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城南市長으로 일할 때 國土交通部로부터 柏峴洞 韓國食品硏究院 敷地의 用途를 變更하도록 脅迫을 받았다는 主張을 뒷받침하기 위해 當時 部下職員을 法廷에서 直接 審問했으나 該當 職員은 “國土部의 脅迫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趣旨로 答했다.

24日 서울중앙지법 刑事34部(裁判長 강규태)가 進行한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에 前職 城南市 住居環境課長 全貌 氏가 證人으로 나섰다. 李 代表는 민주당 大選候補이던 2021年 10月 京畿道 國政監査에서 柏峴洞 事業 特惠 疑惑과 關聯해 “國土部가 變更 要求를 들어주지 않으면 職務遺棄로 問題 삼겠다고 脅迫했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이를 虛僞로 보고 이 代表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했다.

李 代表는 이날 辯護人 側 證人審問 中 發言權을 얻어 前 씨를 直接 審問했다. 李 代表는 “當時 政府에는 韓國食品硏究院이 地方으로 빨리 移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大統領의 指示 事項이 있었고, 大統領 指示 事項을 推進하는 것이 國土部였다”며 “아무런 負擔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全 氏는 “네”라고 짧게 答했다. 李 代表는 “國土部가 세 番이나 (公文을) 보냈다”며 “地方自治團體가 中央部處의 要求를 (理由 없이) 拒絶하게 되면 問責을 當할 수도 있는데도 負擔이 없었느냐”고 再次 물었으나, 全 氏는 “(柏峴洞 敷地用途 上向은 없다는) 市場의 決定을 따랐을 뿐, (國土部) 問責에 對한 負擔은 없었다”고 말했다.

“李在明 市長에게 대면 報告했다”

이날 裁判에서 檢察과 辯護人團은 公共機關 移轉 特別法의 義務 條項을 두고 다퉜다. 이 法 43兆 6項에 따르면 國土部 長官이 地自體에 政府 機關이 가진 一部 敷地의 用途 變更을 要求하면, 地自體長은 이를 反映해야 한다. 檢察은 이 代表가 柏峴洞 敷地가 이 法에 適用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主張했다. 反面 辯護人團은 이 代表가 이 事實을 몰랐으며, 設使 알았다고 해도 國土部가 여러 次例 柏峴洞 敷地用途 上向을 要請해 負擔을 느꼈을 것이라고 맞섰다.

全 氏가 이날 裁判에서 證人으로 나서게 된 理由도 이 特別法 때문이다. 全 氏는 韓國食品硏究院 敷地를 自然綠地에서 2種 住居地域으로 바꿔 달라며 2次 用途變更 申請을 한 것과 關聯해 國土部에 直接 該當 敷地가 特別法 義務 條項에 適用되는지를 質疑한 人物로 알려졌다. 當時 國土部는 前 氏의 質疑에 “(國土部의) 用途變更 協助 要請은 地自體가 義務 反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柏峴洞 敷地는 義務 條項에 包含되는 敷地가 아니므로 用途變更과 關聯해선 귀 時(當時, 城南市)에서 決定할 事案”이라고 回信했다.



全 氏는 “國土部가 2014年 12月 9日 (성남시에) ‘該當 敷地는 革新都市法上 義務 條項 對象이 아니며, 敷地 用途變更은 성남시가 判斷해야 될 事項’이라는 內容을 回信했나”라는 檢察 質問에 “그렇다”고 答했다. 檢察이 再次 “옛 韓國食品硏究院 敷地는 革新都市法 適用 對象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該當 義務 條項에 따라 반드시 用途變更을 해줘야 하는 義務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全 氏는 “그렇다”고 했다.

全 氏는 “(이런 回信 內容을 當時) 李在明 市長에게 對面으로 業務 報告했다”고 말했다. 앞서 全 氏는 10月 13日 ‘柏峴洞 브로커’ 김인섭 氏 裁判 證人으로 出席했을 때도 “國土部가 ‘用途 變更은 성남시가 任意로 判斷할 事項’이라는 公文을 보내왔고 이를 李在明 市長에게 報告했다”는 趣旨로 證言했다. 李 代表가 報告를 받더니 “별다른 말없이 首肯했다”고도 全 氏는 傳했다.

“部下職員 잘 모른다는 것도 罪냐”

裁判이 始作되기 前부터 이 代表 支持者들은 法院 앞에 集結했다. 李 代表 이름을 連呼하는 목소리가 法院 入口에서 들렸다. 이들 中 一部는 “部下職員 잘 모른다는 것도 罪냐” “金文起(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 모르는 것도 裁判할 距離냐”라며 소리를 높였다.

李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이날 裁判에서 다룬 柏峴洞 開發事業 關聯 虛僞事實 空表, 다른 하나는 金 前 處長과 關聯이 있다. 2021年 12月 21日 金 前 處長은 京畿 城南市 大庄洞·慰禮 新都市 開發 特惠 疑惑 搜査를 받던 中 個人 事務室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이튿날 이 代表는 言論 인터뷰에서 金 前 處長과의 關係를 묻자 “下位 職員이었기에 城南市長 在職 때는 몰랐다”고 答했다.

이렇듯 嫌疑가 두 갈래인 만큼 證人도 많다. 公判 첫 날(3月 3日)부터 檢察과 李 代表 側은 裁判部에 50餘 名의 證人을 申請했다. 이 證人들의 發言을 하나하나 檢證하다보니 裁判이 繼續 遲延되고 있다. 이날 裁判에서도 裁判部는 檢察, 辯護人團 兩側에 “枝葉的인 部分은 除外하고 嫌疑와 關聯된 部分만 審問해 달라”고 數次例 當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