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稿 山羊 1, 山羊 2, 山羊 3…

• ‘개 電氣 屠殺 事件’ 辯護하다

• “獸醫師 法的·倫理的 義務 낮아”

原稿 名單. 山羊 1, 山羊 2, 山羊 3…. 2018年, 山羊들이 서울行政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雪嶽山에 五色 케이블카를 設置하겠다는 政府의 計劃을 막기 위해서였다. 活動 半徑이 좁고 棲息地에 銳敏한 山羊의 生存權이 달린 問題였다. 그러나 山羊들은 法廷에 出席할 수 없었다. 代身 原稿席에는 박주연(38) 辯護士가 앉았다. 그는 山羊들의 辯護人이었다. 朴 辯護士가 裁判長을 向해 懇曲한 語調로 말했다.

“生存을 威脅받는 動物의 立場을 이제 裁判部에서 論議할 때가 됐습니다. 眞摯하게 苦悶해 주십시오.”

2011年 어느 날, 司法硏修生 身分이던 朴 辯護士는 寫眞 한 張을 接했다. 사람들이 새끼 돼지의 네 발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이 寫眞에 담겨 있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衝擊을 받은 朴 辯護士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現在 11年次 ‘動物權 辯護士’로 일하고 있다.

離婚 專門 辯護士, 相續 專門 辯護士는 들어봤어도 動物權 辯護士는 낯설다. 動物權 辯護士는 動物 虐待 事件 告發은 勿論 動物保護法에 生疏한 搜査機關을 支援하고 國會議員과 協業해 法律案을 作成한다. 動物의 權利와 利益을 代辯하는 일이다. 朴 辯護士는 그間 進行된 動物 關聯 訴訟 中 손에 꼽을 만큼 熾烈한 事件으로 ‘개 電氣 屠殺 事件’을 言及했다.

어떤 判決의 意味

電氣 屠殺은 ‘殘忍한’ 方法인가 아닌가. 朴 辯護士가 約 40쪽 分量의 意見書를 提出하며 參與한 裁判의 爭點이다. 被告人 農場主는 2011年부터 2016年까지 電氣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어 數十 마리를 感電시켜 屠殺했다.



1審과 2審은 動物保護法上 禁止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等의 殘忍한 方法으로 죽이는 行爲’가 아니라는 理由로 無罪를 宣告했다. 憤怒한 朴 辯護士는 同僚 辯護士들과 함께 動物保護法과 畜産物 衛生管理法을 잘게 分析해 法理를 만들어냈다. 電氣로 닭과 오리의 苦痛을 最少化해 氣絶시켜야 하는 ‘前살法’李 個에 똑같이 適用될 수 없으며, ‘殘忍한 方法’의 意味가 明確하지 않고, 食用 目的으로 개를 屠殺하는 것 自體에도 法的 根據가 없다는 內容이었다.

法廷 攻防은 熾烈했다. “이미 죽은 個의 苦痛을 어떻게 測定하느냐” “어떻게 苦痛을 안 받았을 수가 있겠느냐”고 主張하는 兩側의 말套와 눈빛 모두 날카로웠다. 긴 裁判 끝에 結局 大法院은 2018年 9月 原審 判決을 破棄還送했다. 朴 辯護士는 “被害 動物의 苦痛 程度와 持續 時間이 殘忍性 判斷의 基準이 됐다는 點에서 이 判決의 意味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朴 辯護士의 목소리는 法廷 밖에서도 울렸다. 10月 29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 앞에서 열린 개 食用 禁止法 制定 促求 集會에서 朴 辯護士는 共同 宣言文을 朗讀했다. 그는 이날 “우리 團體와 國民들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오로지 政府와 國會에 맡겨야 할 時間”이라고 했다. 같은 場所에 있던 動物權 行動 ‘카라’ 政策變化팀 윤성모 活動家는 “法的 死角地帶에서 개들은 殘忍하게 죽는다”며 “果然 개고기를 먹는 것을 傳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子女들과 함께 口號를 외치던 한희(46) 氏는 “動物 虐待가 恣行되는 狀況에서 繼續 食用化하는 것이 問題다.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왔다”고 했다.

