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洛淵 新黨, 텃밭서 힘 못 써

• 光州·全羅에서 李俊錫 新黨에도 劣勢

• 2016年 國民의黨 突風 키워드

• 湖南 出身者와 湖南 居住者의 差異

• 빅텐트 이루면 DJP 類似 政派聯合

[신동아 對談] 李洛淵-李俊錫 韓國 政治를 말하다

4·10 總選은 8年 만에 多者 構圖로 치러진다. 內容은 다르다. 2016年엔 野黨은 分黨(分黨), 與黨은 分裂(分裂)했다. 더불어民主黨의 重鎭이 大擧 離脫해 국민의당을 創黨했다. 새누리당에선 公薦 波動이 勃發했으나 黨이 쪼개지지는 않았다. 이番에는 1·2·3黨인 민주당과 國民의힘, 正義黨 共히 盆唐 手順이다. 1·2黨에서는 前職 黨代表(李洛淵·李俊錫)가 脫黨했다. 3黨에서는 比例代表 1番(柳好貞)과 黨代表 候補를 지낸 政治人(조성주)이 나왔다. 各 黨 主流가 非主流의 離脫을 傍觀했다는 共通點도 있다. 이로 인해 第3地帶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 中에서도 李洛淵 前 國務總理(새로운未來 人材委員長)의 經歷은 華麗하다. 5選 國會議員과 全南支社, 總理, 민주당 黨代表를 지냈다. 第3地帶 政治人 中 지난 大選에 出馬한 唯一한 人士다. 한데 이 前 總理가 主導하는 새로운미래에 힘이 붙지 않는 樣相이다. 脫黨 以後에도 支持率이 右上向 軌跡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湖南 民心을 얻지 못한 탓이다. 그렇다 보니 破壞力이 制限的이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新年을 맞아 雨後竹筍처럼 發表된 輿論調査 中, 새로운미래에 關한 設問이 包含된 調査만 추렸다. 單, 調査가 이뤄질 時點에는 새로운미래라는 名稱이 公開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主로 李洛淵 新黨으로 調査가 進行됐다는 點을 밝힌다. 응답률이 두 자릿數인 調査 結果만 活用했다.

‘소리 없는 多數’ 아닌 ‘소리 없는 少數’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9~30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5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內容이다(응답률 10.4%). 調査者 中 新黨 投票 意向을 밝힌 337名을 相對로 支持 政黨을 물었을 때 李俊錫 中心의 改革新黨 33%, 李洛淵 中心 新黨 14%, 龍慧仁 中心의 改革聯合新黨 12% 順으로 나타났다. 光州·全羅에서 李洛淵 新黨은 10%를 얻는 데 그쳐 李俊錫 新黨(31%)은 勿論 龍慧仁 新黨(16%)에도 뒤졌다. 光州·全羅 調査 事例子 數가 45名으로 적긴 하지만, 이 前 總理로서는 體面이 서지 않는 結果다.

朝鮮日報·TV朝鮮이 케이스탯리서치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30~31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18名을 調査한 內容(응답률 13.9%)을 보자. 李俊錫 新黨과 李洛淵 新黨을 包含해 支持하는 政黨을 묻자 國民의힘 28%, 民主黨 25%, 李俊錫 新黨 7%, 李洛淵 新黨 4% 順이었다. 光州·全羅에선 민주당 43%, 李俊錫 新黨 6%, 李洛淵 新黨 6%, 國民의힘 3%다. 湖南에서도 李洛淵을 代案으로 認定하지 않는 氣流가 剛하다. 이러면 支持者도 움츠러든다. 6%의 一員이라 생각하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소리 없는 多數’가 아닌 ‘소리 없는 少數’가 되기 十常이다.



다음은 SBS가 입소스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9~30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1名을 調査한 結果(응답률 10.8%)다. 新黨 出帆 時 投票 政黨을 묻는 質問에 李洛淵 新黨은 8%를 얻었다. 民主黨 33%, 國民의힘 27%, 李俊錫 新黨 12%에 이은 4位다. 이 調査에서는 李洛淵 新黨이 光州·全羅에서 18%로 2位였다. 다만 47%를 얻은 民主黨과 隔差가 컸다. ‘李洛淵 新黨 贊反’을 묻는 追加 質問에는 光州·全羅에서 27%가 ‘脫黨 背景에 共感해 贊成한다’를 擇했다. 63%는 ‘名分이 不足해 反對한다’고 答했다.

