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徙 때문에 一時的 多住宅者가 됐다면 條件을 充足할 境遇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
政府의 多住宅者 規制 政策에 따라 價値 있는 住宅 1채만 保有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多住宅者에게는 讓渡所得稅가 重課되지만, 質問한 분처럼 移徙를 爲해 一時的으로 多住宅者가 된 後 住宅을 讓渡했다면 關聯 要件을 모두 充足할 境遇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一旦 1世代가 一時的으로 2住宅을 保有해야 합니다. 配偶者가 있어야 1世代가 되며, 夫婦가 單獨世帶를 構成해도 同一 世代로 봅니다.
例外로 配偶者가 없어도 1世代로 볼 때가 있는데 居住者가 30歲 以上이거나 配偶者가 死亡 또는 離婚했을 境遇입니다. 30歲 未滿이더라도 基準 中位所得 40% 以上이면서 住宅을 所有·管理하며 生計를 獨立的으로 維持하는 境遇도 該當합니다. 1人 家口의 基準 中位所得은 2021年 182萬7831원, 2022年 194萬4812원입니다. 2021年 基準 中位所得의 40%는 約 73萬 원으로 이 程度 所得이 每달 있다면 經濟的으로 獨立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參考로 여기에서 住宅은 工夫上의 用途 區分에 關係없이 事實上 住居用으로 使用하는 建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는 一時的 保有 要件 3가지를 모두 滿足해야 합니다. 첫 番째는 從前 住宅 取得日로부터 1年 以上 經過한 後 新規 住宅을 取得해야 합니다. 두 番째는 從前 住宅의 保有 期間이 2年 以上이어야 합니다. 세 番째는 新規 住宅을 取得하고 3年 以內에 從前 住宅을 讓渡해야 합니다. 이 3가지 要件이 元來 稅法 規定이고, 以後에 調整對象地域 設定이라는 稅法 改正을 통해 要件이 强化됐습니다.
取得 當時 調整對象地域에 있던 住宅은 保有 期間 2年 要件에 2年 居住 要件이 追加로 必要합니다. 또한 新規 住宅 取得일이 2019年 12月 17日 以後면서 現在 從前 住宅과 新規 住宅이 모두 調整對象地域에 있다면 新規 住宅 取得日로부터 1年 以內에 從前 住宅을 讓渡하고, 理事 및 轉入申告까지 마쳐야 합니다. 1年 內 移徙하고 轉入申告를 해야 하는데 萬若 賃借人이 있다면 이 期間을 該當 賃借人의 賃貸借契約 終了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期間은 2年이 最大입니다.
新規 住宅 取得일이 2018年 9月 14日부터 2019年 12月 16日 사이라면 從前 住宅을 2年 以內 讓渡할 境遇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調整對象地域에서 調整對象地域으로 移徙할 때만 該當하며, 從前 住宅이나 新規 住宅 中 한 채라도 取得 當時 非調整對象地域에 있었다면 新規 住宅 取得日로부터 3年 以內 從前 住宅을 讓渡하면 됩니다.
또한 2021年 1月 1日 以後 取得한 分讓權은 取得 時點부터 住宅 數에 包含되고 새로운 非課稅 特例 規定이 適用됩니다. 從前 住宅을 取得하고 1年 以上 지난 뒤 分讓權을 取得하고, 分讓權 取得 時點부터 3年 以內 從前 住宅을 讓渡하면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尹나兼은…
稅務 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 稅務士. 著書로 ‘2021 稅金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 投資’ 等이 있다. 納稅者 權益保護에 寄與한 功勞로 行政安全部 長官賞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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