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洛淵 “犯罪도 착한 일 되는 無道德主義에서 벗어나야”

• 李俊錫 “汝矣島 사투리 排擊하되 瑞草洞 사투리 憂慮”

[李洛淵-李俊錫 對談?] 2024 總選 時代精神

[李洛淵-李俊錫 對談?] 拒否할 수 없는 未來

[李洛淵-李俊錫 對談?] 大韓民國 生存戰略

_{*‘[李洛淵-李俊錫 對談?] 來日을 여는 共存의 政治革命 必要하다’에서 이어지는 記事입니다
*두 사람의 對談 풀映像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東亞’에서 只今 視聽할 수 있으며 對談 記事 全文은 1月 18日 發刊되는 ‘신동아’ 2月號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兩極端 政治가 日常化한 根本 原因이 뭘까.

李洛淵_ 韓國만의 問題는 아니다. 1年 동안 留學한 美國도 政治 兩極化 問題로 宏壯히 앓고 있다. 于先 經濟 萎縮이 原因일 수 있다. 經濟가 膨脹의 時代를 끝내고 收縮하면서 自己 것을 지키려 相對 것을 뺏으려는 제로섬 社會가 되고 있다.



政治가 社會的 挫折이 憎惡心으로 暴發하지 않도록 잘 管理해야 하는데 오히려 憤怒를 誘發하고 憎惡를 刺戟한다. 支持者 票만 모으려 하면서 兩極化하고 있다.

政治 兩極化가 過去 兩金 時代처럼 ‘나는 이런 點에서 DJ가 좋다’ ‘무슨 소리냐, YS가 멋있다. 鬪爭도 더 많이 했다’ 式의 사랑의 競爭裏面 좋은데, 只今은 ‘그쪽과는 到底히 할 수 없다’ ‘나는 그쪽이 훨씬 싫다’는 憎惡의 競爭이다.

世界的으로 政治 兩極化가 나타나는 데는 미디어 環境 變化도 한몫하고 있다. 過去에는 몇몇 미디어를 통해 比較的 均衡 잡힌 情報를 얻을 수 있었다. 只今은 미디어가 너무 많아져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過程에 情報 偏食 現象이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心理的 內戰 狀態에 빠진 모습이다.

拒否할 수 없는 未來

이른바 김건희 特檢에 對한 意見은.

李洛淵_ 政府 與黨은 野黨이 議席數를 내세워 防彈한다고 非難해 왔는데, 이番에는 大統領이 拒否權을 내세워 婦人과 關聯된 特檢을 防彈하고 있지 않나. 힘과 防彈衣 수렁에서 大韓民國이 2年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惡循環의 連續이다.

李俊錫_ 事情 政局을 누가 열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事情 政局을 여는 키는 檢察을 事實上 統制하는 大統領이 갖고 있다. 1年 半 동안 野黨 黨首에 對한 檢察의 强度 높은 搜査가 있었다. 그 結果 野黨 黨首가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다. 이 같은 狀況에서 特定 特檢에 對해 和合을 위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名分이 弱하다. 많은 사람은 李在明 代表든, 김건희 女史든 잘못이 있으면 合當한 搜査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檢察 公務員 出身이 異例的으로 大統領에 오른 것은 ‘聖域 없는 搜査’라는 强烈한 이미지 德澤이었다. 이제 와서 ‘李在明 代表는 꼭 搜査해야 하지만 김건희 女史는 國政 混亂을 가져올 수 있으며 偏頗的인 搜査다’라고 한다면 象徵 資本을 갉아먹게 된다. 非常 大權人 拒否權이 濫發되면서 大統領은 牽制 받지 않는 權力, 뭐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大統領께서 特別監察官과 監査院長 任命權을 國會와 野黨에 주겠다는 시스템的 轉換을 提案하면 어떨까 싶다. 國民은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大統領이 國政을 잘하길 바라지, 김건희 女史나 大統領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 大統領이 우리 國民을 믿고 가야 한다.

國民의힘은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體制를 통해 雰圍氣 反轉을 試圖하고 있다.