數字를 復棋하면 興味로운 포인트가 보인다. 湖南에서 민주당이 水位이긴 하나 支持勢가 公告하지는 않다. 支持率이 50%를 넘지 못한다. 團地 小選擧區制여서 議席을 席卷할 뿐이다. 湖南에도 對案에 對한 渴望은 있다. 湖南 有權者는 그 主體가 保守與黨이 되길 願치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選擇肢 中 하나는 李洛淵 新黨이다. 따라서 湖南에서 나오는 成績表는 ‘민주당이 强해서’라기보다는 ‘李洛淵 新黨이 弱해서’ 나온 結果다. 湖南 有權者로서는 굳이 ‘찍어줄’ 比較優位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湖南 野黨’의 土壤은 8年 前 發見된 바다. 2016年 4月 치러진 總選에서 국민의당은 湖南 24席 中 23席을 包含해 總 38席을 얻었다. 민주당은 텃밭에서 慘敗했다. 8年 前 이맘 때 實施된 調査를 보자. 아직 黨名이 없던 時點이라 안철수 新黨으로 불렸다. 2016年 1月 5~7日 韓國갤럽 調査(응답률 23%)에서 안철수 新黨 支持率은 21%였다. 새누리黨(35%)과 민주당(19%) 사이에 있다. 光州·全羅에선 안철수 新黨 41%, 民主黨 19%, 새누리黨 10%였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國民의黨發 ‘綠色 突風’

‘全羅디讞議 굴레’를 쓴 조귀동 政治經濟 칼럼니스트는 “湖南에도 首都圈 政黨이 돼가는 민주당에 對한 反感이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2016年에는 민주당이 親文 政黨으로 再編돼 形成된 (湖南의) 反感이 있었다. 또 湖南의 現役議員이 모두 (民主黨에서) 나갔다. 首都圈 選擧에서도 地域 組織의 影響力은 作用하지만 高空展을 통해 (組織力의 隔差를) 메울 수 있다. 反面 地域 選擧에서는 組織이 매우 重要하다. 現在 이 前 總理와 함께 脫黨한 現役議員이 없다. 게다가 湖南도 소地域主義로 나뉘어 있다. 全南知事를 했다고 해서 光州와 全北에서도 ‘우리 地域 代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16年 國民의黨 모델도 더욱 綿密히 檢討될 必要가 있다. 單純히 ‘兩黨에 對한 幻滅’이라 갈음해 버리면 重要한 걸 놓치고 만다. 當時 國民의黨發(發) ‘綠色 突風’은 構造的 要因에 起因했다. 지병근 朝鮮大 政治外交學科 敎授가 2016年 發表한 論文 ‘‘第3政黨’에 對한 湖南 有權者들의 選好와 投票決定’(亞細亞硏究, 第59卷 第4號)은 그런 意味에서 有意味한 示唆點을 준다.

池 敎授는 韓國政治學會의 20代 總選 後 輿論調査를 活用해 居住地 및 出身地別로 應答者들이 親近感을 느끼는 政黨과 選好하는 政黨을 確認했다. 이에 따르면 湖南 居住者들이 가장 親近感을 느끼는 政黨은 國民의黨(26.4%), 民主黨(26.2%), 새누리黨(3.8%) 順이었다. 選好하는 政黨은 國民의黨(56.4%), 民主黨(56.0%), 正義黨(41.4%)으로 나타났다. 國民의黨과 민주당 間 隔差가 稀微하다.

그런데 湖南 出身者, 卽 故鄕이 湖南이지만 只今은 湖南에 살지 않는 有權者들은 氣流가 다르다. 이들이 가장 親近感을 느끼는 政黨은 民主黨(29.1%), 國民의黨(17.0%), 새누리黨(8.7%)이었다. 가장 選好하는 政黨은 民主黨(55.7%), 國民의黨(50.7%), 새누리黨(39.4%) 順이었다. 민주당과 國民의黨 間 隔差가 크지 않지만 湖南 居住者들의 選好度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投票에도 反映됐다. 湖南 居住者들은 地域區에서 國民의黨 53.7%, 民主黨 37.4%의 投票 樣態를 보였다. 比例代表에서는 國民의黨 50.9%, 民主黨 35.0%로 나타났다. 投票에서 國民의黨 쏠림 現象이 일어났다. 反面 湖南 出身者들은 地域區에서 民主黨 49.3%, 國民의黨 30.6%를 擇했다. 比例代表는 民主黨 44.1%, 國民의黨 32.8%였다. 지병근 敎授는 湖南 居住者들의 決定을 민주당에 對한 ‘抗議 投票’라고 規定하며 이렇게 說明한다.

