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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日동안 復歸한 專攻醫 31名뿐… 福祉部 “處分 時期·水位 檢討中”｜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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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日동안 復歸한 專攻醫 31名뿐… 福祉部 “處分 時期·水位 檢討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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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1日 2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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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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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定員 2000名 增員에 反撥해 醫療界가 낸 執行停止 申請이 抗告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議政 葛藤이 이어지고 있는 17日 午前 서울 市內의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7.뉴스1


政府가 發表한 復歸 時限인 20日 直前 사흘 동안 修鍊病院에 復歸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는 31名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保健福祉部는 “20日 基準으로 全國 100個 修鍊病院 所屬 레지던트 9996名 中 659名(6.6%)만 出勤했다”고 밝혔다. 17日 628名(6.3%)李 勤務했던 걸 勘案하면 政府가 定한 ‘데드라인’ 直前 사흘 동안 0.3%만 復歸한 것이다.

政府는 未復歸 專攻醫의 境遇 免許 停止 等의 處分이 不可避하다면서도 時期와 水位 等을 苦心하고 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處分은 不可避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處分 水位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方案을 檢討 中이다. 復歸者와 그렇지 않은 境遇에 분명한 差異를 둬야 하는 部分까지 綜合的으로 檢討해 追加 對策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이 16日 서울 龍山區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年 酬價協商에 對한 대한의사협회 立場 發表 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5.16.뉴스1

朴 次官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却下한 判事에 對해 “大法官 자리에 懷柔됐을 것”이란 疑惑을 提起한 것을 두고 “매우 不適切한 主張”이라고 指摘했다. 또 “義俠을 管理·監督하는 福祉部 立場에서 發言이 適切했는지, 法 테두리 안의 公益的 活動으로 認定할 수 있는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向後 義俠에 對한 監査 等에 나설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醫療法에 따르면 義俠이 國民保健 向上에 障礙가 되는 行爲를 하거나 政府 要請에 協助하지 않을 境遇 福祉部가 定款을 變更하거나 任員을 새로 뽑을 것을 命令할 수 있다.

하지만 醫協 성혜영 代辯人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納得 못 하는 棄却 決定에 抗議하는 것은 正當한 國民 權利”라며 “(處分을 言及하며)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못하게 侮辱하고 脅迫한 朴 次官과 大統領室 關係者의 身上을 밝히고 解任 等 合當한 處罰을 해 달라”고 要求했다. 또 “原點 再論議 없이는 專攻醫도 못 돌아오고 政府와도 協議할 게 없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한便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政府에 “科學的 醫師 數 推計 硏究 結果를 올 9~11月에 發表할 수 있도록 必要한 最新 資料를 提供해 달라”고 要求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專攻醫 #醫大 增員 #保健福祉部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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