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佛 ‘짜증 나는 官僚主義가 經濟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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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 지난해 11月 1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公務員들이 廳舍를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政府가 官僚主義와 規制改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프랑스의 痼疾病’으로 꼽히는 官僚主義를 놔둔 채로는 成長鈍化, 靑年失業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이다. 最近 유럽에선 人工知能(AI) 革命으로 乘勝長驅하는 美國과 갈수록 活力을 잃는 유럽 經濟의 差異를 낳은 主要原因이 官僚主義로 인한 ‘政府의 失敗’라는 自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財務長官은 最近 “짜증 나는 規制와 ‘行政地獄’에서 벗어나 企業이 더 便하게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銀行計座 하나 여는 데 한 달씩 걸리는 官僚主義의 弊害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公務員中一部는 民間企業에서 인턴職經驗을 하도록 하고, 公務員의 裁可가 必要한 許可制度는 事前申告制로 轉換하기로 했다. 프랑스 議會는 官僚主義의 社會的費用이 國內總生産(GDP)의 3%라는 分析을 내놓은 바 있다.

마크롱 大統領은 첫 任期 때 勤勞者解雇要件緩和等勞動改革을 推進했고, 昨年엔 需給年齡을 2年 늦추는 年金改革에 成功했다. 그리고 다음 目標를 官僚主義打破로 잡았다. 이에 비해 우리 政府는 勞動·年金·敎育 3大改革의 첫발度 떼지 못했다. 오히려 金融·物價管理等 많은 分野에서 公務員이 民間에 權限을 行使하는 ‘官治(官治)’가 强化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官僚들은 安定된 地位를 維持하기 위해 所屬組織의 權限과 複雜한 業務慣行을 固守하려는 傾向이 强하다. 官僚主義的社會에서 規制가 量産되고, 企業과 個人의 經濟活動이 制約을 받는 理由다. 더욱이 2年前政權交替後 지난 政府에서 主要政策을 遂行한 公務員들이 業務와 關聯해 大大的으로 調査나 監査를 받거나 人事不利益을 當하면서 伏地不動慣行이 심해지고 있다. 現政府도 任期初엔 ‘접시 깨는 公務員保護 및 優待政策’을 標榜하고, 所信껏 일하는 公務員을 지키면서 成果는 確實히 補償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大部分 말로 그쳤을 뿐이다.

그사이 韓國보다 官僚主義가 甚한 것으로 評價되던 日本에선 5年 걸릴 半導體工場建設을 2年 만에 可能케 할 程度로 公務員들의 役割과 雰圍氣가 急變했다. 反面韓國靑年들이 세운 스타트業들은 ‘갈라파고스 規制’를 避해 美國으로 本社를 옮기거나, 日本政府의 支援을 받아 現地에서 事業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公職社會의 根本的改革 없인 韓國의 成長潛在力墜落을 막는 건 대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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