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 前 大統領은 歲月號 慘事 記者會見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狂牛病 촛불示威隊에 쫓기다시피 靑瓦臺 뒷山에 올라 아침이슬을 불렀다. 그럼에도 歲月號와 狂牛病 事態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前(前) 政權은 아무리 努力해도 不利한 疑惑을 잠재우지 못했다. 反面, 문재인 政權은 손쉽게 잠재운다. 文 政權의 이런 ‘神通방通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金慶洙 慶南道知事는 1月 30日 大選 輿論造作 共犯으로 認定돼 拘束되자 裁判長(成昌昊 部長判事)을 一喝했다. “裁判長이 梁承泰와 特殊關係라는 點이 裁判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周邊에서 憂慮했는데 裁判 結果를 통해 現實로 드러났다.”

司法壟斷으로 拘束된 梁承泰와 成昌昊의 ‘特殊關係’는 量 大法院長 時節의 祕書室에 成昌昊가 勤務한 程度였다. 成昌昊는 지난해 7月 朴槿惠 前 大統領에게 懲役8年을 宣告해 與圈에서 讚辭를 들은 그 判事였다.

‘梁承泰’ ‘미꾸라지’ ‘再信任’ 言及하자…

‘문재인 腹心’ 金慶洙의 ‘梁承泰’ 메시지는 이러한 貧弱한 根據에도 不拘하고 與圈 全體에 下達된 ‘指令’李 된 것으로 보인다. 기다렸다는 듯 “梁承泰 積弊 師團의 組織的 報復”(洪永杓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 等 金慶洙의 메시지를 一絲不亂하게 追從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다. 以後 드루킹 事件은 文 大統領과 金正淑 女史에 對한 搜査로 옮겨붙을 메카톤級 이슈임에도 鎭靜이 됐다. 이러한 ‘指令→떼防禦-絨緞爆擊’ 패턴은 文 大統領 側에 不利한 疑惑이 나올 때면 자주 登場했다. 

김태우 前 檢察 搜査官이 靑瓦臺 民政首席室의 民間人 査察 疑惑을 提起했을 때 윤영찬 當時 靑瓦臺 國民疏通首席은 “窮地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與圈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홍영표) “犯罪嫌疑者高 피라미에 不過하다”(최민희 民主黨 南楊州市病 地域委員長)면서 ‘김태우 죽이기’에 달려들었다. 靑瓦臺 赤字國債發行 介入 疑惑을 提起한 申載旻 前 企劃財政部 事務官에 對해서도 몇몇 與黨 議員은 “양아치 짓”이라며 이지메에 나섰다. 當然히 法的對應도 竝行됐다. 이렇게 與圈은 內部告發者를 攻擊하면서 양념처럼 ‘假짜뉴스 根絶 캠페인’도 벌였다.

‘曺國 決死擁衛’

特監班 事態로 ‘曺國(民政首席) 更迭論’李 暴注했다. 趙應天 民主黨 議員은 曺國 自進辭退를 注文했다. 이에 文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1日 “믿어주시기 바란다”는 페이스북 글로 ‘曺國 再信任’을 宣布했다. 이 메세지에 對한 與圈의 呼應은 暴發的이었다. “野黨의 曺國 首席 更迭 要求는 政治的 行爲”(이해찬 民主黨 代表), “이겨내고 改革의 꽃을 피워달라”(민병두 議員), “國民의 命令만 記憶하라”(박광온 議員), “祖國 責任論은 大統領 흔들기”(김한정 議員), “文 大統領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單 한 분의 同伴者”(孫惠園 議員)라는 ‘曺國 決死擁衛’가 이어졌다. 안민석 議員의 “曺國은 촛불政權의 象徵” 發言은 그 白眉였다. ‘1600萬 촛불’은 曺國의 ‘防牌막이’가 됐다. 그러자 神奇하게도 祖國 更迭論이 쑥 들어갔다.



