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報告書, ‘敎師 尊敬한다’는 應答 21個國 中 꼴찌

• 2010年代 進步敎育監·全敎組 全盛時代가 가져온 問題

• 敎員 權益보다 巨大 談論에 神經 써온 敎員團體들

• 한때 10萬 名이던 전교조 組合員, 現在 4萬 名

• ‘弱者 擁護’라는 進步의 正體性 지키려 ‘兒童’만…

• 大衆은 弱者 槪念의 個別化 및 脈絡化 願한다

2023年 7月 18日에 일어난 서울서이초등학교 敎師 死亡事件 以後 言論은 ‘敎權 없는 韓國 敎育’의 悲劇에 對해 大大的으로 報道하고 論評했다. 50日間에 걸쳐 瀑布水처럼 쏟아진 報道와 論評의 內容을 壓縮的으로 簡略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면, 다음 10個 記事 題目을 吟味해 보는 게 좋겠다.

-學生들 싸움 말려도 ‘兒童虐待’ 告訴當해… 敎師 1252名 告訴당했다(7월 23日)
-“敎團 무너져” 敎師들 絶叫, 우리 社會 應答 너무 늦었다(7월 24日)
-“이런 꼴 當하려 敎師됐나”… ‘주먹질과 暴言’ 敎師 99%가 當했다(7월 25日)
-全國 敎師 3萬名 暴炎 속 集會… “安全한 敎育環境 만들어달라”(7월 29日)
-學生이 敎室서 吸煙해도… 敎師가 生存權 외치게 만든 ‘참敎育’(8月 2日)
-“칼 맞고 싶냐” 敎育活動 侵害 申告 1萬餘 件 中 ‘學父母 侵害’ 70%(8月 4日)
-스승·弟子는 없고 甲乙 다툼만… 只今 學校는 殺伐한 戰爭터다(8월 12日)
-罪 없는 敎師, 學父母 타깃 되면… ‘兒童虐待 陋名’ 2年 시달린다(8월 14日)
?-全國 敎師 20萬 名, 國會 앞서 集會 敎權 回復 促求(9月 2日)
-새 學期 열흘間 5名 極端 選擇… ‘集團 트라우마’ 빠진 敎師들(9月 9日)


이게 都大體 可能한 일인가. 그 地境이 되기까지 우리는 都大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무슨 일이건 問題가 곪아 터져야만 비로소 社會的 關心이 쏠리는 게 韓國 特有의 現象이라곤 하지만, 그걸 勘案한다 해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敎權 蹂躪 事態의 深刻性은 아무리 늦춰 잡아도 十數年 묵은 오래된 이야기였기에 더욱 그렇다.

問題 곪아 터져야 關心 갖는 韓國 社會

2007年 한 해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에 接受된 學生·學父母에 依한 敎師 暴行·脅迫 事件은 168件으로 2002年 78件의 두 倍를 넘었다. 忠南 扶餘의 한 初等學校에선 學父母가 學生들이 보는 앞에서 女敎師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댄 일이 있었고, 서울 어느 區(區)議員은 自退한 아들의 再(再)入學을 要求하며 校長을 때려 失神시켰고, 仁川의 中學校 女敎師는 “終禮를 빨리 끝내라”며 敎室을 나가는 學生을 制止하다가 學生에게 暴行을 當하는 等 想像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頻發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先生님이 매 맞는 學校에 敎育은 없다”(2008년 4月 10日)는 題目의 社說을 통해 問題의 深刻性을 指摘했고, 中央日報는 內部 칼럼(2008年 12月 16日)을 통해 “敎師의 權威가 바닥에 붙은 껌딱紙만도 못한 世上이 돼버렸다”고 慨歎했다.



2010年代 들어선 敎團의 深刻한 餘秒(女超)現象이 敎師의 權威를 약화시키는 데 一助한 게 아니냐는 疑問이 조심스럽게 提起됐다. 서울市敎育廳이 發表한 2010年 初·中等 任用試驗 結果에 따르면 全體 合格者 1276名 中 女性이 1087名(85.2%)에 達했다. 2010年뿐만 아니라 지난 5年間 줄곧 女性 合格者가 85%를 넘었으며, 이런 趨勢는 全國的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江南 A初等學校처럼 全體 敎員 40餘 名 가운데 男子 敎師는 2名뿐일 程度로 男子 敎師가 稀少한 學校가 많아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學生部 擔當을 맡은 어느 女子 敎師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保健 業務로 바꿨다”며 “나이 많은 男敎師들은 女敎師가 많아져서 學校 秩序가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論說委員 박해현은 ‘女敎師 受難時代’(2011年 6月 28日)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뜩이나 先生님 權威가 흔들리는 敎室에서 女敎師들을 함부로 對하는 學生이 많아 걱정이 커가고 있다. 어느 高校 校長이 유난히 떠드는 學級의 擔任 女敎師에게 注意를 줬더니 ‘대드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놔둔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高等學校 男學生이 女敎師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누나 사귀자’고 戱弄하는 動映像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世上이다. 지난해 男學生이 女敎師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침을 뱉는 事件이 世上에 알려진 것만 여덟 件이다.”