李洛淵_ 한동훈 委員長이 좋은 選擇의 機會를 놓친 것 같다. 尹錫悅 大統領과 特別한 信賴關係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 自身의 位相은 勿論 國民의힘 選擧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었다. 尹 大統領의 失政 가운데 몇 가지, 예컨대 洪範圖 將軍 胸像 撤去 問題를 白紙化하겠다,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을 없애겠다 같은 것으로 出發했더라면 宏壯히 新鮮한 衝擊을 주면서 本人의 位相도 올라가고 選擧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差別化를 選擇한 게 아니라 아바타 路線을 選擇했다. 尹錫悅 政府의 잘못을 全部 짊어지고 가는 길을 골랐다. 只今 行步는 一時的 人氣를 끌고 注目받을 수 있을지라도 限界가 올 수밖에 없다.

李俊錫_ 한동훈 非對委員長이 政治人이 되기로 決心한 時點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自身의 位置를 어디에 놓고 있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地方 巡訪 行步도 그렇고 話法도 ‘自身이 準備된 大權走者’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巨大 政黨 黨代表는 밖에 드러나는 活動이 10∼20%라면, 안에서 黨務를 圓滑히 調整하고 政策을 만드는 役割이 70∼80%다. 그런데 그 點에서 (한동훈 委員長이) 어느 程度 準備가 돼 있고 實際 어떤 努力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點數를 준다면 100點 滿點에 몇 點을 주겠나.

李俊錫_ 學點으로 얘기한다면 B學點. 只今까지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을 보면, 關心도 못 받고 改革도 못 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한동훈 委員長은 적어도 關心은 받았다. 그래서 B學點 程度 받을 수 있겠다. 잊으면 안 되는 게 人요한 革新委員長度 言論의 關心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龍頭蛇尾가 된 理由가 結局 聖域을 想定했기 때문이다. 한 委員長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李洛淵_ 瞬發力과 輕快한 몸짓은 政治權에서 드문 것이어서 注目받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選擧를 勝利로 이끌기는 어렵다.

한동훈 委員長은 非對委員長職을 受諾하면서 出馬하지 않고 오로지 總選 勝利를 위해 獻身하겠다고 宣言했다.

李俊錫_ 話法이 妙했다. 政治 入門과 同時에 自己犧牲을 宣言한 사람은 世界的으로 처음일 거다. 責任 政治도 하나의 重要한 價値다. 같이 달려들어 내가 當選될 만큼의 選擧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더 重要했다. 與黨이 좋은 成跡을 내면 누군가의 後援으로 總理를 맡거나, 黨代表에 挑戰한다든지, 얼마間 保障된 犧牲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地點이 있다.

한동훈 委員長은 政治 入門 첫 一聲으로 86運動圈을 特權 勢力으로 規定하고 개딸 全體主義를 批判했다.

李洛淵_ 國家 全體의 苦悶, 國民의 아픔을 먼저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相對에 對한 攻擊부터 始作하는 모습이 宏壯히 낯설다. 檢事 本能이 춤추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檢察 過剩의 時代에 질려 있는데 모처럼 나온 젊은 執權黨 指導者마저 檢察 共和國 完成 드라마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썩 좋지 않다.

極端 勢力 邊方火

李俊錫 委員長은 脫黨 外 다른 方法은 없었나.

李俊錫_ 1年 半 前부터 大統領이 바뀌어야 한다, 國政 基調를 바꿔야 國民의 支持를 다시 받는다고 繼續 얘기해 왔다. 그런데 그것을 內部 銃질로 規定한다. 言路가 막힌 것이다. 2016年 새누리당 안에서 言路가 遮斷된 것이 얼마나 큰 災殃으로 다가오는지 體感했다. 只今은 變化를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大韓民國 兩 날개 中 오른쪽이라고 할 保守 陣營이 消滅 危機에 處했다. 只今 時點에는 結局 ‘노아의 方舟’를 차릴 수밖에 없는 狀況 아닌가.

李洛淵 前 總理도 민주당에 남아 變化와 革新을 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들이 있다.

李洛淵_ 善意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黨의 狀況을) 充分히 알지 못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할 일이 거의 없는 狀態로 꽤 많은 歲月을 지내왔다. 主流 勢力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날로 ‘수박’李 돼 處斷의 對象으로 攻擊받는다. 그런 狀態가 2年 넘게 繼續되고 있다. 다른 목소리가 抑壓돼 窒息되는 狀態다. 美國과 獨逸에서 1年 넘게 留學하면서 只今의 韓國 政治 構圖로는 大韓民國이 沈沒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겠다는 切迫한 생각을 했다.