動物 醫療事故 訴訟도 朴 辯護士의 業務 中 하나다. 伴侶犬 뽀삐(假名)는 6歲 되던 해인 2022年에 動物病院에서 世上을 떠났다. 한 달 동안 特定 動物病院을 오가며 治療 中이던 뽀삐는 어느 날 應急으로 入院했다. 그러나 病院 側은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뽀삐에게 必要한 酸素 治療를 하지 않았다. 뽀삐가 답답해한다는 理由에서다. 結局 세 時間 동안 放置된 뽀삐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朴 辯護士는 “獸醫師는 生命을 다루는 嚴重한 일이지만 그에 相應하는 法的·倫理的 義務는 낮은 便”이라며 “事故가 나면 過失을 밝히는 게 어려워 保護者 立場에서 法的으로 싸우기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우재홍 漢陽動物메디컬센터 代表院長에 따르면 動物을 適切히 治療하기 위해서는 獸醫師, 看護師, 保護者의 役割 共히 重要하다. 看病人이 없는 動物病院에서는 獸醫師와 看護師가 看病人 役割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自身이 보살피는 動物에 對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保護者는 動物을 代身해 아픈 部位에 對해 說明해야 한다. 正確한 診斷과 手術은 保護者가 同意할 때만 可能하다. 禹 院長은 “사람이 同意하지 않으면 動物權은 쉽게 말해 無意味하다”고 말했다.

過度한 入養 節次 規定의 裏面

朴 辯護士는 2017年 動物權硏究辯護士團體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을 共同 設立했다. PNR에서는 最近 實相이 드러나 큰 衝擊을 준 火星 강아지 繁殖場과 같이 無分別하게 動物을 生産하는 營業場을 告發한다. 動物權 團體와 協業해 現場에서 證據를 蒐集하고 繁殖業者들의 違法 行爲를 찾아낸다. 더 나아가 이를 立法 活動으로 連結한다. 現在는 動物 賣買 行爲를 강아지 工場과 같은 生産 次元부터 規制하는 이른바 ‘루시法’ 立法을 推進하고 있다.

朴 辯護士는 伴侶動物을 키우기 위한 通路가 두 가지라는 點에 注目한다. 펫 숍에 가서 購入하거나, 動物保護센터에서 入養하는 것이다. 社會的으로는 入養을 勸奬하는 雰圍氣다. 다만 節次가 漸漸 까다로워지는 氣流다. 伴侶人 敎育 이수도 必要하다. ‘내 돈 주고 便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入養해야 하지’ 하고 생각할 素地가 있다. 朴 辯護士는 “두 方法은 兩立할 수 없으므로 펫 숍을 통해 賣買하는 方式에 對해서는 規制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强調한 대로 動物을 入養하는 過程이 簡單치만은 않다. 10月 23日 ‘返戾마루 火星’에서는 繁殖場에서 救助된 강아지들이 새로운 家族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오면 두 발을 딛고 일어나 자갈만 한 두 손으로 琉璃門을 마구 긁는다.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今方이라도 눈물방울이 떨어질 듯한 동그란 두 눈으로 뚫어져라 바라본다. 넓은 絹絲 안에 約 30마리는 돼 보이는 강아지들이 各自의 房에 들어가 있다. 門을 열고 손을 내밀면 자그마한 얼굴을 손바닥 안으로 幅 집어넣는다.

이 강아지들을 返戾마루에서 入養하려면 먼저 專用 온라인 플랫폼에서 入養을 申請해야 한다. 接受되면 電話로 相談을 進行한 뒤, 伴侶犬과 만나 함께 놀고 散策하는 모습을 訓鍊師가 觀察한다. 以後 質問을 통해 保護者의 性格을 把握하고 강아지의 性向과 比較한 뒤, 職員 會議를 통해 確定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國家에서 運營하는 웹사이트 ‘動物 사랑 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動映像 敎育을 履修해야 한다. 返戾마루에서 訓鍊 業務를 擔當하는 배상준 主務官은 “過度한 入養 節次 規定은 오히려 毒이 될 수 있다”며 “좀 더 열려 있는 法的 態度가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勿論 過去보다는 動物權에 對한 認識이 漸次 擴大되고 있다. 한 航空社는 動物을 元來 棲息地로 돌려보낸다는 內容의 廣告를 製作했고, 全北 정읍시는 動物 虐待 論難이 있던 소싸움을 地自體 中 처음으로 廢止했다. 動物을 主題로 하는 드라마와 映畫가 나오고, 動物映畫制와 伴侶動物 祝祭 等의 이벤트도 開催되고 있다.

그럼에도 結局 法과 制度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朴 辯護士의 見解다. 그의 말이다. “動物은 物件이 아닙니다. 生命이 있기에 尊嚴性이 있고, 尊嚴性이 있기에 尊重받는 게 當然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