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승련]李在明이 찍는 2番째 決裁圖章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23時 48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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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해야 與野協治인가. 李明博(MB) 政府의 4大江事業에서 反面敎師를 찾을 수 있겠다. MB 政府는 2008年少數黨인 민주당의 反對를 딛고 漢江錦江等 4곳에서 事業을 同時에 推進했다. 速度戰까지 벌여 MB 政府任期內 모두 完成했다.

4大江事業 MB-民主-朴協議했더라면

뒷去來처럼 들릴지라도, 政治에서 協治는 주고받는 去來要素가 있다. 4大江事業에는 MB 1人의 직인(職印)이 强烈히 남아 있다. 民主黨 텃밭인 全南이 願하던 榮山江等 한두 곳에서만 工事하고, 그 結果를 確認한 뒤 나머지 江으로 擴大했더라면 어땠을까. 民主黨代表에게는 ‘MB 事業을 크게 縮小시켰다’는 功績이 돌아갈 테니 協力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親李-親朴葛藤이 極甚하던 그때 ‘與黨 내 野黨’인 朴槿惠前代表의 意中도 살폈어야 했다. 4大江 프로젝트의 決裁欄에 이명박, 民主黨代表, 朴槿惠 3人이 各各圖章(印)을 찍는 想像을 해 보자. 4大綱은 MB 獨食을 넘어서 協治 프로젝트로 거듭나고, 運命도 달라졌을 것이다.

李在明代表는 總選前부터 全體國民에게 1人當 25萬 원을 나눠 주자고 主張하고 있다. 自身의 基本시리즈 公約에 맞춰 14兆 원臺追更豫算編成을 政府에 要求하고 있다. 인플레 苦痛을 줄이겠다면서도 인플레를 誘發할 돈 풀기에 나서면서 論難이 크지만, 一旦論外로 해 보자. 大統領은 이에 對해 며칠 前 “無分別한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며 拒否의 뜻을 밝혔다. 過去 같았다면 이렇게 끝날 일이지만 只今은 달라야 한다. 大亂(大亂)을 對峙(大治)로 풀어야 할 만큼 龍山은 事情이 急하다.

大統領이 受容한다고 假定해 보자. 大統領決裁書類 옆 칸에 李代表의 圖章 찍는 空間을 두는 셈이 된다. 大統領은 民生과 協治의 이름으로 自己가 며칠 前 꺼내 든 反對를 거둬들여야 한다. 民主黨이 엇비슷한 크기의 反對給付를 내놓으려면 ‘大統領의 政策’을 國會에서 處理해야 한다. 外國人力 비자 緩和等 여러 件의 킬러規制緩和法案을 이제라도 處理해 줘야 한다. 大統領과 李代表가 다음 週龍山大統領室에서 만나기로 合意했는데, 이런 주고받기 協治를 論議하기를 바란다.

兩쪽 모두에 不便하고 낯선 일인 것은 맞다. 大統領은 權力의 生살을 떼주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李代表도 只今이 支持率이 23%까지 떨어진 大統領을 몰아붙일 機會라고 여길 것이다. 兩쪽 極烈支持層은 反撥할 것이다. 하지만 妥協이 없었더라면 社長됐을 프로젝트 2個는 實現되지 않나. 솔로몬의 裁判처럼 危機에 빠진 國政을 걱정하는 眞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살피는 機會도 있을 것이다.

協治와 折衝은 與野指導部의 政治力에 달렸다. 特히 與黨인 國民의힘은 想像力을 發揮해 민주당이 同意할 交換 패키지를 만들어 내는 能力이 重要해졌다. 한쪽이 60 對 40으로 유리하다면 不可能하다. 하지만 40 代 60人法案을 찾아 2, 3個 묶어낸다면 不可能한 일도 아니다.

용산과 與, 損害보는 주고받기 推進해야

비슷한 妥協이 없던 일이 아니다. 美國에서도 立法에 反對가 많았던 法案일수록 銃대를 메고 去來를 성사시킨 與野政治人 이름을 法案에 넣곤 한다. 議員들이 反對한 政治資金規制法(매케인-파인골드法), 企業會計帳簿에 對한 責任水位를 높여 財界가 反撥한 法(社베인스-옥슬리法)李 그런 事例다. 우리도 大妥協의 물꼬를 튼 政治人의 이름을 단 ○○○-○○○法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

朴映宣總理構想은 어설픈 騷動이 됐지만 그 程度로 용산이 切迫하다는 걸 確認하는 契機였다. 용산과 與黨은 조금 損害 보는 듯한 去來를 民主黨과 試圖해야 한다. 國民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損害 보기를 마다할 理由가 없고, 쓰러진 國政을 일으켜 세우는 機會도 된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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