“文在寅에 對한 拒否感과 地域經濟 發展 이슈를 解決할 수 있는 國民의黨의 能力에 對한 期待가 국민의당에 對한 選好와 投票 可能性에 統計的으로 有意味하게 肯定的인 影響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安哲秀와 국민의당에 對한 有權者들의 支持는 過去 김대중과 같은 湖南 出身 政治人들에 對한 愛情에 바탕을 두고 形成되었던 有權者들의 剛한 一體感과 一方的인 ‘地域主義的 投票’와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 (中略) 따라서 국민의당에 對한 支持는 內在的(intrinsic)이기보다 外在的(extrinsic)이며…”

따라서 質問은 이렇게 構成돼야 한다. ‘왜 湖南 出身者에 비해 湖南 居住者들은 地域經濟 發展 이슈에 敏感할까.’ 答은 簡單하다. 脂肪이 低發展 狀態이기 때문이다. 고향만 脂肪이되 現在는 서울 江南에 사는 엘리트와 如前히 地方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原籍地(原籍地)를 除外하곤 共通點이 없다. 한마디로 要約하면 ‘밥벌이 問題’다. 이에 더해 민주당 主流에 對한 反感이 얹혔다. 德分에 民心의 低流(底流)에서 국민의당을 ‘道具’ 삼아 민주당을 혼내주겠다는 情緖가 擴散했다. 湖南 茶筅 議員들이 ‘重鎭 人物論’을 내세워도 먹혀들 만한 環境이 造成됐다.

바꿔 말하면 ‘綠色 突風’ 原因은 어느 한 가지로 歸屬되지 않는다. 好事家들이 말하듯 ‘大選走者 안철수’에 對한 期待感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 이는 여러 要因 中 하나일 순 있어도 核心은 아니다. 低發展에 對한 累積된 不滿, 이를 解決하지 못한 地域 霸權 政黨에 對한 抗議가 특정한 契機를 만나 暴發했다. 政治와 經濟의 겹눈으로 理解해야 할 事件이다. 우리가 흔히 ‘脂肪 衰退’ 乃至 ‘消滅’이라 하는 現象은 選擧에 이런 式으로 闖入한다.

8年이 지났으나 現實은 別般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月 20日 好男地方統計廳이 發表한 地域經濟 動向에 따르면 2023年 1~3分期 光州와 前·南北 純流出 人口는 1萬2334名이다. 主로 20·30臺가 職場과 敎育을 위해 首都圈으로 옮겼다고 好男地方統計廳은 밝혔다. 이는 -52.9%로 集計된 建設 受注, ?18.5%로 나타난 輸出 實績과 無關치 않다. 이를 알리는 地域言論(‘무등日報’ 2023年 11月 20日子)은 記事 題目을 “地域 떠나는 ‘脫湖南’ 現象 더욱 짙어져”라고 달았다.

大株主에서 2代 或은 3大 株主로

2016年 국민의당을 再現하기에는, 새로운미래가 處한 現實이 碌碌지 않다. 土壤은 그대로인데 씨앗이 적다. 副次的이긴 하지만 大選走者 支持率에서도 李洛淵은 8年 前 安哲秀에 비해 弱勢다. 湖南에서도 反(反)李在明보다 親(親)李在明의 世가 크다. ‘李在明 黨代表 特報’를 主要 經歷으로 내세운 新人들이 輿論調査에서 湖南 現役議員들을 앞서고 있다. 이 대목에서 登場하는 單語가 ‘빅텐트’다. 記號 3番을 고리로 모두 뭉치자는 意味다. 李洛淵이 黨의 大株主가 아니라 2代 或은 3大 株主가 돼도 좋다고 決心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조귀동 政治經濟 칼럼니스트는 “第3黨이 兩黨 構圖를 흔들 수 있다는 認識을 심어준다면 勢力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兩黨에서) 追加 離脫하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서 “(第3勢力이 빅텐트를 이루면) DJP(金大中·김종필) 連帶와 類似한 政派聯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李 委員長이) 湖南系 몫으로 持分을 要求하는 方法은 있다”고 說明했다.

이 委員長은 1月 14日 열린 ‘未來大聯合’ 創黨準備委員會 出帆式에서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參席한 이준석 改革新黨 代表도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1月 9日 進行된 ‘신동아’ 對談을 통해서도 接點을 摸索한 바 있다. 2000年 政界에 入門한 이 委員長으로서는 24年 만에 本陣(本陣)을 바꾸는 一生一帶 勝負手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政治學) 敎授는 “李 委員長의 境遇 (第3地帶에) 여러 파트너가 있지만 改革新黨과의 年代나 合黨이 없으면 潛在力이 드러날 機會를 잃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려면 ‘엄근眞(嚴格·謹嚴·陣地)’으로 대표되는 이 委員長의 政敵인 캐릭터도 보다 力動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助言했다. 이어 “한 政黨이 獨占하는 湖南에도 競爭 體制가 導入돼야 地域發展이 可能하다는 걸 알면 民心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