大韓民國이 沈沒할 수밖에 없다?

李洛淵_ 只今처럼 兩黨이 各自의 生存을 위해 極限 鬪爭만 하고, 國民과 國家를 위해 할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狀態로는 大韓民國의 未來를 保障하기 어렵다. 只今의 政治 構圖에 바람구멍을 내 새로운 숨筒을 열어야만 大韓民國이 持續 可能한 國家로 回復할 수 있겠다는 切迫한 心情을 갖고 있다. 韓國 政治를 兩分하는 巨大 兩黨의 敵對的 共生關係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勢力이 있어야 한다.

李俊錫 委員長은 新黨을 創黨한다.

李洛淵_ 李俊錫 前 代表는 제가 注目하는 젊은 政治指導者 中 한 분이다. 남다른 問題意識으로 이 길이 韓國 政治를 위해 더 낫겠다고 判斷하고 挑戰하신 걸로 안다. 成功했으면 좋겠고 成功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李俊錫 委員長은 李洛淵 前 總理의 挑戰에 어떤 立場인가.

李俊錫_ 李洛淵 前 總理는 總理로 中央政府도 이끌고, 全南知事로 地方政府도 이끈 經驗이 있다. 執權黨 代表도 經驗했다. 事實上 大統領 빼고 거의 모든 經驗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國家를 위해 私心 없이 奉仕하실 機會를 찾아 挑戰하시는 걸로 理解한다. 마중물度 아니고 그 마중물을 퍼 올리기 위한 허드렛물 役割까지 하겠다는 謙遜한 말씀을 주셨다. 李 前 總理 같은 元老의 그 같은 發言에 많은 사람이 眞情性을 느낄 것이다. 나도 이 前 總理가 志向하는 地點에 宏壯한 興奮을 느낀다. 眞情性이 가져다주는 묵직함이라는 게 있다. 犯接할 수 없는 무게感과 履歷을 가진 이 前 總理는 젊은 사람 立場에서 큰 힘이 된다. 똑같은 問題意識으로 多少 世代가 差異 나는 이들이 때로는 競爭하고, 때로는 協力하면서 大韓民國의 變化를 追求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機會다.

말씀을 들으니 두 사람 사이 交集合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李洛淵_ 只今의 兩黨 獨占 構圖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大韓民國의 未來가 保障될 수 없다. 짧은 期間이지만 美國과 獨逸에 머물면서 깨달은 게 政治構造가 그 나라의 모든 것에 影響을 준다는 點이다.

美國도 代案 없는 兩黨制 弊害를 指摘하며 國民 60%가 多黨制가 必要하다는 主張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多黨制 傳統을 가진 獨逸은 極右 政黨 같은 極端 勢力이 中央政治에서 威勢를 떨치지 못하도록 極端 勢力을 邊方化하고 少數和解 聯政의 傳統을 只今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智慧를 우리가 배울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聯立政府는 DJP(金大中-김종필) 以外에 別로 經驗해 본 적이 없다. 이番 總選에서 多黨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어놓지 않으면 大韓民國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只今 우리가 하는 일이 意味 있는 始作이 될 수 있다. 李俊錫 前 代表와 다른 同志들의 앞선 挑戰을 宏壯히 應援하고 있다.

改革新黨에 合流할 現役 國會議員이 있나.

李俊錫_ 現 狀況에도 自發的으로 參與 意思를 밝히는 분이 있다. 나중에는 非自發的으로 關心을 가질 분이 있다고 본다. 只今은 兩黨 共히 缺格 事由가 있어 公薦에서 탈락한다기보다는 黨 主流에 編入되지 못한 사람들, 主流가 하는 잘못에 同意하지 않는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떨어져 나오고 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穀이 能動的으로 떨려 나오는 狀況이다. 민주당도 그렇고 國民의힘에서도 非自發的으로 離脫하는 議員이 많을 것으로 豫想한다. 國民이 보기에 政治를 繼續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의 敍事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參與할 決心을 할 수 있을 程度로 훌륭한 플랫폼을 維持한다면 現役議員 入黨 問題는 全혀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