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騰한 國際油價에 힘입어 精油業界가 때아닌 好況을 누리자 政治權을 中心으로 ‘橫財歲’(Windfall Tax·超過利潤歲) 導入 論議가 일고 있다. 精油社들의 超過利益에 稅金을 물려 이를 還收한 뒤 支援 政策 財源으로 活用하자는 構想이다. 올해 1分期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等 國內 精油業界 4社의 營業利益은 4兆7668億 원으로 歷代 最大値를 記錄했다. SK이노베이션 1兆6491億 원, 에쓰오일 1兆3320億 원, GS칼텍스 1兆812億 원, 現代오일뱅크 7045億 원이다.

6月 21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政策委員會 議長은 “苦痛 分擔 次元에서 精油社의 超過利益을 最少化하거나 基金 出捐 等을 통해 還收하는 方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黨인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 亦是 같은 달 23日 “政府는 稅收 不足 憂慮에도 油類稅 引下 幅을 最大限 늘렸다. 精油社들도 高油價 狀況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指摘했다. 基本所得當 龍慧仁 議員은 法人稅를 秋果 課稅하는 方式의 法案을 마련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精製마진 急騰했지만 累積 赤字 메워

韓國石油公社 油價情報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7月 13日 基準 國內 揮發油 平均 價格은 L當 2070원臺, 輕油는 2120원臺다. 7月 1日부터 油類稅 引下幅이 30%에서 37%로 擴大됐으나, 追加 引下 直前인 6月 마지막 州와 比較해 L當 價格은 揮發油 63원, 經由 38원 내리는 데 그쳤다. 기름값 下落에 對한 消費者들의 體感 效果도 微微한 水準인 것으로 傳해진다. 이에 精油社들은 最近 國際 石油 製品 價格 下落을 反映해 一線 注油所에 供給하는 揮發油와 輕油의 價格을 大幅 낮추는 雰圍氣다. 一例로 SK이노베이션의 精油 子會社 SK에너지는 7月 12日부터 L當 100원 넘게 價格을 引下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供給價格이 實際 注油所 販賣價에 反映되는 데는 在庫 問題로 一週日假量 所要될 展望이다.

精油業界가 1分期 歷代 最大 實績을 記錄한 理由는 收益性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精製마진이 急上昇한 德分이다. 精製마진은 揮發油와 輕油, 航空油 等 石油 製品 價格에서 原油 價格과 輸送·運營費 等 各種 費用을 뺀 數値를 일컫는다. 國內 精油 4社는 두바이 等 中東 等地에서 原油를 輸入한 뒤 自體 工場에서 精製 過程을 거쳐 液化石油가스(LPG), 揮發油, 輕油 等으로 分離해 石油 製品을 生産한다. SK이노베이션은 慶南 蔚山, GS칼텍스는 全南 麗水, 현대오일뱅크는 忠南 西山에 生産 工場이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유럽에서 에너지 需給難이 發生했고, 올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餘波로 글로벌 石油 市場 供給網이 不安定해지면서 需要 對備 供給이 크게 不足한 狀況이 招待됐다. 이로 因해 精製마진이 急騰하면서 精油社들의 收益이 크게 改善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業界에 따르면 精油社마다 製品 生産 比率이나 生産 原價에 差異가 있어 會社別 精製마진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精製마진을 國際 基準으로 삼고 있는데, 損益分岐點은 通常 배럴當 4~5달러 水準인 것으로 傳해진다.

石油 製品 輸出이 株 收益源

精製마진은 4月 배럴當 20달러를 突破하며 新記錄 行進을 이어오다 6月 넷째 週 배럴當 29.5달러로 最高値를 更新했다. 以後 글로벌 景氣沈滯 憂慮에 國際油價가 下落하면서 20달러를 웃돌다 7月 첫째 週 배럴當 16.13달러로 集計되며 上昇勢가 한풀 꺾였다. 證券社 컨센서스(展望値)에 따르면 精油 4社의 2分期 營業利益도 油價 上昇과 精製마진 强勢의 影響으로 好實績을 보일 것으로 推定된다. 精油社는 普通 産油國과 3個月 前 原油 導入 契約을 締結하는데, 油價가 오를 때는 低廉한 價格에 購入한 原油 價値가 높아지면서 더 비싼 價格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最近 高油價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需要 萎縮, 景氣沈滯 憂慮 等으로 油價가 下落勢에 접어들고 있어 3分期에는 在庫 關聯 損失이 反映될 것으로 豫測된다.