권재원이 쓴 ‘學校라는 怪物’의 證言

날로 敎權이 墜落하는 狀況에서 敎育科學技術部가 2012年 敎權保護綜合對策을 내놓은 것은 一旦 肯定 評價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을 비롯한 進步 陣營의 反應은 싸늘했다. 이에 全敎組 敎師 권재원은 2012年 10月에 發表한 글을 통해 進步 陣營에 對해 愛情 어린 쓴소리를 했다. 그의 名著인 ‘學校라는 怪物’(2014)에 再收錄된 “學父母가 弱者라고요?”라는 글을 鑑賞해 보자. 그는 “進步 陣營은 敎科部가 한 件을 하면 無條件 反撥하는 反射作用은 좀 접어둘 必要가 있다. 이건 時期適切한 對策이며, 오히려 이런 絶好의 案을 선점당한 것을 反省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 엉뚱한 反應들이 나왔다. 學父母를 敎權侵害의 主犯으로 모는 듯한 表現이 거슬리며, 相對的으로 弱者인 學父母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進步 敎育團體의 反應이 그것이다. 勿論 그 趣旨가 뭔지는 안다. 學父母나 學生으로 因한 敎權侵害만 다루고, 校長이나 餘他 機關으로부터 加해지는 敎權侵害는 다루지 않았다는 不完全性에 對한 指摘일 것이다. 그럴 境遇는 不完全性만 指摘하면 그만이다…그런데 全敎組는 꼭 여기다가 學父母가 무슨 罪냐는 式의 現場 感覺 없는 反撥을 붙여서 안 그래도 교총에 빼앗기고 있는 敎師들의 支持를 더 빼앗기고 있다.”

권재원은 實際 現場에서 敎師들이 敎權을 侵害하는 主體로 뼈저리게 느끼는 相對는 校長이 아니라 學父母이며, 實際로 衝突이 일어났을 境遇 敎師를 悽絶하게 弱者 位置로 만들어버리는 相對도 校長이 아니라 學父母라고 했다. 그는 “子息 맡겨놓은 罪로 低姿勢? 그건 옛날얘기 아니면, 退學이 可能한 高等學校 얘기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現實的으로 ‘子息 맡겨놓은 罪’는 大部分 敎養 있는 中産層 學父母의 일이며, 그런 學父母는 그리 많지 않다. 學父母團體에서 活動하는 學父母들은 自身들이 標準的인 學父母라고 錯覺하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일로 學校에 召喚되는 學父母들의 境遇는 이미 子息 맡겨놓은 罪 따위에 免罰部를 購入한 지 오래다. 오히려 이들은 學校에서 막장으로 깽판을 쳐도 學校에서 이렇다 할 制裁를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럴수록 子女가 받을 不利益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最小限 밑져야 本錢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境遇가 많다. 事實 우리나라의 敎權은 學父母와의 均衡 타령을 하기에는 너무도 弱하다.”(153~155쪽)

이미 11年 前에 이런 主張이 提起됐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學校라는 怪物’이란 冊은 이대론 到底히 안 된다는 敎師들의 한 맺힌 絶叫에 對한 證言錄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건 進步 陣營이 內部에서 이런 絶叫가 터져나왔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敎權侵害로 인한 敎權의 沒落에 傍觀者로 머물렀다는 事實이다.

그래서였을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會員國 10萬5000餘 中學校 敎師를 調査해 發表한 ‘敎授·學習 國際 調査(TALIS) 2013’ 報告書를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韓國 中學校 敎師 中 ‘敎師가 된 걸 後悔한다’고 答한 比率이 20%로 OECD 34個 會員國 中 1位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敎師를 尊敬한다”는 應答은 11%에 그쳐 韓國은 21個 調査局 中 꼴찌를 記錄했다.

