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錫 “都農 寄宿型 學校 最大限 늘릴 것”
李洛淵 “榮光?海南 및 世宗 모델이 두 가지 成功 事例”
[映像] 李洛淵-李俊錫의 對北政策과 低出産對策은?
李洛淵 새로운未來 人材迎入委員長과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 [박해윤 記者]
李洛淵 새로운未來 人材迎入委員長과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新東亞 特別對談에서 低出生 問題 解決을 위해 綜合的 支援이 必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李洛淵 委員長은 “出生에서부터 養育에 이르기까지 人間이 想像할 수 있는 모든 支援을 提供한 全南 海南?靈光郡 모델과 日課 養育 兩立이 可能하도록 支援하는 世宗市 모델이 低出生 克服을 위한 좋은 事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俊錫 代表는 “生涯週期를 勘案해 ‘經歷 斷絶’을 막고 ‘高齡까지 이어지는 育兒 負擔’ 期間을 短縮하는 努力이 必要하다”며 “都農 寄宿型 學校를 低出生 對策 公約으로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80分間 進行한 李洛淵-李俊錫 對談 풀映像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東亞’에서 視聽할 수 있다. 다음은 두 사람의 對談 中 ‘低出生’ 部分을 要約한 것이다.
- 低出生 問題가 大韓民國 存立 自體를 威脅할 國家的 課題로 擡頭됐다.
李俊錫 “30代 中後半 親舊들 中 經濟的 與件은 充分한데도 育兒 負擔으로 出産을 決心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女性 親舊들의 境遇 確實히 經歷 斷絶에 對한 憂慮를 많이 한다. 結婚과 出産에 따른 커리어 空白을 어떻게 短縮할 수 있느냐가 첫 番째 苦悶이다. 두 番째는 結婚 年齡이 늦어져 40歲에 結婚해 아이를 낳을 境遇 70歲가 돼서야 養育 負擔에서 解放될 수 있다. 이 같은 生涯週期를 勘案해 ‘經歷 斷絶’을 막고 ‘高齡 育兒 負擔’을 줄이는 努力이 必要하다. 于先 젊은 世代의 社會 進出 年齡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고, 養育 負擔 期間을 줄이는 方案을 마련하는 게 重要하다. 천하람 最高委員 發議로 改革新黨이 推進하려는 低出生 政策은 子女가 中高等學校에 進學하면 父母가 養育 負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都農 地域에 寄宿型 學校를 最大限 擴大하는 方案 等이다. 實際로 저와 제 동생을 寄宿型 高等學校에 보낸 저희 어머니께서 相對的으로 養育 期間이 相當히 短縮된 經驗이 있다. 寄宿型 學校 擴大가 커리어 斷絶과 긴 育兒 期間을 걱정하는 젊은 世代들의 結婚과 出産에 肯定的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李洛淵 “低出生 問題 解決은 宏壯히 어렵지만 그래도 韓國에서 比較的 成功한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元來 全南 海南郡 모델인데, 요즘은 靈光郡이 (出産率) 1位를 記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世宗市 모델이다. 海南 또는 靈光 모델은 (出生과 養育 때) 사람이 想像할 수 있는 모든 支援을 다 해드리는 것이 特徵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軍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만한 場所 電光板에 ‘누구네 집 몇 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 軍民이 함께 祝賀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補助金도 주고, 父母가 願하면 이름도 無料로 지어준다. 産後調理院度 低廉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해서 産母 健康回復을 도와드린다. 何如튼 사람이 想像할 수 있는 모든 것을 政策化해 支援해드린 德에 海南의 合計出産率이 한때 2.46名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다른 모델은 世宗市 事例다. 世宗 모델은 出産과 養育에 對한 支援보다는 公務員과 敎員이 壓倒的으로 많은 地域的 特性에 걸맞게 育兒休職을 積極 쓸 수 있는 環境을 提供한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職場에 다시 돌아와도 人事上 不利益이 없도록 한 게 特徵이다. 李俊錫 代表가 말씀한 ‘經歷 斷絶’李 되지 않도록 하는 構造다. 公務員과 敎員 같은 公共部門뿐 아니라 民間 部門으로 擴大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더 많은 支援이 必要한데 그 點에 對해 苦悶해 볼 必要가 있다. 女性의 地位 向上과 性平等 그리고 職業的 安定性을 强化해 프랑스와 日本에서 低出生 問題에서 相對的으로 成功한 事例가 있다. 世宗 모델을 좀 더 擴大할 必要가 있다.”
- 李俊錫 代表는 아직 未婚인데, 率先垂範해 結婚도 하고 子女를 여럿 出生할 計劃이 있나.
李俊錫 “半 弄談의 質問이기 때문에 저도 半 弄談으로 答하자면, 保守 陣營 大統領을 보니 結婚 안 하신 분이나 結婚을 늦게 하신 분이 되더라(웃음). 政治的 意味와 相關없이 저도 當然히 結婚하고 子女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 李洛淵 前 總理께서 (出生과 養育) 支援 모델과 職業 安定性 모델을 말씀했는데, 어느 것 하나 萬으로 解決되지 않는다고 본다. 只今의 젊은 사람들은 戀愛하고 뭔가를 設計하고 住宅을 購入하는 一連의 過程 自體를 奢侈라고 느낀다. 모든 段階에서 靑年들이 安定感을 느낄 수 있도록 複合的으로 支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