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國政壟斷 事態로 金融業界 人士 構圖에도 變化가 感知된다. 지난해 末부터 올해 3月까지 任期가 滿了되는 任員이 相當하지만, 大統領 彈劾政局을 맞아 人事가 제대로 이뤄질지 業界의 觸角이 곤두서 있다.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金融界에는 官僚 및 政治權 人士들이 任員 자리에 露骨的으로 落下傘을 펴고 내려왔다. 全國金融産業勞動組合(金融勞組)에 따르면 朴槿惠 政府 4年 동안 金融圈 落下傘 人事는 204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勿論 어느 政府에서든 金融圈 落下傘 人事 論難은 있었지만, 朴槿惠 政府에서 唯獨 甚했다는 게 金融勞組의 判斷이다. 政피아(政治人+마피아), 官피아(官僚+마피아)에게 主人 없는 銀行은 公共機關만큼이나 좋은 着陸지다.

지난해 9月 國政監査에서 國民의黨 蔡利培 議員이 밝힌 內容을 보더라도 現 政府의 落下傘 人士가 度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金融公共機關 및 公共機關 持分保有 金融會社 26곳의 全體 任員을 對象으로 分析한 資料에 따르면 任員 255名 가운데 97名이 丁·官피아다. 全體 任員의 約 40%가 落下傘 人事임을 뜻한다. 이는 2016年 12月 31日을 起點으로 任期가 滿了된 任員까지 包含한 數値다(표 參照).

最近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로 公共機關의 政피아 登用이 過去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오지만, 그 渦中에도 소리 없이 金融界에 安着한 落下傘 人士들이 있다. 지난해 11月 21日 IBK貯蓄銀行은 臨時株總을 열어 社外理事 4名을 選任했는데, 新規 選任된 강일원 理事를 包含해 連任한 송석구, 임효성 等 3名 모두 ‘親朴 落下傘’으로 불린다. 姜 理事는 2012年 大統領選擧(大選) 當時 박근혜 大選候補 캠프에서 일한 功勞를 인정받아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室 行政官으로 일했다. 宋 理事는 朴槿惠 大統領 競選候補 組織特報와 새누리당 中央黨 副代辯人 出身이다. 임 理事는 2014年 새누리당 忠北道當 公薦管理委員으로 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落下傘 人事’의 溫床, 金融公企業

우리銀行 子會社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月 24日 최광해 前 企劃財政部(企財部) 國葬을 副所長으로 選任했다. 金融界에선 올 初 所長으로 就任한 김주현 前 예금보험공사 社長이 崔 副所長을 迎入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金 所長은 朴 大統領의 동생인 박지만 EG 會長과 중앙고 動機다.

지난 年末 首長 交替와 關聯해 焦眉의 關心事였던 金融機關은 斷然 IBK企業銀行(기업은행)이다. 권선주 行長의 任期가 2016年 12月 27日 滿了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次期 行政 人事에 難航이 豫告됐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企財部가 持分 51.8%를 保有한 國策銀行으로, 金融委員長 提請을 거쳐 大統領이 銀行長을 임명한다. 기업은행은 1961年 設立된 以後 2000年代까지 한 名을 除外하고 모두 官僚 出身이 銀行을 이끌었다.

하지만 內部에서는 조준희, 권선주 前 行長에 이어 이番에도 內部人士 昇進을 期待하는 이가 많았다. 2代째 內部人士 昇進으로 銀行 實績이 大幅 改善됐고, 落下傘 人事에 强力鬪爭을 豫告한 勞組의 反撥도 豫想되던 터다. 結局 김도진 企業銀行 經營戰略그룹 副行長이 內部 昇進을 거쳐 12月 28日 行長으로 選任됐다. 이에 對해 企業銀行 側은 “조 前 行長 選任 以後 內部 任員들이 일궈낸 經營 成果가 行長 人選 時 評價項目에 包含돼 現 任員들의 內部 昇進을 期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金融機關 가운데 任員의 落下傘 人事 比重이 가장 큰 곳으로 알려졌다. 蔡利培 議員의 分析에 따르면 27個 金融機關 가운데 任員 對備 落下傘 人事 比重이 50% 以上인 機關은 9곳인데, 그中 5곳이 모두 企業銀行 및 企業銀行 系列 金融機關이다.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시스템에 公示된 分期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9月 末 基準 企業銀行에는 조용, 성효용, 이용근, 李鍾九 等 總 4名의 社外理事가 있다. 이들은 大體로 ‘親政權’ 人士로 評價된다. 兆 社外理事는 2009年 江原道 政務副知事를 지낸 뒤 2011年 새누리당 前身인 한나라당 代表特報로 活躍한 人物이다. 性 社外理事는 뉴라이트를 主唱하는 大學敎授들이 모인 뉴라이트 싱크넷의 發起人 가운데 한 名으로, 2013年 金融公共機關人 預金保險公社 諮問委員으로 活動했다. 現在 誠信女大 敎授로도 在職 中이다.

이용근 社外理事는 2000年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 兼 金融監督院長을 歷任했고, 같은 해 勞使政委員會 委員도 맡은 바 있다. 李鍾九 社外理事는 2008年 金融委員會 (金融委) 常任委員을 지냈으며, 現在는 國內 最大 로펌인 金&張法律事務所 所屬으로 法曹界 出身이다. 이수룡 監査 亦是 새누리당 大選캠프 出身이다.