異常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2015年 全國의 學生 18萬 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진로 實態 調査’에서 男女 中高生 모두 敎師를 希望 職業 1順位로 꼽았으니 말이다. 學父母 생각도 비슷했다. ‘子女가 어떤 職業에 從事했으면 좋겠냐’는 質問에 敎師를 꼽은 學父母가 가장 많았다. 結婚情報會社의 ‘選好하는 配偶者 職業’ 順位에서도 敎師는 數年째 1~2位를 지키고 있었다.

學生人權條例와 敎權蹂躪의 相關關係

退職 敎師 折半은 月 300萬 원 넘는 年金을 받으며, 放學이 있고, 最大 3年까지 育兒休職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혹 敎師라는 職業의 長點만 擧論됐을 뿐 그 裏面에서 터져 나오는 敎師들의 絶叫가 學生과 學父母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一種의 錯視現象이 빚어지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敎權侵害로 인한 敎權의 沒落에 왜 進步의 傍觀만 問題 삼느냐는 反論이 있을 법하다. 勿論 報酬의 傍觀도 問題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間 敎育行政은 進步의 絶對的 優位 體制下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外面할 수는 없다. 2014年 6·4 地方選擧에서 全國 17個 市·道 敎育監 中 進步 敎育監이 13名이나 當選됐고, 그 가운데 8名이 전교조 出身이었다. 全國의 初·中·高校 學生의 85%가 進步 敎育監이 當選된 地域에서 工夫했다. 2022年 6·1 地方選擧에서 保守 敎育監은 8名으로 늘어 ‘進步 敎育監 全盛時代’는 一旦 幕을 내렸지만, 保守 敎育監은 2018年 選擧 때에도 17名 中 3名에 不過했다.

어디 그뿐인가. 能力 있는 젊은 敎師에게 機會를 주겠다며 2007年에 導入한 校長 公募制로 전교조 出身이 大擧 校長職에 進出함으로써 ‘전교조의 全盛時代’도 열렸다. 2010~2020年 內部型 校長 公募制를 통해 任用된 校長 238名 中 154名(64.7%)李 전교조 出身이었다. 校長 公募制는 校長 資格證이 없는 敎師 經歷 15年 以上 平敎師를 公募를 통해 校長에 임명하는 制度다. 校長 資格證은 敎職 經歷 20年이 넘는 敎員이 交感을 거친 뒤 校長 資格 硏修 過程을 履修해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資格證이 없어도 校長이 될 수 있어서 ‘無資格 校長 共謀’라고도 불렸다. 全體 初·中·高校 敎員의 10% 남짓한 전교조 組合員이 共謀 敎藏의 折半 以上을 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有權者들은 敎育監 選擧에서 왜 保守보다는 進步에 더 많은 票를 던졌을까. 進步的 敎育評論家 이범이 2020年 12月에 出刊한 ‘文在寅 以後의 敎育’에서 그걸 明快하게 잘 說明했다. “‘保守 敎育’이라고 하면 競爭, 序列化, 注入式 敎育, 腐敗 等 否定的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進步 敎育은 競爭보다는 協同, 序列化보다는 平準化, 注入式 敎育보다는 創意的 敎育, 腐敗보다는 淸廉을 내세우므로 自然히 比較優位에 놓이게 된다 (…) 進步 敎育監 候補에게는 또 하나의 莫强한 武器가 있다. 그것은 ‘候補 單一化’다. 保守 敎育監 候補들은 막판까지 利害關係와 名分을 調停하지 못해 單一化에 失敗하곤 한다.”(90쪽)

進步 陣營이 그間 進步를 選好하던 有權者들의 期待에 副應했다면, 敎育行政을 내내 進步가 獨食한다 한들 그게 무슨 問題가 되겠는가. 오히려 반기면서 祝賀할 일이었다. 그러나 進步는 이미지만 그럴듯했을 뿐, 內功이 없었다. 이범의 診斷에 따르자면, 進步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進步 敎育界는 入試와 大學 序列化를 非難해 왔을 뿐 入試의 機能과 構造를 密度 있게 分析하고 代案을 만들어놓지 않았다. 아울러 ‘口號’나 ‘價値’가 곧 政策이 될 수 있다는 錯覺 乃至 安易함에 빠져 있었다. 이런 態度는 社會運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사람들에서 드물지 않은 모습이다.”(96쪽)

