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主要據點 30分代로… ‘廣域交通 2030’ 實現可能性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31日 19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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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이 31日午前 서울 鍾路區世宗文化會館 세종홀에서 열린 '大都市圈廣域交通 비전 2030 宣布式' 行事에 參席해 開會辭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國土交通部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대광位)가 31日 밝힌 ‘廣域交通 2030’에는 全國主要大都市圈의 廣域鐵道延長을 10年後現在의 2倍水準인 1577㎞로 늘리고, 首都圈의 主要據點別通行時間을 30分代로 短縮하는 等의 靑寫眞이 담겼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發表한 構想案 가운데 一部는 經濟性이 不足해 事業推進與否가 不透明하다며 實現可能性에 剛한 疑問을 표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來年 4月로 다가온 總選을 앞두고, 票心을 잡기 위한 總選用公約(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온다.

● 首都圈廣域急行鐵道受惠住民 77%까지 擴大

이날 政府對策의 核心은 廣域急行鐵道의 擴大다. 올해 着工에 들어간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A路線과 함께 GTX B·C路線을 2021年부터 早期着工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여기에 서울 首都圈西部圈域에 새로운 GTX D 路線을 追加한다는 方針이다. GTX D는 現在路線이 確定되지 않았지만 競技金浦·黔丹新都市부터 서울 汝矣島, 江南一帶를 지나 京畿 하남시 等이 擧論되고 있다. 國土部는 2024年竣工할 신안선善과 GTX 路線이 모두 開通되면 首都圈人口의 約 77%가 廣域鐵道의 惠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首都圈地自體와 1·2期新都市住民들의 要求가 컸던 各種地下鐵延長方案도 發表됐다. 地下鐵 3號線對話~雲井區間과 9號線剛日~미사 區間을 延長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仁川2號線을 新安山線으로 連結하는 것과 金浦漢江選新設, 7號線의 抱川까지 延長하는 方案도 推進할 豫定이다.

新交通手段으로 ‘트램-트레인’도 導入한다. 都市內部에서는 트램으로 運行하다 外郭地域에서 移動할 때는 一般鐵道로 빠르게 移動하는 交通手段으로 獨逸에는 이미 導入돼 있다.

主要鐵道驛과 터미널 等地에는 鐵道-버스 間換乘便宜를 極大化하기 위해 主要交通軸別로 換乘센터를 開設한다. 三成驛, 서울驛, 청량리역 等旣存都心型換乘센터와 함께 서울과 京畿의 境界近處인 청계산入口驛, 디지털미디어시티役에는 廣域버스 廻車를 돕는 廻車型 센터, 킨텍스驛別內譯等 GTX驛이 들어설 곳에는 鐵道連繫型 센터가 들어설 豫定이다.

政府는 計劃이 實現되면 現在 133分에 이르는 首都圈平均出退勤時間이 據點間移動時에는 30分代로 줄어들 것으로 展望했다. 現在平均 20~25分에 이르는 換乘時間도 15分臺로 短縮이 可能하다는 說明이다.

● 大戰 2號線·光州外郭循環高速道路等早速推進

鐵道 뿐 아니라 道路 인프라 擴大方案도 公開됐다. 首都圈第1循環高速道路는 常習停滯區間人 서창~金浦와 板橋~퇴계원 一帶를 複層化해 交通흐름을 改善할 豫定이다. 現在一部區間만 開通된 第2循環高速道르는 2026年까지 全區間이 開通할 豫定이다. 1·2循環高速道路의 連繫强化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世宗, 서울~楊平高速道路도 段階的으로 推進된다.

現在首都圈一部地域에서만 運行되는 M버스를 올해 末까지 地方大都市圈으로 擴大한다. 2022年까지 M버스 全路線에 出退勤豫約制를 導入한다. 이와 함께 交通費負擔을 줄여주기 위해 大衆交通利用者가 걷거나 自轉車로 移動한 만큼 마일리지를 積立해 交通費를 割引해주는 廣域交通알뜰카드도 來年부터 本格化된다.

釜山·蔚山權은 南海·東海고속도를 大深度로 連結하는 地下高速道路(史上~海雲臺)가 檢討되고, 量産·出産軸廣域鐵道가 擴充된다. 大邱圈에서는 口味~慶山區間廣域鐵道와 함께 西大邱驛에 換乘센터를 構築해 旣存 동대구역에 置重된 交通軸을 多邊化한다는 方針이다. 光州圈은 外郭循環高速道路斷絶區間早速完工을, 大田圈은 政府大田廳舍~西大田循環하는 트램人大戰2號線을 早速히 推進한다.

● 實現可能性, 財源마련에는 물음標

이날 對策은 더불어民主黨의 來年總選戰略과 맞닿아 있다는 指摘이다. ‘民生과 福祉’는 민주당의 來年總選公約核心 키워드 中 하나다. 國土部가 發表한 이른바 ‘333 廣域交通 비전’은 文在寅政府主要國政課題中 하나인 ‘社會安全網强化’와도 連結돼 있다.

專門家들은 이番 비전이 實行되기까지 남은 過程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新盆唐線延長(光敎~好梅實), 慰禮신사선, 東灘트램 等은 計劃이 나온 지 10餘年에 이르지만 現在까지도 着工에 이르지 못하는 等主要事業이 遲延되고 있다. GTX 路線亦是現在까지 A路線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狀態에서 새로운 D 路線을 推進한다는 것 亦是性急한 對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都市工學科敎授는 “地域의 發展, 均衡等 큰 脈絡을 考慮해 交通을 어떻게 할지 段階的으로 생각해서 推進해야 하는 問題인데 GTX D만 이런 式으로 덜렁 發表하면 有機的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財源亦是問題다. 政府는 이날 廣域鐵道中心의 交通對策을 내놓았지만 鐵路의 境遇㎞當建設費가 1200億~1500億 원에 이른다. 이를 額數로 換算하면 向後 10年間首都圈에서만 100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는 “市民들이 體感하려면 該當計劃들이 速度感 있게 進行되어야 하는데 豫備妥當性調査節次를 비롯해 向後 남은 過程들이 順坦치 않을 수 있다”며 “實現可能性이 적은 計劃은 ‘希望拷問’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