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選擇權無視” 反撥에…직구 制限 사흘만에 飜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9日 18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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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19일 오후 총리실 이정원 국무2차장과 산업부, 환경부,관세청,기재부,식약처,공정위 등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공무원들이 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19 — 休日인 19日午後總理室 이정원 國務2次匠과 産業部, 環境部,關稅廳,企財部,食藥處,公正委等室局長級으로 構成된 政府公務員들이 16日發表한 海外直購安全管理强化方案을 說明하고 있다. 2024.05.19

“安全, 國民 위해 遮斷을 强調하려다보니 (16日政府發表의) ‘워딩’이 誤解素地가 있었다. 謝過를 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國務調整室國務2次長은 19日國家認證統合마크인 KC 認證을 받지 않은 80餘品目에 海外直接購買(直球)를 禁止하겠다는 16日發表를 飜覆하며 이같이 몸을 낮췄다. 한 高位當局者는 擴散한 消費者憂慮와 混線加重을 體感한 듯 “發表의 方法이 거칠었다”고 評價했다. 消費者, 政策需要者들이 敏感하게 反應하는 海外直購問題를 두고 政府가 ‘消費者安全’과 海外直購急增에 따른 關聯産業衝擊緩和에 集中하다 國民的憂慮와 混線이 加重됐다는 指摘이 나왔다. 政府發表後消費者憂慮와 庶民層民心 이반 憂慮까지 일자 大統領室內部에서도 鎭火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고, 이에 政府가 19日 브리핑을 통해 解明하게 된 것으로 傳해졌다.

● 一角 “消費者 아닌 企業 생각만 했나” 視線도

國務調整室은 이날 關係部處合同브리핑을 열어 “政府가 推進할 安全性調査에서 危害性이 確認된 製品에 對해서만 搬入을 制限해 나갈 計劃”이라고 밝혔다. 첫 發表 이튿날인 17日 “80個品目全體에 對해 海外直球가 當場禁止되는 것은 아니”라는 訂正解明에도 消費者選擇權을 無視한 規制라는 論難이 커지자 19日關係部處合同으로 다시 追加 브리핑을 통해 說明에 나선 것. 16日發表대로라면 消費者가 中國 이커머스 業體를 통해 KC 認證 마크가 없는 어린이 머리띠를 直接購買하는 것은 事實上禁止된다. 政府가 個人海外直購商品에 KC 認證을 義務化해 事實上海外直購를 遮斷한다는 것으로 解釋되며 論難이 擴散하자 鎭火에 나선 것이다.

이 次長은 “더 詳細하고 具體的으로 說明을 드렸어야 되는데 理由를 不問하고 國民께 混線을 끼쳐 대단히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危害性이 없는 製品의 直球는 全혀 막을 理由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國民安全을 위해 危害性調査를 集中的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政府의 確實한 立場”이라고 强調했다.

16日政府報道資料를 보면 ‘企業競爭力’ 項目도 包含돼 있다. 一角에서는 “海外直購急增에 따른 關聯産業衝擊緩和와 企業競爭力 제고를위한 努力을 强化한다”는 項目을 두고 政府가 消費者安全, 國內小商工人·流通業體를 保護하려다 ‘過度한 規制目標’를 設定한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왔다. 最近中國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等中國 쇼핑 플랫폼 製品에서 危害性이 確認됐다는 調査結果가 發表되고 있지만 過度한 規制라는 批判輿論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體系的인 根據와 明確한 基準이 있어야 했는데, 國民 눈높이에 맞지않는 部分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安全을 名目으로 지나치게 消費者選擇權을 制限한다는 憂慮가 內部에서도 있었다”며 “政府가 規制機關으로서 向後 더 신중하고 責任 있게 關聯政策을 檢討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 政府 “危害性確認된 製品은 搬入制限”

政府는 安全性檢査를 거쳐 危害性이 確認된 製品에 對해서는 國內搬入을 制限할 計劃은 함이 없다고 强調했다. 올 6月關稅廳과 産業部等關係部處를 中心으로 海外에서 들어오는 一部生活用品에 有害物質이 包含돼있는지 確認하는 危害性檢査를 進行하기로 했다. 乳母車·玩具等 어린이 用品과 電氣溫水매트를 包含한 電氣用品, 生活化學製品等 80個品目이 檢査對象에 包含된다.

政府는 檢査結果를 公正去來委員會가 運營하는 消費者綜合支援시스템人 ‘消費者24’에 實時間公開하기로 했다. 政府는 實際로 有害物質이 基準値를 超過해 檢出된 製品에 對해서는 消費者들이 海外直球를 하지 못하도록 遮斷할 豫定이다. 이 次長은 “旣存에 進行하던 有害性檢査를 훨씬 强化시키겠다는 것이 政府의 意志”라며 “(海外直購를) 어떻게 遮斷할지는 檢査結果로 蓄積된 資料를 보고 決定해야 된다”고 했다.

直購安全性確保方案으로 提示됐던 KC 認證과 關聯해서도 “KC 認證이 唯一한 方法은 아니며 多樣한 意見收斂을 거쳐 愼重히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모 國家技術標準院製品安全政策局長은 “앞으로 KC 認證이 唯一한 方法은 아니므로 多樣한 意見收斂을 거쳐 法律改正與否를 愼重히 檢討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