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浦에 2~3億 아파트? 條件없는 戰作權回收?…두番째 TV討論 팩트 체크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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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2~3億 아파트, 金浦에 可能” → 漢江新都市 59m² 5億後半에 去來
尹錫悅 “李, 條件없는 戰作權回收主張” → 李, 昨年末 ‘美와 合意 지켜야’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와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 寫眞共同取材團

與野는 두 番째 TV討論에서 쏟아진 大選候補들 간 날 선 發言의 眞僞를 둘러싸고 週末에도 서로를 向해 “辨明하느라 苦生”, “뻔뻔한 거짓 攻勢”라며 2次戰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討論에서 論難이 된 △金浦 집값 △戰時作戰權轉換 △原電追加建設 △사드 追加配置關聯發言의 背景과 眞僞를 짚어 봤다.

○ 金浦 20坪型 아파트 값이 2億 원?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게 住宅擔保認定比率(LTV)을 最大 90%까지 緩和하겠다는 自身의 公約을 批判하는 正義黨沈想奵候補에게 “新規住宅供給物量의 30%를 分讓價의 90% 貸出해준다는 것”이라며 “DSR(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는 規模數十坪이 아니고 20坪程度면 한 2億∼3億”이라고 說明했다. 沈候補가 “어느 地域에 2億∼3億(20坪)이 있느냐”고 묻자 李候補는 “金浦나 이런 곳에 可能하다”고 했다.

이에 地域市民團體들은 “李候補는 京畿道知事를 지냈으면서도 金浦가 2億∼3億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現實感覺의 所有者”라고 反撥했다. 國民의힘도 13日論評을 내고 “城南市長, 京畿道知事 때 精神이 딴 데 가 있으니 ‘金浦가 땅값 집값도 싼 落後된 地域’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라고 加勢했다.

KB不動産에 따르면 11日基準金浦 아파트 時勢는 3.3m²黨 1729萬 원으로 專用 59m² 아파트 基準 4億2000萬 원 線이다. 漢江新都市의 境遇 24坪型이 5億 원臺後半∼6億 원臺中盤에 去來됐다. 다만 詩外郭인 通津邑의 專用 59m² 아파트는 最近 1億 원 後半에서 2億 원臺에도 去來됐다. 分讓價基準으로 보면 지난해 分讓한 通津邑 ‘金浦마송宅地地區 디에트르’ 專用 59m²가 2億5000萬∼2億9000萬 원 線이었다. 不動産業界關係者는 “最近公示地價와 物價上昇率을 勘案하면 原價水準으로 分讓한다 하더라도 市外郭地域에 지어야 2億∼3億 원臺分讓이 可能하다”고 했다.

論難이 거세지자 李候補는 13日 트위터를 통해 “該當發言은 現在金浦 아파트 時勢를 말한 것이 아니라 金浦空港隣近에 20萬號를 供給할 境遇 2億∼3億 원臺 아파트 分讓이 可能하다는 것”이라며 “國民께 드리는 말씀이 잘못 傳해지지 않도록 더욱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 李 ‘條件 없는’ 戰作權回收論難

國民의힘 尹錫悅候補는 “(李候補가) 戰作權回收하는 데 條件이 무슨 必要가 있냐, 그냥 回收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李候補는 “名色이 法律家인데 虛僞主張을 너무 많이 한다”며 “戰作權回收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條件必要 없이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否認했다.

앞서 李候補는 지난해 12月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討論會에서 “(戰作權을) 그냥 還收하면 되지 무슨 條件을 붙여가지고 무슨 能力이 檢證되면 (還收)하겠다는 것인지”라면서 “그러나 (美國과) 合意했으니 그 節次를 지키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韓美兩國合意에 따라 節次를 지키자는 데 傍點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은 李候補가 “그냥 還收하면 되지 무슨 條件을 붙여가지고”라고 말한 部分을 問題 삼으며 “尹候補의 質問은 明白한 事實에 기초한 發言”이라고 强調했다.

○ 尹 “原電追加設置主張 안 했다”

李候補는 尹候補에게 “原電을 追加設置하겠다고 하셨지 않았나, 어디 設置할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尹候補는 “原電은 짓고 있는 것은 짓겠다고 했지 追加로 새 地域에 넣겠다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다”고 했다.

實際尹候補는 지난해 12月慶北蔚珍原電敷地를 訪問했을 때 新規原電高麗與否를 묻는 取材陣質問에 “더 必要하다면 그것은 執權後에 追加檢討하겠다”며 “에너지 基本計劃을 바꿔야 하는 問題”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原電을 擴大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原電追加設置에 對해 신중한 立場을 밝혔다.

민주당은 “原電을 追加로 지을 醫師가 眞짜 있는지, 짓겠다면 敷地는 어디를 檢討하고 있는지 等을 質問한 것”이라고 敷衍했다.

○ ‘사드’ 發言解釋論難

이재명-윤석열 유세차량 막판 손질 15일부터 시작되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의 유세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경기 파주시의 차량광고업체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쪽 사진)의 모습. 11일에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아래쪽 사진)도 제작됐다. 국회사진기자단 — **李在明-尹錫悅遊說車輛 막판 손질** 15日부터 始作되는 3·9 大選公式選擧運動을 앞두고 各政黨의 遊說準備도 本格化되고 있다. 13日京畿 파주시의 車輛廣告業體에서 捕捉된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의 選擧運動遊說車輛(위쪽 寫眞)의 모습. 11日에는 이곳에서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遊說車輛(아래쪽 寫眞)도 製作됐다. 國會寫眞記者團

李候補와 尹候補는 빈센트 브룩스 前駐韓美軍司令官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追加配置’ 關聯發言을 놓고도 서로 다른 主張을 했다. 自由아시아放送(RFA)李 2020年 11月 ‘韓國에 사드를 追加配置할 必要가 없다’는 趣旨의 브룩스 前司令官 인터뷰를 報道한 것을 두고 解釋이 엇갈린 것. 李候補가 “(브룩스 前司令官이) 사드 關聯 (追加配置) 必要가 없다고 했다”고 하자 尹候補는 “星州 사드에 우리나라 低高度防禦시스템을 結合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지 追加配置에 對해서 言及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民主黨은 討論後 브룩스 前司令官을 인터뷰한 RFA 記者의 答辯을 引用해 “當時 브룩스 前司令官은 韓國에 追加 사드 配置必要 없다고 言及했고, 그 理由에 對해 旣存 사드 包袋를 다른 미사일防禦시스템과 統合시키면 北韓의 미사일 攻擊으로부터 韓國을 防禦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公知했다. 反面國民의힘은 “사드를 패트리엇 시스템 等과 統合運用하면 사드 追加配置보다 더 나은 防禦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말을 李候補가 ‘사드 追加配置가 必要 없다’는 式으로 歪曲했다”고 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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