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全面 破棄]
軍의 ‘9·19合의’ 一部 效力停止에… 北 “陸海空 軍事措置 回復” 威脅
對南 打擊 3種세트 前方 配置할듯… 22日 彈道미사일 挑發하려다 失敗
軍, 最前方 自走砲 待機態勢 格上
南北 緊張 高調… 미사일 邀擊用 패트리엇, 北 向해 戰鬪待機態勢
北韓이 우리 政府의 9·19 南北軍事合意 一部 條項
效力停止에 反撥해 合意 全體를 破棄하겠다며 威脅 水位를 높인 23日, 京畿 평택시 駐韓美軍基地人 캠프 험프리스에 配置된 北韓
미사일 邀擊用 武器인 패트리엇이 北쪽을 바라보며 戰鬪待機態勢를 갖추고 있다. 地上은 勿論이고 海上 空中 等에서 北韓의 同時多發的인
挑發 可能性이 높아지자 우리 軍은 이날 前方의 自走砲 等에 對한 火力待機態勢를 格上하는 等 對應 態勢를 强化했다. 軍은 前날에
이어 이날도 空中 偵察資産을 大擧 動員해 軍事分界線(MDL) 一帶 北韓軍의 以上 動向을 密着 監視했다. 平澤=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北韓이 23日 “9·19 南北軍事合意에 따라 地上·海上·空中에서 中止했던 모든 軍事的 措置들을 卽時 回復한다”고 奇襲 通報했다. 이틀 前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奇襲 發射에 對應해 우리 軍이 하루 뒤 對北 偵察用 無人機를 띄우는 等 9·19合의 一部 效力 停止 카드로 對應하자 北韓이 이날 다시 9·19合의 全面 破棄를 宣言하며 緊張을 大幅 高調시킨 것.
北韓 國防省은 이날 聲明에서 “軍事分界線(MDL) 地域에 보다 强力한 武力과 新型 軍事 裝備들을 前進 配置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韓國을 直接 겨냥한 北韓의 局地 挑發 可能性이 커졌다는 觀測이 나왔다. 北韓은 政府의 9·19合의 一部 效力 停止 發表 以後인 前날 밤 東海로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挑發을 敢行했다. 發射 直後 空中爆發한 이 미사일은 短距離日 可能性이 높다고 軍은 보고 있다.
이에 23日 軍 當局은 北韓의 挑發 可能性이 높은 休戰線 最前方 地域의 K-9 自走砲 等의 火力待機態勢를 格上하며 對應 態勢를 强化했다. 軍事分界線에서 北韓의 自走砲, 高射砲 射擊 可能性 等 多樣한 局地 挑發 시나리오를 點檢한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은 이날 宣言에 따라 韓國 打擊用 短距離 미사일 3種 세트인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 ‘北韓版 에이태큼스’(KN-24), ‘超大型 放射砲’(KN-25) 等을 休戰線 以北 數十 km 內에 配置하는 方式으로 武力 示威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特히 우리 軍은 北韓의 海上 挑發 可能性을 높게 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이 最近 公開한 核魚雷 ‘海溢’이나 戰術核攻擊潛水艦 ‘김군옥英雄함’ 等 水中·海上 新型 武器에 在來式 彈頭를 搭載한 뒤 東·西海 北方限界線(NLL) 隣近에서 軍事 挑發에 나설 수 있다는 것. 美國 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가 運營하는 北韓 專門 사이트인 ‘分斷을 넘어’는 이날 衛星寫眞을 통해 北韓이 咸鏡南道 新浦 앞바다 馬養島 潛水艦 基地에 潛水艦 여러 隻 等을 配置한 모습이 捕捉됐다고 分析했다.
우리 政府와 軍은 北韓이 分野別로 9·19合意 破棄를 實際 行動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相應하는 方式으로 該當 合意 條項 效力을 停止해 맞對應에 나서기로 했다. 北韓이 NLL 隣近 西海上에서 水中 挑發을 하면 白翎島 延坪島에 配置된 K-9 自走砲 實射擊 訓鍊 等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國家情報院은 이날 國會 情報委員會에서 “北韓의 3次 偵察衛星 發射 成功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北韓으로부터 失敗한 1, 2次 偵察衛星 發射體 關聯 데이터를 받아 分析한 結果를 北韓에 提供한 情況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政府 消息通은 “3次 偵察衛星 發射 直後에도 러시아 技術者가 北韓으로 건너간 情況이 捕捉됐다”고 했다.
北韓이 23日 9·19南北軍事合意 無效化를 宣言하면서 事實上 對南 軍事行動 ‘카운트다운’에 突入했다. 北韓 國防省은 이날 一般 談話가 아니라 政府 方針을 披瀝하는 聲明 形式으로 2018年 9·19合意에 따라 中斷된 모든 軍事的 措置를 原狀 復舊하겠다고 威脅했다. 特히 陸上·海上·公衆의 緩衝區域을 事實上 無效化하며 “强力한 武力과 新型 軍事裝備를 軍事分界線 地域에 前進 配置하겠다”는 具體的인 軍事行動 方向까지 豫告했다.