‘孫惠園 타운’ 事件 때도 ‘指令→떼防禦’ 패턴이 反復됐다. 令夫人과 高校 動機인 國會議員 孫惠園의 親姻戚·側近은 木浦라는 地方都市 舊市街地에 不動産 10餘 곳을 集中 買入했다. 손 議員은 國家豫算이 投入되는 文化財거리로 指定될 必要가 있다고 該當 機關에 말했고 實際로 指定됐다. 野黨의 ‘初(超)權力型 非理’ 主張에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은 “超現實的 想像力”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靑瓦臺는 스탠스를 定했고, 與黨은 스크럼을 짰다. 黨은 投機가 아니라는 孫惠園의 意見을 받아들여 懲戒를 내리지 않았다. ‘初選’ 孫惠園이 解明 記者會見을 하는 동안 ‘院內司令塔’ 洪永杓는 옆에 扈衛武士처럼 서 있었다. 끝난 뒤 孫惠園이 洪永杓의 어깨를 토닥였다. 孫惠園은 投機 疑惑을 提起한 言論社와 政治人들을 “背信의 아이콘” 等으로 猛攻했다. 前任 政權 때라면 못 견뎠을지 모르지만, 손 議員은 只今 健在하다.

‘女性을 性醜行한 바바리맨의 刑量을 깎아달라고 法院行政處 次長에게 請託했다’는 徐瑛敎 民主黨 議員 關聯 事件은 請託으로 볼만한 證據가 相當히 있는 司法壟斷 疑惑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黨職 辭退라는 솜방망이 懲戒에 그쳤다. “改革을 걷어차고 積弊를 向한 役走行을 하고 있다”(정호진 正義黨 代辯人)는 批判이 쏟아졌지만 與黨은 搖之不動 버텼다. 이 事案도 漸漸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다.

‘어젠다 커팅’에 유능

政權을 運營하는 사람들에겐 疑惑 띄우기人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만큼 疑惑 潛在우기인 ‘어젠다 커팅(agenda cutting)’도 重要할 것이다. 結果만 놓고 보면 文在寅 政權은 權力型 非理 疑惑을 잘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部分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疑惑의 內容이 늘 ‘假짜뉴스’여서 잠재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 政府 들어 過去처럼 크게 非難받는 權力型 非理나 政權癒着 非理가 單 한 件도 發生하지 않았다”고 文 大統領은 말했다. 적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비록 1審이지만 最側近의 大選 輿論 造作 嫌疑가 有罪로 判決났는데도?”라고 反駁한다.

權力型 非理疑惑의 眞僞와 無關하게 與圈은 一絲不亂한 指令과 떼防禦-絨緞爆擊으로 對應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러한 對應 方法은 ‘守舊保守積弊勢力의 回歸를 막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爲해선 政權의 安定을 잡아줘야 한다’는 陣營論理로 合理化된다.

여기서 ‘守舊保守積弊勢力’을 ‘支配階級’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社會主義的 社會’로 바꾸면 바로 마르크스-레닌의 ‘프롤레타리아 獨裁’ 理論이다. 與圈의 主要 人士들은 이 理論에서 派生한 1980年代 運動圈 論理에 익숙하다. 與圈은 2017年 大選 때 이미 ‘守舊保守’를 “壞滅시켜야 할 對象”(李海瓚)으로 規定했고, 執權 後엔 守舊保守의 範圍를 제1야당을 비롯한 ‘保守 一般’으로 擴大하는 듯하다. 守舊保守가 아닌 保守 一般을 없애겠다는 意圖로 풀이되기도 한다.

‘社會主義 獨裁’에 對한 省察

西유럽의 몇몇 左派陣營은 ‘進步的 方式의 積弊淸算이 社會主義 獨裁로 이어져 表現의 自由와 民主主義를 오히려 抑壓하기 쉽다’는 點을 스스로 警戒했다. 與圈에선 이러한 省察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完璧한 防禦가 能事는 아니다. 只今 으름장을 놓으며 눌러놓은 것은 언젠가 더 커져서 나타날지 모른다. 認定할 건 認定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政權의 持續可能性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