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疑者調査 없는 檢 ‘電擊起訴’…法曹界意見 들어보니

뉴스1
入力 2019年 9月 7日 17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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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지난 6일 밤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 檢察이 東洋大總長賞을 僞造한 嫌疑로 曺國法務部長官候補者의 夫人 정경심 東洋大敎養學部敎授를 지난 6日 밤 電擊起訴했다. 檢察은 起訴에 充分한 證據를 確保했다고 判斷하고, 異例的으로 事件의 當事者인 鄭敎授에 對한 召喚調査 없이 起訴를 決定해 大統領의 人事權侵害와 檢察權濫用이라는 批判도 提起되고 있다. 7日 서울 瑞草區檢察廳舍에 걸린 檢察旗발이 强風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檢察이 曺國法務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가 열린 6日 밤 조 候補者의 夫人 정경심 東洋大敎授를 私文書僞造嫌疑로 電擊裁判에 넘긴 가운데, 檢察이 被疑者召喚調査 없이 電擊起訴決定을 내린 것이 適切하냐는 論難이 일고 있다.

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特需2部(部長檢事 고형곤)는 6日午後 10時50分私文書僞造嫌疑로 鄭敎授를 不拘束起訴했다. 鄭敎授는 지난 2012年 9月7日 조 候補者의 딸 조某氏가 받은 東洋大總長名義의 表彰狀을 僞造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의 이같은 電擊起訴는 表面的으로는 該當嫌疑의 公訴時效가 이날 子正에 滿了됨에 따라 늦게 起訴를 決定한 것으로 보인다. 私文書僞造罪는 公訴時效가 7年이다. 또 嫌疑를 立證할 陳述과 證據를 充分히 確保했다는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지난달 27日 부산대를 押收搜索해 조氏의 入學關聯書類를 確保하고, 지난 3日慶北榮州東洋大의 鄭敎授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이튿날에는 최성해 東洋大總長을 參考人身分으로 불러 表彰狀發給經緯等에 關해 調査했다.

鄭敎授는 檢察의 押收搜索이 있던 지난 3日前인 8月末業務用 PC를 搬出했다가, 檢察의 要求에 따라 PC를 任意提出했다. 檢察은 鄭敎授의 PC에서 嫌疑를 立證할 決定的인 證據를 確保했을 可能性도 있다.

檢察關係者는 “召喚調査 없이도 充分히 嫌疑가 認定된다고 判斷했다”며 “證據도 充分히 確保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被疑者召喚調査도 없이 裁判에 넘긴 것이 適切하냐는 批判도 一角에서 提起되고 있지만, 公訴時效滿了를 앞둔 狀況에서 被疑者陳述 없이도 嫌疑가 認定된다면 起訴가 可能하기 때문에 公訴時效滿了를 1時間假量 앞둔 鄭敎授를 裁判에 넘긴 것은 節次上問題가 없다는 것이 法曹界의 衆論이다.

한 部長判事는 “이番起訴가 政治的事件이기 때문에 問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法的으로는 起訴自體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 오히려 起訴를 하지 않으면 問題가 될 것”이라며 “起訴하지 않으면 檢察은 公訴時效滿了前에 無嫌疑處分을 해야 하는데 東洋大總長의 陳述이 鄭敎授에게 不利한 狀況에서 無嫌疑處分을 할 事案은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檢事長出身의 辯護士는 “檢察立場에서는 公訴時效問題가 第一 걸렸을 것”이라면서 “檢察은 法原則에 依支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만히 둬 公訴時效를 넘겨버리면 法律上名分이 없어져 起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斟酌했다.

檢察出身의 한 辯護士도 “證據가 充分하고 公訴時效滿了를 앞둔 狀況에서 被疑者를 調査하지 않고 起訴를 하는 境遇가 많지는 않지만 分明 있다”며 “萬若犯罪嫌疑가 充分히 立證됐는데도 被疑者調査를 안 했다고 公所期間을 지나 起訴를 못 하면 檢察이 辱을 먹게 되지 않냐”고 强調했다.

또 “聽聞會를 앞두거나 聽聞會當日에 鄭敎授를 召喚하는 것은 엄청난 政治的波長을 몰고 오기 때문에 適切하지 않다는 點도 考慮해 檢察이 法에 따른 起訴節次만 밟았을 수도 있다”며 被疑者調査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檢察의 政治的負擔을 줄인 것이라고 評價했다.

檢察內에서도 公訴時效滿了를 3個月 앞둔 事件을 一齊히 點檢해 被疑者召喚調査 없이도 公訴提起가 可能한 事件은 바로 檢事들에게 配當해 公訴提起를 檢討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施行中이다.

지난 2010年 서울西部地檢은 潛跡해 召喚調査에도 應하지 않은 詐欺事件被疑者를 公訴時效滿了를 하루 앞둔 時點에 起訴, 法院에서 實刑을 이끌어낸 事例도 있다.

한 部長檢事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이 事例를 紹介하며 “嫌疑立證이 正말 어려운 境遇에는 公訴權 없음 處分을 하지만 要件이 되면 被疑者陳述 없이도 裁判에 넘긴다”며 鄭敎授事件이 異例的이지 않다고 說明했다.

私文書僞造行使罪로도 充分히 나중에 起訴할 수 있는데도 私文書僞造罪로 起訴한 것이 無理라는 指摘도 있다.

이에 對해 大型로펌의 한 辯護士는 “分明行使罪와 僞造罪는 다른 것인데 두 個中政治的狀況을 考慮해 한 가지는 公訴權 없음 處分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搜査해 起訴하라는 것은 다른 事件과의 衡平에 맞지 않는 政治的主張”이라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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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