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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李俊錫 體制’ 構想 다른 尹核關들… 權性東 치고 나가|주간동아

週刊東亞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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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李俊錫 體制’ 構想 다른 尹核關들… 權性東 치고 나가

[李鍾勳의 政說] 職務代行 體制 中斷 時期가 變數… 支持率 反轉엔 疑問

  •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政治學 博士

    入力 2022-07-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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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동아DB]

    6月 16日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오른쪽)와 權性東 院內代表가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 參席했다. [東亞DB]

    “結論을 빨리 내는 게 重要한 것이 아니라 正確하게 내는 것이 重要하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가 7月 5日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黨 中央倫理委員會의 李俊錫 代表 懲戒 審議와 關聯해 내놓은 發言이다. 李 代表의 性上納 疑惑에 對한 警察 搜査가 本格化하는 渦中이었다. 嫌疑 事實 關聯 報道도 이어지고 있어 國民의 常識的 判斷이 可能한 時點에 到達하기 直前이었다.


    國民의힘, 民主黨에 데드크로스

    信號가 잘못 傳達된 것일까. 아니면 이 問題에서 빨리 解放되고 싶어서였을까. 國民의힘 이양희 中央倫理委員長은 李 代表로부터 最後 陳述을 들은 直後인 7月 8日 새벽 2時 45分, 이 代表에 對해 黨員權 6個月 停止라는 重懲戒 決定을 내렸다. 後暴風은 避하기 어려울 展望이다. 2030世代의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支持 撤回가 이미 始作됐다.

    尹 大統領의 國政遂行 肯定 評價가 데드크로스를 記錄한 가운데 國民의힘 政黨 支持率마저 데드크로스를 찍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依賴로 7月 4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25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國民의힘 政黨 支持率은 40.9%,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政黨 支持率은 41.8%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0%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5週 前 같은 調査에서 國民의힘 支持率은 49.8%를 記錄했다. 急速度로 下落한 것은 勿論, 3月 5週 次 調査 以後 14週 만에 民主黨에 따라잡혔다.

    危機感을 느껴야 할 때지만 國民의힘 내 權力 鬪爭은 加熱되는 樣相이다. 鬪爭 樣相은 두 段階로 進行 中이다. 첫째는 이 代表의 黨權을 剝奪하는 過程이고, 둘째는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 가운데 한 名이 黨權을 차지하는 過程이다. 國民의힘 議員總會는 7月 11日 權性東 院內代表의 黨代表 職務代行 體制를 追認했다. 一旦 이 代表의 黨權을 暫定的으로 剝奪하는 데는 成功한 것이다. 勿論 完全히 剝奪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李 代表가 辭退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6個月 後 復歸할 可能性이 남은 까닭이다.



    이 地點까지는 尹核關 內에서 큰 異見이 없었을지 모른다. 問題는 그다음이다. 크게 두 가지 選擇肢가 놓여 있다. 하나는 黨代表 職務代行 體制를 最長 6個月間 維持하는 方案이다. 李 代表가 不參하고 卷 院內代表가 主導한 最高委員會는 이 代表의 黨員權 停止 狀況을 代表 ‘闕位’가 아닌, ‘事故’로 有權 解釋했다. 黨憲 第29條의 2는 이 境遇 院內代表, 最高委員 中 最高委員 選擧 得票順으로 職務를 代行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卷 院內代表 職務代行 體制가 세워진 根據다. 이 狀態에서 이 代表가 갑자기 辭退한다면 條件이 事故에서 闕位로 바뀐다. 그 時點이 殘餘 任期가 6個月 以上 남은 때일 境遇 國民의힘은 闕位된 날로부터 60日 以內 臨時全黨大會를 開催해 黨代表를 選出해야 한다.

    李 代表가 辭退하는 境遇는 크게 두 가지다. 첫 番째는 스스로 政治的 決斷을 내리는 境遇다. 다음은 警察 搜査 結果 起訴 意見으로 事件이 檢察에 送致되거나 檢察 調査 結果 起訴가 이뤄져 不可避하게 그만두는 境遇다. 그 時點이 任期를 6個月 남긴 12月 13日 以前이면 國民의힘은 臨時全黨大會를 開催해 殘餘 任期를 遂行할 黨代表를 選出해야 한다. 時點이 앞당겨질수록 早期 全黨大會로서 意味는 커질 것이다. 金起炫 議員과 張濟元 議員은 早期 全黨大會에 贊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尹核關인 卷 院內代表와 생각이 다른 셈이다.

    尹 大統領, 權性東 院內代表와 晩餐

    卷 院內代表는 職務代行 體制를 끝까지 끌고 가 이 代表의 殘餘 任期가 6個月 以內가 되는 時點에 全黨大會를 開催하고, 이때 本人도 挑戰해 黨代表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可能性이 크다. 金 議員 亦是 次期 黨代表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殘餘 任期만 하는 黨代表度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뒤 立脚 等 다른 政治的 行步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張 議員은 殘餘 任期만 遂行할 黨代表로 안철수 議員을 考慮할 蓋然性이 크다. 大選候補 單一化 當時 約束을 그런 式으로 지키고, 以後 尹核關이 黨代表를 꿰차도 늦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早期 全黨大會로 가려면 이 代表가 可能한 限 빨리 辭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殘餘 任期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現 段階에서 이것이 可能하려면 尹核關은 이 代表를 相對로 完全한 降伏을 壓迫하는 또 다른 攻勢를 펼치거나 빅딜을 試圖해야 한다. 張 議員이 그래서 이番 重懲戒 決定을 ‘闕位’로 규정짓고 아예 早期 全黨大會로 넘어가는 方案을 選好했다는 後聞도 들린다. 後患을 남기지 않고 이 代表와 이番 機會에 完全히 訣別하는 것이 좋다는 判斷도 했을 것이다.

    國民의힘 議員總會가 卷 院內代表 職務代行 體制를 追認한 前날인 7月 10日, 尹 大統領은 卷 院內代表와 晩餐을 가졌다. 該當 자리에서 卷 院內代表가 이番 事案이 思考이고 職務代行 體制로 가야 한다고 說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卷 院內代表는 이 會同으로 自身의 그림을 貫徹할 수 있는 確固한 支持를 獲得했다. 尹核關 中 最高는 自身이라는 點도 다시 浮刻했다.

    卷 院內代表는 次期 全黨大會에서 無難하게 代表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萬若 그렇다면 그 過程은 순조로울까. 疑問은 繼續 생긴다. 나머지 尹核關들과 利害關係가 갈려 또 다른 葛藤이 誘發될 可能性은 없을까. 警察 搜査는 卷 院內代表가 意圖한 方向대로 進行될까. 李 代表는 卷 院內代表가 希望하는 方向으로 움직일까. 무엇보다 이 過程은 國民의힘과 尹 大統領의 支持率 反騰에 보탬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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