敎權蹂躪 事態에서 爭點으로 떠오른 學生人權條例는 敎師에 對한 申告·調査 要求權, 服裝·두발 自由, 携帶電話 强制 收去 禁止 等을 담고 있는데, 이는 進步 性向 敎育監들이 2010年부터 推進한 政策이었다. 學生人權條例가 敎權蹂躪에 責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는 ‘政治 過剩 코리아’ 답게 進步·保守 陣營 間 政治的 싸움으로 消費됐다. 學生과 學父母의 申告·調査 要求權이 오·濫用되는 것에 對한 아무런 牽制·是正 裝置가 없다면, 卽 學生人權과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敎權 保護 措置가 없거나 未洽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原因을 따지면서 對策을 講究하는 건 進步·保守 陣營이 얼마든지 協力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進步는 왜 敎權을 外面했나”

事實 問題의 解決을 어렵게 만든 건 늘 理念이거나 政治 性向이었다. 그 나름의 理念이나 政治 性向을 갖고 있는 旣存 敎員團體들은 巨大 談論이나 政治的 關心事에만 神經을 쓰고 있었다. 이게 참 理解할 수 없는 奇異한 일이다. 敎員團體의 存在 理由가 뭔가. 敎員들의 權益 保護가 가장 큰 關心事가 돼야 하지 않나. 이건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된 일 아닌가.

敎師들의 大規模 集會를 可能케 한 主體는 初等敎師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indischool)’이었다. 元來 初等敎師들이 授業 資料를 共有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出發한 인디스쿨의 加入者는 全國 初等敎師의 約 79%에 達하는 14萬3498名인데(2023년 7月 26日 基準), 獨立性을 志向하는 인디스쿨의 組織 特性上 集會 運營팀이 가장 큰 原則으로 삼은 것은 脫(脫)政治였다. 이들은 政治 性向을 드러내는 것을 警戒하고 統制하면서 敎權 이슈에만 集中했고, 그래서 旣存 敎員團體들이 外面했던 大規模 集會가 可能했다.

젊은 世代 敎師들이 主軸인 敎師勞動組合聯盟(敎師勞組)의 가파른 組合員 增加勢는 무얼 의미하는가. 지난해 5萬5700餘 名이었던 組合員은 올해 2倍 以上으로 늘어나 9月 中旬 現在 11萬6500名에 肉薄했다. 特히 7月 瑞二初 敎師 死亡事件 以後 두 달 만에 43% 急增했으며, 20代와 30代의 比重은 이 中 折半을 넘었다는 게 意味深長하다. 동아일보는 “‘MZ 敎師勞組’ 組合員 急增, 무너진 敎權 바로 세워달란 注文”(9月 16日)이라는 題目의 社說에서 “MZ世代 敎師들이 新生 勞組로 몰리는 現象은 旣存의 兩大 敎員團體인 전교조와 교총이 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傍證”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노총 所屬인 全敎組는 낡은 理念에 埋沒돼 敎權 保護나 敎員 處遇 改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失望한 敎師들의 잇단 脫退로 한때 10萬 名에 達했던 組合員 數는 現在 4萬 名臺로 쪼그라든 狀態다. 교총의 境遇 校長, 校監 等 管理者級이 組織을 主導해 一線 敎師들의 목소리가 充分히 反映되지 못하는 限界가 指摘돼 왔다. 代案 組織으로 떠오른 敎師勞組는 政治色을 빼고 敎師들의 權益 伸張을 앞세우는 實用主義를 標榜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은 이 主張에 對해 어떤 異議를 提起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理念이나 政治 性向이 敎權의 法的 保障을 가로막은 셈이라곤 해도 具體的인 理由에선 保守와 進步엔 差異가 있었다. 이와 關聯, 이범은 경향신문에 ‘進步는 왜 敎權을 外面했나, 普遍的 弱者의 終末’(9月 19日)이라는 題目의 卓越한 칼럼을 寄稿했다. 그는 進步와 保守가 모두 職務遺棄를 했지만, 그 理由는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保守의 職務遺棄는 理由가 單純했다. 保守는 가뜩이나 學生人權條例나 體罰 禁止를 反對해서 非難을 산 前歷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敎權을 擁護하겠다고 나섰다간 스스로에게 찍혀 있는 烙印을 더 깊게 만들 憂慮가 있었다. 한마디로 욕먹기 싫었던 것이다. 이에 反해 進步의 職務遺棄에는 內密한 思想的 理由가 있다. 進步 勢力은 ‘弱者 保護’가 自身의 主要한 任務라고 생각하는데, ‘兒童’이 代表的인 弱者이기 때문이다. 進步 陣營에게 弱者를 擁護한다는 것은 곧 特定한 ‘集團’ 全體에게 특별한 待遇를 해주는 것이었다.”