그렇다면 政治權 主張대로 精油業界는 橫財 水準의 莫大한 收益을 얻은 것일까. 業界 關係者는 “1分期 營業利益은 大部分 油價 急騰에 따른 在庫 關聯 損益이었고, 이는 會計上 利益일 뿐 運轉 資本과 循次入金 增加 等 現金 흐름은 良好하지 않았다”면서 “在庫 關聯 利益을 除外하면 1分期 營業利益率은 6%에 그친다”고 說明했다. 또한 2020年 國內 精油 4社는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低油價(마이너스 油價)와 精製마진 弱勢로 5兆 원臺 營業 損失을 記錄한 바 있다. 當時 SK이노베이션 2兆4203億 원, 에쓰오일 1兆991億 원, GS칼텍스 9192億 원, 現代오일뱅크 5933億 원 赤字를 봤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收益으로 赤字를 메운 狀況이다.

國內 精油業界는 美國, 中國, 러시아, 印度에 이어 世界 5位에 達하는 뛰어난 精製 能力을 갖추고 있다. 石油 製品을 輸出해 利益을 남기는 構造로, 輸出 比重이 60~70%가 넘는다. 反面 國內 市場은 精油社 間 競爭이 熾烈해 마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1分期 國內 精油社들의 石油 製品 輸出量은 1億899萬 배럴로, 지난해 1分期 對比 20% 增加했다. 같은 期間 輸出 金額은 120億 300萬 달러(藥 15兆7000億 원) 規模다. 關稅廳의 6月 輸出入 動向을 보면 輸出 1位는 半導體(63億5700萬 달러·藥 8兆3000億 원), 2位는 石油 製品(35億5700萬 달러·藥 4兆6000億 원)이다. 精油業界 關係者는 “國內 精油社는 輸出 베이스로 포트폴리오를 構築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事業 모델을 갖추고 있다”며 “橫財歲의 根幹인 超過利益 還收는 內需에서 利益을 내는 部分에 適用돼야 하는데, 마진이 別로 없기에 收益率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傳했다. 또 다른 業界 關係者는 “超過利潤勢를 賦課하면 精油社는 生産할수록 利益이 줄어 供給을 縮小할 可能性이 높다”면서 “오히려 稅金 賦課 前보다 에너지 價格이 오르는 逆效果가 招來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精油業界 硏究開發에 集中하게 支援해야

一角에서는 皇帝世가 導入될 境遇 炭素中立과 親環境 에너지 轉換 等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急變하는 狀況에서 精油社의 生存을 위한 事業 投資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意見도 나온다. 精油社는 배터리와 水素 等 貯炭所·脫酸素 産業으로 轉換을 推進하기 위해 莫大한 投資가 必要한데, 皇帝歲 賦課 時 財源 確保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一例로 美國 經濟 專門 미디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英國 政府의 超過利潤歲 賦課 決定이 나온 뒤 英國 石油會社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180億 파운드(藥 28兆 원) 規模의 投資 計劃을 再檢討한다는 立場을 밝히기도 했다.

英國과 美國 等에서는 皇帝歲 導入을 具體化하고 있으나, 韓國과 달리 原油를 直接 試錐·生産해 販賣하는 에너지 企業을 對象으로 한다. 國內 精油社처럼 原油를 輸入해 整齊한 後 石油 製品으로 販賣하는 業界에 對해서는 關聯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다. 內需市場에 安定的인 石油 製品 供給을 重要視한 政策으로 풀이된다.

英國은 5月 26日 精油業界의 超過利益에 對해 25% 稅金을 賦課하는 內容의 ‘에너지 收益稅’를 導入해 그날 卽時 發效했다. 收益의 40%에 稅金을 賦課하는 狀況에서 追加的으로 25%를 課稅한다는 內容이다. 다만 英國 生産 活動에 對한 收益에만 稅金을 매기고, 輸入 原油 精製 活動과 關聯된 收益에는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 또한 該當 法案은 投資稅額 控除率을 現行 2倍인 80%까지 높인다는 劃期的인 投資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 美國은 原油 採掘과 生産, 流通을 모두 겸하는 大型 油田業體 等을 主 타깃으로 3個 法案을 發議했으나 具體的인 論議나 進展은 없는 狀況이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企業에 損失이 發生했다고 國家가 물어주지 않는 것처럼 橫財歲 導入은 市場經濟 原理에 맞지 않는다”면서 “橫財世가 賦課되면 企業은 리스크 管理 次元에서 在庫 管理를 멈추게 되고 그럼 오히려 石油 製品 價格이 上昇할 可能性도 있다”고 指摘했다. 星 敎授는 “橫財歲 賦課보다 油類稅 追加 引下가 國民에게 더 도움이 되는 政策일 듯하다”고 덧붙였다. 안창남 江南大 稅務學科 敎授는 “企業이 黑字가 나거나 赤字가 發生할 수도 있는데, 利得이 생겼다고 法人稅를 내는 狀況에서 稅金을 더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政府의 經濟 政策 方向인 民間主導成長이 잘 이뤄지도록 精油社들이 硏究開發(R&D)이나 海外 資源 投資에 集中할 수 있게 支援하는 것이 바람직한 方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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