앞서 2020年 6月 北韓은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하고 ‘非武裝化 地帶 戰力化’를 警告하는 等 緊張 水位를 大幅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政府 當局은 그때보다 北韓의 威脅 水位를 더 높게 評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北韓 總參謀部(韓國의 合同參謀本部)가 豫告했던 對南 軍事行動은 金正恩 國務委員長 指示로 保留됐지만 이番 警告는 實際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對南 攻擊用 3種 미사일 前方 配置 可能性
軍 關係者는 이날 “北韓의 聲明 發表 當日인 오늘 挑發 臨迫 徵候는 없다”면서도 “早晩間 陸海共에서 同時多發 挑發에 나서며 威脅 宣傳 效果를 極大化할 可能性에 對備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은 이미 最前方에 우리 首都圈 打擊用으로 自走砲·放射砲 等 長射程砲를 配置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北韓이 戰術核武器 搭載가 可能한 新型 近距離·短距離 彈道미사일까지 大擧 前方 地域에 配置한 뒤 이를 公開할 可能性을 우리 軍은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韓國 全域을 焦土化할 目的으로 開發한 ‘北韓版 이스칸데르’ ‘北韓版 에이태큼스’ ‘超大型 放射砲’ 等 短距離彈道미사일(SRBM) 3種을 保有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戰術核 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試驗 發射한 射距離 100餘 km의 新型戰術誘導武器 等도 前方에 配置할 이른바 ‘强力한 武力’에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이다.
最近 閱兵式에서 잇달아 公開한 ‘北韓版 K-9 自走砲’인 新型 152mm 自走砲, 車輛을 新型으로 交替한 240mm 放射砲, 新型 戰車·裝甲車 等을 北韓이 前方 主要 機械化 部隊에 大擧 配置한 뒤 軍事分界線(MDL) 數 km 以內에서 大大的인 火力 訓鍊을 實施할 可能性도 높다. 신종우 韓國國防安保포럼 專門硏究委員은 “北韓은 陸軍 電力의 約 70%를 平壤-원산선 以南에 配置해 언제든 奇襲攻擊을 敢行할 態勢를 갖추고 있다”며 “이番엔 이들 前歷을 大擧 MDL과 가까운 前方으로 臨時 前進 配置해 韓國 社會의 不安感을 最大限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이 9·19合意로 設定된 陸海共 緩衝區域을 無視하겠다고 露骨的인 警告狀을 날린 만큼 西海 北方限界線(NLL) 隣接한 곳에서의 海上·數中 挑發도 可能性 높은 挑發 시나리오로 擧論된다. 特히 海岸砲 等 旣存의 舊式 武器보단 最近 公開한 水中 奇襲 打擊用 武器인 核魚雷 ‘海溢’을 動員해 西海 NLL 隣近에서 水中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緊張을 高調시킬 可能性이 있다. 9月 진수한 新型戰術核攻擊潛水艦 ‘김군옥英雄함’의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實際 發射 場面을 公開해 軍事的 緊張 造成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패트리엇 邀擊미사일
軍은 北韓이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를 復舊하거나 共同警備區域(JSA)을 再武裝하는 等 9·19合意를 통해 南北이 相互 措置한 2가지 軍事行動을 原狀 復舊할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 2018年 南北 合意로 撤去한 高聲 鐵圓 等 GP 11곳을 復元하고 여기에 火氣를 增强 配置하거나 JSA 人員을 무장시키고 兵力을 進入시키는 等 方式으로 局地 挑發해 緊張 水位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9·19 一部 效力 停止 直後 北 미사일 挑發
한동안 뜸했던 北韓의 미사일 ‘릴레이 挑發’이 本格化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實際 北韓은 우리 軍의 9·19合의 效力停止 8時間 만인 22日 午後 11時 5分頃 平壤 巡按 一帶에서 東海로 彈道미사일을 發射했다. 다만 韓美 當局은 短距離彈道미사일로 推定되는 이 미사일이 發射 直後 空中 暴發한 것으로 評價했다.
韓美 情報當局은 北韓이 最近 固體燃料 엔진을 試驗한 新型 中距離彈道미사일(IRBM)을 發射할 可能性도 크다고 보는 만큼 關聯 動向을 注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最近 IRBM用 固體燃料 試驗은 事實上 成功에 近接했다는 게 韓美의 評價”라고 傳했다. 北韓의 7次 核實驗도 金 委員長의 判斷만 있으면 언제든지 可能한 狀況이다. 이날 國家情報院은 國會 情報委員會 非公開 會議에서 “來年이 되면 金 委員長 決心에 따라 언제든지 核實驗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報告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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