이어 이범은 “進步 敎育監들은 相當數 敎師 出身이다. 敎師의 具體的 權利를 法令化해 달라는 要求가 傳達될 만한 여러 通路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이를 受容하지 못했을까. ‘弱者 擁護’는 進步의 正體性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韓國 進步의 패러다임에서 弱者란 ‘集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兒童이 특정한 境遇에 ‘暴力 行使의 主體’이거나 ‘狀況의 支配者’일 수 있음에 애써 눈감은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大衆의 感受性은 趁卽 달라졌다. 14歲 未滿 觸法少年의 犯罪行爲에 對한 憤怒의 水位가 높아진 것이 代表的인 證據다. 只今의 敎權 論議는 ‘弱者’ 槪念의 個別化 및 脈絡化를 受容해야 한다는 課題를 進步 勢力에게 附與한다. 이러한 作業이 勞動者, 女性, 難民 等 여러 集團으로 擴張되는 것은 不可避하다. 이미 大衆의 弱者 槪念은 相當히 變動했다.”

過猶不及 모르는 ‘政治的 올바름’

그間 進步가 ‘弱者’ 槪念의 個別化 및 脈絡化를 拒否해 온 멘털리티는 美國에서 社會 全 分野에 걸쳐 狂風(狂風)이라고 해도 좋을 程度로 氣勝을 부린 ‘政治的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의 韓國型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PC는 社會的 弱者와 少數者에 對한 差別的 言語 使用이나 行爲에 抵抗해 그걸 바로잡으려는 運動 또는 그 哲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趣旨는 高尙하거니와 아름답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새로운 類型의 人權蹂躪 事態를 낳는 怪物이 되고 말았다. 나는 PC 運動의 支持者로서 끊임없이 過猶不及(過猶不及)을 强調해 왔지만, 그게 영 쉽지 않더라는 걸 切感하고 있다.

美國 大學들에선 敎授와 學生의 PC 違反에 對한 規制와 懲戒를 하는 데 適用한 原則에 無理가 많았다. 예컨대 누군가를 侮辱할 意圖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免責이 안 됐으며, 證據는 必要 없고 被害者의 陳述만으로 充分했다. 미시간대는 그間의 經驗上 被害者가 거짓 陳述은 하지 않는 法이라고 主張했다. 스탠퍼드대는 白人 學生이 黑人 學生에게 辱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 反對는 可能하다는 스피치 코드를 制定했다. 被害者의 特權이라는 理由에서였다.

‘좋은 白人’이나 ‘나쁜 黑人’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인가. 白人이 被害者가 되고 黑人이 加害者가 될 可能性은 그걸 擧論하는 것만으로도 불경한 짓인가. 이런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을 程度로 美國 PC의 ‘弱者 擁護’는 極端으로 치달았지만, 그럼에도 敎權 問題에 이르러선 韓國의 ‘弱者 擁護’ 이데올로기의 問題가 더 深刻했다는 걸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進步派人 김상곤이 京畿道敎育監으로 있던 2010年 國內 처음으로 學生人權條例를 만들 때 參考했다는 美國 뉴욕시의 ‘學生權利章典(Student Bill of Rights)’을 보자. 이 權利章典엔 學生들이 學校에서 누릴 수 있는 權利와 함께 責任 및 義務가 거의 비슷한 比重으로 强調돼 있지만, 京畿道의 學生人權條例는 學生의 責任 및 義務는 쏙 빼놓은 채 權利 爲主의 빈껍데기만 베껴 오는 데 그치고 말았다. 以後 다른 地域들도 이런 半쪽짜리 學生人權條例를 採擇함으로써 敎師를 保護해야 할 敎育廳이 오히려 敎師를 彈壓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데에 一助했다.

都大體 先進國의 實情은 어떤지 알고 싶은 讀者들은 앞서 紹介한 권재원의 ‘學校라는 怪物’에 실린 “學父母가 弱者라고요?”라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美國, 핀란드, 獨逸, 英國의 事例들이 잘 紹介돼 있다. 이런 나라들에선 學生과 學父母가 敎師에게 行悖를 부리는 것 自體가 거의 不可能할 程度로 敎權을 保護하는 法的 裝置가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 敎權을 侵害한 學生·學父母에 對해 使用하는 各種 膺懲 手段은 韓國 基準에서 볼 때엔 苛酷하다고 해도 좋을 程度다. 韓國에 그런 手段을 導入하겠다고 하면 韓國 敎育界의 進步派는 거세게 들고일어나 反對할 게 틀림없다. 韓國이 世界 最高의 人權 先進國이라 그럴까? 그게 아니다. 아마도 過去의 트라우마 때문일 게다. 많은 進步派가 過去 民主化 鬪爭 時節에 썼던 善惡(善惡) 二分法을 民主化가 이루어진 只今까지 固守하고 있는 게 좋은 證據다.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과 ‘政治的 포퓰리즘’

