 잃고 霸감으로 轉落할 危機를 맞을 수 있다.

신성원 國立外交員 經濟通商硏究部長은? “韓國의 事情을 어디에다 呼訴하지도 못한 채 觀戰만 하다 危機의 소용돌이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現實化되고 있다”고 警告했다.

强大國 間 對決 끝에 國際秩序가 再編되면 國際社會의 北韓 核 對處 옵션도 바뀔 수 있다. 只今까지 中國과 러시아는 强力한 對北制裁를 反對해왔다. 그런데 美國이 러시아를 牽引할 境遇 中國만 北韓을 斗頓하는 國家로 남게 된다. 그럼 北韓 先制 打擊論을 흘리고 있는 트럼프 行政府에서 매派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

外交家에서는 北核 先制 打擊설 外에도 트럼프 行政府가 高率 關稅 賦課나 換率造作國 指定 等을 통해 中國에게 北韓 核 問題 解決에 나서도록 高强度로 壓迫하는 方案, 日本이나 韓國의 核武裝을 통한 壓迫 카드,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邀擊 等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反面 强大國 間 霸權 爭奪戰이 유럽이나 中東에 集中돼 韓半島 問題가 後順位가 될 境遇 美 行政府의 對外政策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正反對 觀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