政官界 出身 人士는 企業銀行을 넘어 系列社까지 布陣해 있다. IBK캐피탈 副社長과 常勤監査委員·社外理事 4名, IBK投資證券 社外理事 3名, IBK年金保險 副社長과 社外理事 3名, IBK資産運用 社會理事 3名, IBK信用情報 代表理事와 副社長 2名이 鄭·官피아로 調査됐다. 이들은 主로 企財部, 女性家族部, 公正去來委員會, 行政自治部 等 公職者 出身이고 새누리黨이나 大選캠프 外 金融監督院과 金融硏究院 等 金融圈 出身도 包含돼 있다.  

信用保證基金의 境遇 任員 14名 가운데 9名이 落下傘 人士인 것으로 調査됐다. 特히 지난해 4月 選任된 김기석 監査는 17代 國會議員으로 2012年 大選 當時 全國湖南鄕友會總聯合會 常任顧問으로 있다 박근혜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信用保證基金 監査는 기재부의 選任 節次를 거쳐 大統領이 最終 決定하는 자리다.

企財部·大選캠프 出身 大擧 入城

예금보험공사는 곽범국 社長을 包含해 總 8名의 任員이 기재부 出身이다. 김영백 非常任理事는 國民統合21, 釜山沙下甲地區黨 委員長 出身이며, 이명선 非常任理事는 大統領警護室 副理事官으로 在職한 바 있다. 이 밖에도 技術保證基金의 최성수 監査는 새누리黨 徐秉洙 議員 後援會 會計責任者 出身이며, 양희관 社外理事는 한나라당 釜山市 議員 出身, 권영상 韓國去來所 常任監事는 한나라당 國會議員選擧 慶南選對本部長 出身, 조인근 한국증권금융 監査는 汝矣島硏究所 先任硏究員 및 大統領祕書室 祕書官 出身으로 代表的인 親政府 人士들이다.

問題는 社外理事나 監事 等 落下傘 人士 大部分이 金融 關聯 專門性이 떨어진다는 點이다. 會計帳簿도 볼 줄 모르는 境遇가 許多하고, 金融社 모니터링 機能은 접어둔 채 外部 民願 窓口로 變質되고 있는 것. 한 金融業 從事者는 “새로 온 監事는 法人카드를 들고 날마다 汝矣島로 向한다. 30年 넘게 政治에 몸담았던 사람이 金融 業務를 새로 배운다는 것 自體가 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올해에도 金融圈 人事 颱風은 繼續될 展望이다. 大統領이 任命權을 가진 公共金融機關의 最高經營者(CEO) 人選에는 황교안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가 持續的으로 人事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最近 金融委가 김도진 企業銀行長을 任命 提請한 것으로 봐서 政府가 大統領 權限代行 體制에서도 豫定된 人事를 强行할 것이란 豫測이 可能하다. 實際로 黃 權限代行은 ‘任期 3年의 核心 公共機關長을 權限代行이 임명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野黨의 反撥에 “機關長 任期 空白이 憂慮되는 境遇 人事를 斷行해 經濟 살리기와 일자리 創出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먼저 1月 김한철 理事長의 任期가 滿了되는 技術保證基金은 지난해 12月 任員推薦委員會가 理事長 公募를 받아 8名의 候補를 對象으로 書類審査를 進行한 데 이어, 最近 3名의 候補를 추려 金融委에 公式 推薦했다. 金融위가 이 中 한 名을 選定하고 黃 權限代行이 提請하면 最終 任命 節次를 밟게 된다. 現在 김규옥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이 有力하게 擧論되고 있다.

3月 末 이덕훈 行長의 任期가 滿了되는 輸出入銀行은 理事會 推薦 없이 기재부 長官의 提請만 있으면 바로 任命이 可能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次期 行長에 對한 下馬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한동우 新韓金融持株 會長과 조용병 新韓銀行長, 咸泳周 KEB하나銀行長, 이광구 우리銀行長의 任期가 3月 終了된다. 이 中 咸泳周, 이광구 行長은 連任 可能性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函 行長은 1年 6個月間 在任하면서 實績이 나쁘지 않은 데다 2018年 3月까지 任期가 保障된 김정태 하나금융持株 會長의 信任이 두터워 1年 더 자리를 保存할 것이란 觀測이 優勢하다. 最近 民營化에 成功한 우리은행도 行長 連任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首長 人事 칼자루 쥔 黃敎安 代行

宸翰金融은 한동우 支柱 會長(3月 24日 任期 終了)과 조용병 新韓銀行長(3月 31日 任期 終了)李 一週日 差異로 任期가 끝나면서 持株會長과 行長이 同時에 交替되는 큰 變化를 앞두고 있다. 신한지주 理事會는 1月 4日 會長候補推薦委員會를 열고 會長 選出 節次에 들어갔으며, 新韓銀行長 選任은 韓 會長이 主導하는 子會社經營管理委員會에서 決定된다. 김용환 NH농협金融持株 會長은 4月, 윤종규 KB金融持株 會長 兼 KB국민은행長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長은 11月, 이경섭 NH농협銀行長은 12月 任期가 終了된다.

多數의 金融圈 任員職은 選任 節次가 不透明하고, 잘못해도 責任을 追窮할 實質的인 手段이 없다는 點에서 落下傘 人士들에게 더없이 좋은 ‘꿀補職’이다. 하지만 이런 風土는 企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組織의 道德性을 갉아먹는다. 그렇기에 더욱 强力한 法的 制裁를 加해야 한다는 輿論이 높다.

김상조 經濟改革連帶所長(한성대 敎授)은 根本的으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供運法)에 變化가 必要하다고 提案한다. 金 所長은 “ ‘供運法’上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은 統制 裝置가 强化됐으나 其他 公共機關은 특별한 規定이 없고 個別 會社의 定款에 委任하고 있어 任員 選任 節次의 透明性을 確保하기 어렵다. 規律 死角地帶를 解消하기 위한 法 强化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