一部 進步派는 過去 學校는 敎師들의 暴力이 亂舞하던 空間이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只今 敎師들을 괴롭히는 ‘甲질 學父母’들은 바로 그런 敎育 시스템을 經驗한 當事者들로서 經驗자면서 同時에 被害者라는 事實에 큰 意味를 附與한다. 只今 벌어지는 一部 學生·學父母의 行悖는 敎師의 暴力이 甚했던 過去에 對한 反作用일 수 있다는 걸까.

너무 나간 것 같다. 當時의 基準으로 理解할 수 있는 水準의 體罰을 加한 平凡한 敎師들과 無慈悲한 暴力을 行使한 俗稱 ‘미친 개’ 敎師들이 한 일은 오늘날엔 다 똑같은 暴力의 範疇에 들어갈망정 決코 같은 性格의 것은 아니다. 量的으로 보더라도 後者보다는 前者에 屬한 敎師가 훨씬 더 많았다. ‘미친 개’는 時代를 超越해 나타나는 法이며, 只今 이 瞬間에도 그런 敎師들은 存在한다. ‘나쁜 聖職者’도 많이 나오는 世上에서 ‘나쁜 敎師’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게 敎權을 保護하는 일을 疏忽히 해야 할 理由는 되지 못한다. 只今도 ‘나쁜 敎師’들을 膺懲할 수 있는 길은 充分히 열려 있지 않은가.

전교조를 비롯한 進步 敎育者들의 集團主義的 ‘弱者 擁護論’李 敎權蹂躪을 낳은 思想的 基盤이라면, 그걸 實行에 옮기게끔 한 건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惰性이었을 게다. 이범이 말한 ‘弱者’ 槪念의 個別化 및 脈絡化에는 생각과 苦悶과 知性이 必要하다. 進步가 “勞動者는 資本家에 비해 約자니까 無條件 保護해야 하며 우리 便이다”라고 여기는 惰性이 어떤 結果를 낳았는가? 勞動 內部의 不平等과 不義와 搾取로 苦痛받는 非正規職 勞動者들의 絶叫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進步는 어떤 代案과 비전도 提示하지 못한 채 오직 ‘資本 代 勞動’의 構圖만 强調해 오지 않았던가. 非正規職을 配慮하지 않는 高所得 正規職 勞動者들의 行態를 批判하면 생각하고 苦悶을 해보는 게 아니라 無條件 弱者에 對한 批判이라며 펄펄 뛰는 게 韓國型 進步의 민낯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오늘날의 敎權蹂躪 事態는 머리 數가 훨씬 더 많은 學父母를 念頭에 둔 ‘敎育監 政治人들’의 포퓰리즘 政治 論理도 作動한 結果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敎員團體들 亦是 敎育監 選擧를 媒介로 政治판에 뛰어든 以上 그런 포퓰리즘에 傾倒됐을 可能性이 높지 않았을까. 2007年 敎育監 直選制가 始作된 以後 賂物收受, 政治資金法 違反, 橫領 等으로 有罪判決이 確定된 敎育監만 11名(懲役刑 6名)이나 되는 狀況을 빗대 “選擧빚 갚으려 賂物 받고, 選擧費 만들다 監獄 가는 敎育監들”(中央日報 2022年 5月 13日 1面 머리記事 題目)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實情이다.

敎育監 直選制가 敎育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各 集團과 個人의 利害關係 때문에 維持되는 건 아닌가. 그런 現實에서 敎權 保護란 敎師 數十萬 名이 모여 集會를 할 程度로 選擧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事案이기 때문에 注目을 받았을 뿐이라고 보는 게 現實的인 診斷일 게다. 9月 21日 敎員의 正當한 生活指導를 兒童虐待로 보지 않는다는 免責 條項을 담은 ‘敎權 保護 4法’이 國會를 通過했다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 社會가 왜 그間 敎師들의 絶叫를 外面했는지 그 理由를 찾아내 바로잡는 根本的인 變化가 뒤따르지 않는 限 이런 類型의 悲劇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다.


_{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