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8日 自由韓國黨 金鎭台·이종명 議員이 主催한 ‘5·18 眞相糾明 對國民 公聽會’의 後暴風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韓國黨을 除外한 政治權의 反撥은 거세다. 더불어民主黨의 薛勳?閔丙梪 議員과 民主平和黨 최경환 議員은 14日 金鎭台?李鍾明 議員과 ‘5·18 有功者는 怪物集團’ 發言으로 論難을 빚은 金順禮 議員, 公聽會에서 主題 發表를 한 지만원 氏를 名譽毁損 및 侮辱嫌疑로 檢察에 告訴했다.

이와 關聯, 金秉準 自由韓國黨 非常對策委員長이 19日 發賣된 ‘신동아’ 3月號 인터뷰를 통해 “金振泰 議員의 境遇 懲戒는 해야겠지만 黜黨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혀 波長이 豫想된다. 金 委員長의 ‘신동아’ 인터뷰는 自由韓國黨 倫理委員會 開催 하루 前날인 13日 서울 汝矣島 國會 自由韓國當 非對委員長室에서 進行됐다.

14日 韓國黨 倫理委는 金鎭台·金順禮 議員의 懲戒를 猶豫하기로 決定한 바 있다. 두 議員이 2·27 全黨大會에 各各 候補登錄을 했다는 理由에서다. 韓國黨 ‘黨 代表 및 最高委員 選出 規定’ 第7條는 ‘候補者의 境遇 倫理위가 懲戒를 猶豫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金 委員長은 ‘신동아’에 “金振泰 議員은 現場에 없었다. 公聽會에 이름을 빌려준 罪는 있지. 映像 祝辭를 보냈는데, 그 안의 內容은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境遇 果然 이 사람을 黜黨시키는 게 말이 되나? 안 된다. 黜黨시키라는 要求와 우리의 立場이 다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金振泰 議員은 該當 映像 畜舍에서 “正말 제가 第一 尊敬하는 池萬元 博士, 또 議員 中 第一 좋아하는 李鍾明 議員이 손을 맞잡았다”면서 “5·18 問題만큼은 右派가 決코 물러서선 안 된다. 全黨大會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問題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 鬪爭했으면 좋겠다”고 發言했다. 지 氏는 公聽會에서 “5·18은 北韓軍이 主導한 게릴라전”이라는 그間의 主張을 反復했다.



金 委員長은 ‘非對委가 公聽會 開催 事實을 몰랐을 理 있느냐’는 ‘신동아’의 質疑에 “하늘에 盟誓코 몰랐다. (세 議員에 對해) 懲戒해야 한다고 意志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5?18 有功者들의 要求와 우리의 處理가 一致하지 않을 수 있다”고 答했다.

金 委員長의 發言을 두고 專門家 사이에서는 全黨大會 後 있을 金 議員에 對한 懲戒處分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指摘이 일고 있다.

金炳玟 경희대 行政學科 兼任敎授는 “現職 非對委員長이 懲戒의 가이드라인을 提示했다는 誤解를 살 수 있다”면서 “金 委員長은 事件이 불거진 初期에 原則 있는 對應을 强調해놓고 이제 와서 輿論의 向背에 따라 二律背反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金 敎授는 “金振泰 議員은 이미 5?18 眞相糾明委員으로 지 氏를 數次例 擁護 한 바 있고, 이番 公聽會의 主催者다. 金 委員長은 ‘자리에 없었으니 黜黨은 不可’라는 論理보다 倫理위가 國民과 黨員 눈높이에 맞는 懲戒 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 仔細한 記事 內容은 ‘신동아’ 2019年 3月號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