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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버스 떠났다” vs 韓國 “來週 初 聽聞會”…國會 法査委 再論議|東亞日報

民主 “버스 떠났다” vs 韓國 “來週 初 聽聞會”…國會 法査委 再論議

  • 뉴스1
  • 入力 2019年 9月 4日 11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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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간사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19.9.4/뉴스1 © News1
余尙奎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이 4日 서울 汝矣島 國會 法司委員長室에서 宋基憲 더불어民主黨 幹事(왼쪽), 金度邑 自由韓國黨 幹事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余尙奎 法司委員長은 이자리에서 “曺國 法務部長官 候補者에 對한 聽聞會가 열릴 수 있도록 幹事들과 協議해보겠다“고 말했다. 2019.9.4/뉴스1 ⓒ News1
?與野가 4日 午前 曺國 法務部長官 候補者의 人事聽聞會 開催 與否를 두고 再次 協商에 나섰다.

더불어民主黨은 文在寅 大統領의 聽聞報告書 再送付要請 期限(6日) 內인 이番 週 中 聽聞會를 연다는 것에 合意하면 考慮해보겠다는 立場인 反面, 自由韓國黨은 證人과 資料를 要請해 받을 수 있는 時限을 5日 以上 確保해 來週 初 聽聞會를 열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민주당側 幹事인 宋基憲 議員은 이날 午前 法査委 委員長室에서 幹事 會同 後 記者들과 만나 “約束한 聽聞 일자(2일~3일)가 지나면서 버스가 떠났다는 立場이고, 韓國黨은 法的인 期限을 갖춘 聽聞會를 하자고 하는데 具體的인 方案은 提示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余尙奎 法査委 委員長(韓國黨)과 宋 議員, 韓國黨側 幹事인 金度邑 議員의 午前 會同은 單 15分 만에 끝나면서 協商이 크게 進展되지 않았다. 非公開 會議 中 會議室 밖으로 高聲이 새어나왔을 程度로 異見을 相當 部分 좁히지 못했다.

余尙奎 委員長은 會同 後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은 大統領의 聽聞 報告書 送付要請 期限 內에 聽聞會를 연다면 考慮해보겠다는 생각이고, 韓國黨은 證人을 適法하게 召喚하고 資料提出度 適法하게 하도록 5日 以上 期限 餘裕를 두고 來週 初 聽聞會를 開催하면 應하겠다는 생각이 剛하다”고 傳했다.

女 委員長은 兩黨에 仲裁案을 提示했다고 傳했다. 女 委員長은 “送付要請 期限은 絶對的인 期限이 아니고, 參考하겠다는 程度의 期限이다. 國民의 關心이 많기 때문에 期限을 넘겨 잡아도 늦지 않다”며 “宋 議員에게 指導部와 深度있게 論議해달라 付託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金 議員에게도 민주당이 證人 等에 對해 讓步해 採擇하면, 韓國黨도 融通性을 가지고 이番 週에 聽聞會를 開催하는 것에 對해 指導部와 論議해달라고 付託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金度邑 議員은 민주당이 證人을 大幅 讓步하고 資料를 充分히 提出하면 이番 週 內에 聽聞會를 여는 것에 對해서도 指導部와 論議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여기에 女 委員長은 다음 週에 聽聞會를 여는 것에 민주당이 合意할 境遇 韓國黨이 證人을 大幅 讓步하도록 誘導하겠다는 立場도 덧붙였다.

韓國黨은 지난 2日 家族 證人 採擇을 讓步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狀態다. 이에 對해 與 委員長은 “나 院內代表가 家族 證人을 撤回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 變化가 생겼다. 夫人에 對한 押收搜索이 들어갔고 東洋大 問題도 있다”며 “家族 中에 夫人과 동생 程度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主張했다.

金度邑 議員은 “委員長 말에 百 番 同意한다. 議論해보겠다”며 “오죽했으면 任命狀에 잉크도 안 마른 尹錫悅 檢察總長이 電擊 强制搜査를 했겠나. 듣기로 첫 날 押收搜索 한 곳만 30곳이 넘는다. 이건 게이트로 規定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宋 議員이 (會同에서) 손사래를 치며 바로 일어나서 나갔다. ‘버스는 떠났다’고 하는데 무슨 意味인지 모르겠다”며 “資料提出과 證人 出席이 確實히 擔保가 된다면 證人 問題도 融通性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金 議員은 “大統領께서 왜 이렇게 윽박지르시는지 모르겠다. 聽聞報告書 採擇이 안 된 狀態에서 임명하는 것은 大統領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人事權者지만 그 人事權은 國民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金 議員은 “聽聞會를 內實 있게 할 수 있게 餘裕를 줘야 한다”며 “저희는 讓步를 여러 番 했다. 大統領도, 민주당도 讓步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强調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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