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合意案文句修正을” 野 “한 字도 못고쳐”… 한때 팽팽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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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痛 겪은 公務員年金改革案]

무슨 대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무슨 對話?**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問題로 與野가 벼랑 끝 對峙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日國會圖書館小會議室에서 열린 光州유니버시아드 支援團發隊式에 參席한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가 眞摯한 表情으로 對話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公務員年金改革協商이 또다시 暗礁에 부딪쳤다. 5月臨時國會 마지막 날인 28日. 與野院內指導部는 이날 午前 10時半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協商을 했지만 國會法改正案合意文이 불씨가 됐다. 새누리黨內部에서 合意案에 對한 反對意見이 터져 나오면서 本會議開催가 壁에 부닥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成果 없이 幕을 내릴 뻔했던 5月臨時國會는 이날 午後 11時 57分與野가 會期延長에 合意하면서 가까스로 하루의 時間을 더 벌게 됐다. 與野는 29日協商을 이어갈 豫定이다.

與野는 午後 4時頃始作된 院內代表와 首席副代表가 參與하는 ‘2+2 會同’에서 가까스로 突破口를 마련했다. 그러나 與野 모두 議員總會를 마친 뒤 再協商을 하지 않고 時間 끌기에 들어가는 等 막판 陣痛을 겪었다.

野黨은 公務員年金改革과 無關한 歲月號特別法施行令修正을 連繫해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를 볼모로 삼았고 與黨은 靑瓦臺를 의식해 政治力을 發揮하지 못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 ‘2+2 會同’에서 接點 찾은 與野

與野院內指導部는 協商妥結이 遲延되자 會期를 29日까지 延長해 새벽까지 法案을 處理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또 올해 1月부터 12月末까지 1年으로 明示된 歲月號特別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實際構成된 時點(3月)부터 1年으로 하도록 歲月號特別法을 改正하기로 했다.

이날 與野는 協商에서 國會運營위를 열고 歲月號特別法施行令等과 關聯해 國會法을 改正하기로 暫定合意했다. 政府가 法律案의 趣旨와 어긋나는 施行令을 制定할 境遇常任委員會가 내리는 是正措置에 强制性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與黨은 議員總會에서 이에 剛하게 反撥하면서 處理를 壯談할 수 없게 됐다. 結局國會法改正案修正을 條件으로 院內代表에게 一任했다.

野黨은 歲月號特別調査위 調査1課長을 現行檢事書記官代身民間人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歲月號特別法施行令을 改正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最終決定은 該當常任委인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의 判斷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새누리당 所屬 농해수위 議員들이 歲月號特別法施行令修正을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승민 院內代表가 最大限說得을 하겠다며 仲裁를 約束했다고 한다.

○ 國會法改正 놓고 與反撥

暫定合意案을 두고도 與野의 反應은 엇갈렸다. 午後 7時 15分頃始作한 새누리黨議員總會는 2時間 넘게 進行됐다. 金振泰議員等法曹人出身議員들이 “三權分立을 毁損할 素地가 있다”며 國會法改正案處理에 對해 否定的인 意見을 냈기 때문이다. 또 與黨議員들은 合意案條項中 ‘國會가 修正·變更을 要求하고 修正·變更을 要求받은 行政機關은 이를 遲滯 없이 處理하도록 하는 國會法改正案’에서 ‘遲滯 없이 處理’라는 文句에 剛한 拒否感을 드러낸 것으로 傳해졌다.

새누리黨은 院內代表에게 全權을 委任하기로 했다. 김무성 代表는 議總이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院內代表끼리 아무리 合意해서 가져와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律專門家가 違憲素地가 있다고 首席專門委員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法査委에 (判斷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 새정치연합 “再論議拒否”

反面 새정치연합 議總은 큰 異見 없이 1時間餘 만에 끝났다. 한 最高委員은 “농해수위에서 우리의 要求案이 反映될 可能性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세월호 特別法施行令問題를 浮刻시켰다는 部分에서 一部成果가 있었다”고 評價했다.

그러나 與黨이 事實上國會法改正案과 關聯해 再協商을 要求하자 野黨도 緊急最高委員會議를 召集해 對策을 論議했다. 박수현 院內代辯人은 “一部議員들의 反對討論에도 不拘하고 國會本會議를 기다리는 많은 國民의 輿望을 생각해서 與野合意案을 통과시켰다”며 “國會가 國會固有의 權利와 責任인 立法權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與野의 이 合意事項에 都大體 새누리黨은 무엇이 不滿인지 納得을 할 수가 없다”고 批判했다. 이춘석 院內首席副代表는 “國會가 不當한 行政立法에 對해 是正要求를 하는 건 野黨이 하는 게 아니라 與野가 合意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與黨이 野黨에) 이것을 핑계로 내세우는 건 結局 (合意)하기 싫다는 말 아니겠느냐”고 指摘했다.

李尙玟法司委員長도 “우리는 院內代表合意事項에 한 字라도 變更事項이 있으면 法査委를 못 연다”고 엄포를 놓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이현수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